칼럼/사설 [칼럼]공약실패 책임질 대안도 제시해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는 당 정책토론에서 네 차례 공방을 벌였고 정부기관의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사업 타당성과 선박 사고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보다는 후보간의 공방과 선거법관련 문제로 경찰까지 동원됐지만 대운하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대선공약으로 급조된 국책사업들이 아전인수 격의 타당성분석과 방만한 사업집행으로 국고를 탕진해도 그 책임을 추궁한 전례가 없다. 경부고속철도, 새만금사업, 국제공항, 각종 신도시 등 대부분의 국책사업들이 선거공약과 정치논리로 시작해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적자사업으로 전락해도 그 공약의 허구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도 사업의 수지와 성패보다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정치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위를 짚어보자. 1995년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원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500.5km의 내륙운하를 건설하자고 발표했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996년 이명박 국회의원이 경부운하로 물류비용을 3분의 1

• 경기신문
• 2007-07-01 19:43

칼럼/사설 [기자수첩]하남 화장장 법정다툼 소득없는 공방 말아야

하남시 광역화장장 유치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는 등 각종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하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내 화장장유치반대 현수막 철거와 관련, 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는가 하면 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설명한 장례전용차로 개설에 대한 발언을 문제 삼아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밖에도 반대위 카페 동물 페러디, 인터넷에서 시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의원이 시장을 명예훼손으로 등등 화장장문제로 파생된 찬·반 공방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화장장 유치계획 발표 이후 쏟아진 고소 고발전은 모두 10여건에 이른다. 마치 하남시민들은 고소 고발 천국에 살고 있는 듯 하다. 특히 김 시장은 화장장유치에 반대하고 나선 시민들과 시의원, 국회의원 까지 모조리 고소 당하는 수모를 당했다. 다시 말하면 화장장 유치에 적극적인 김 시장에 대해 미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모양새는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사태와 대립이 만든 산물이기도 하다. 모두 화장장 찬·반갈등으로 생긴 반목과 갈등 때문이다. 아름답게 평화롭게 문제를 풀기 보단, 갈등만…

• 경기신문
• 2007-07-01 19:43

기고/투고 [기고]바람잘 날 없는 ‘광명시 지도민원과’

광명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지도민원과라는 부서가 있다. 기초질서를 지도하는 부서다. 하지만 듣기 좋게 지도한다고 표현하지 불법주차, 노점상, 불법광고물, 방치차량 등의 단속업무를 한데 모아놓은 곳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도민원과 사무실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다. “따르릉, 따르릉”, “왜 불법 주차 단속을 안 하느냐?”, “야 이××야, 왜 내 차만 단속을 하는 거야!” 등 항의하는 전화와 민원으로 몸살을 앓는다. 모두가 하나 같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주차할 때는 피치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남이 주차하면 자기만 알고 남은 배려하지 않는 몰염치한 인간 취급이다. 뿐만 아니다. “나는 세금내고 월세 내고 장사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돈 한 푼 안들이고 장사하는 노점상은 왜 단속을 안 하느냐”, “노점상들이 길을 막고 장사하는 바람에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 “우리 집 앞에 며칠째 세워놓은 차는 왜 안 치우느냐” 등등 각기 불만이 가득한 항의 민원뿐

• 경기신문
• 2007-07-01 19:36

칼럼/사설 김필조의 희말라야 여행기<18>

시장 너머 성스러운 마차푸차레 (6천993m)의 뾰족한 설벽이 눈에 들어온다. 시장 가운데 있는 듯 가까이 솟았다. 포카라는 기후가 온화해서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폐와 호수’와 세티콜라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호수가 여럿 있고 빙하가 녹아 모인 탓인지 물이 맑다. * 희망을 꿈꾸는 마오이스트 - 내 몸은 더운데 네 마음은 춥겠지 태국으로 나가는 비행기 편의 컨펌(좌석 확인)을 부탁하고 두 여학생과 함께 포카라를 다녀오기로 했다. 그린라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중간 휴게소에서 닭튀김과 달밧 등의 식사도 함께 제공해 주었다. 카트만두를 벗어나니 산세가 험하고 강을 따라 외길만 있을 뿐이다. 기후는 어느새 더워지고 있다. 아열대 기후 속으로 가고 있음이 느껴진다. 길가의 풀이며 꽃들도 새롭고 더위를 받은 녹음이 짙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8천m 급의 산이 즐비한 히말라야의 나라가 추울거라고 하지만 네팔의 날씨는 주로 아열대 기후다. 북쪽의 히말라야 지역은 당연히 추울 테지만, 포카라나 남쪽 지역의 날씨는 덥다. 카트만두도 제주도 보다 따뜻하다. 세계의 자연유산인 치트완 국립공원에는 코뿔소를 포함한 더운 지방에서 사는 동물들이 있고 말라리

• 경기신문
• 2007-07-01 19:24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 너만 믿는다.

• 김호상 화백
• 2007-06-28 22:36

칼럼/사설 [기자수첩]자재암 관람료 인상 상생 모습 보여주길

동두천시와 대한불교조계종 소요산 자재암이 문화재관람료 인상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끝내 시와 시의회가 자재암을 상대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오세창 시장은 지난 4월 25일 취임 이후 한달여 동안 자재암 법해 주지스님과 문화재 관람료 인상 문제를 해결키 위해 수차례 접촉을 가져오다 지난 22일 시장실에서 최종 협상을 벌였다. 이날 오 시장은 법해 스님에게 “문화재관람료를 1천200원에서 600원 더 인상하면 시 입장료 800원을 포함해 2천600원이 된다”며 이는 등산객들의 항의와 외면으로 이어져 오히려 관광수익이 감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재암측이 300원을 인상한 1천500원을 받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해 양측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이에 오시장은 형남선 시의장에게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시의회도 함께 정면 대응키로 합의했다. 형남선 의장은 자재암이 계속 입장을 고집하면서 “시민들과 입장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자재암에 대한 모든 지원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관람료 인상

• 경기신문
• 2007-06-28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