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의정회에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7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의정회는 의정신문을 발간한다며 1억 이상을, 의정수첩을 발간하는데 950만원, 경기도 의정회는 향토유적지 탐방에 789만원, 도정·의정 홍보와 환경강연회에 2천64만원을 도민의 혈세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쪽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 의정회가 벌이는 사업을 들여다보면 관변 행사와 단순 친목활동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누구나 쉽게 더 이상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의정회지원조례’ 또는 ‘의정회설치육성조례’를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에 근거해 친목단체에 불과한 의정회에 시민의 혈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의정회는 연구 활동을 통해 행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은 관변행사나 친목활동에 불과한 내
모처럼 반가운 보도를 접했다. “교통사고 확 줄이자”라는 공익카페가, 공익카페는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통념을 깨고 굉장한 지지를 받으며 성황리에 활발히 활동하는 등 교통안전의식을 위해 네티즌들이 발 벗고 나선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요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1년에 몇차례씩 교통공원으로 견학을 간다. 교통공원이란 곳은 축소판 도로를 설치해놓고 어린이들에게 신호등 보는 법이라든지 도로의 노란선, 흰선 등을 눈에 익히게 하고 어떤 신호등의 색에 건너야 하는 지 등을 몸소 겪어 볼 수 있게 만들어놓은 공간으로 도로의 위험성과 꼭 지켜야할 사항 등을 자연스레 인식시켜 놀이교육의 효과를 십분 활용하는 공간이다. 유치원 어린이의 교통교육은 통학안전확보가 최우선과제이므로 어린이교통공원을 활용하는건 매우 바람직한 발상으로 실제 어린 초등학생들일수록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살피는 등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다만 통학안전교육에만 국한되어 있어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고속도로 관계자 입장에서 볼때 안타까움이 크다.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에서보다 사고상황 등에서의 판단력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어릴때부터 교통안전교육이 일반도로보다 어쩌면 훨씬 절실한 곳이다. 위기
현대곡은 대체로 기교적으로 어렵고 불협화음이 많은데다가 작곡가들이 음악 외적으로 ‘묘한 행동’을 주문해 기피하는 연주자들이 많다. 묘한 행동이란 피아니스트가 연주 중에 피아노 뚜껑을 열고 “웩~~~” 소리를 지른다든지 손가락이 아닌 발가락이나 북채로 건반을 내리치는 것들을 말한다. 또 무대에 있던 연주자가 갑자기 객석에 뛰어들어 연주하는가 하면 현악기의 활을 칼싸움 하듯 흔들어 허공을 가로지르는 소리를 내는 등 상상을 초월한 행동에 관객들은 크게 놀라곤 한다. 현대음악에서 국내 최초의 충격적인 사건은 1976년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막이 오른 지금은 고인이 된 백남준씨의 ‘두 사람의 피아노를 위한 섹스’ 였다. 백씨는 이미 해외에서 연주 중 피아노 다리를 도끼로 부러뜨려 피아노가 기울어지는 소리를 요구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이날 공연에선 피아노에 누운 남녀가 4개의 발로 연주해 국내 음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1991년 김규현씨의 곡 ‘4인의 묵시록’ 발표회 때는 시작전에 한 사람이 무대 가운데서 담배를 피우고 또 다른 이는 북을 치는 시늉을 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원칙 가운데 ‘내신 등급간 점수 차등화’에 대해 주요 사립대가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립대학으로 번질뻔한 ‘서울대발 내신등급 반발’은 다소나마 잡힌 것 같다. 이들 대학은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내신 1∼9 등급 중 상위 등급(1∼4등급)을 묶어 만점을 주는 방안을 포기, 등급 간 점수 차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내신 등급이 너무 다양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위 등급에서 점수 차를 줄이든, 하위 등급에서 점수 차를 많이 두든, 상·하위 등급의 점수 차를 같게 하든, 그것은 대학의 판단이다. 서울대도 2008학년도에는 내신 1∼2 등급을 동점 처리하되 2009학년도부터는 1·2 등급을 나누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신 갈등을 촉발한 상위 등급 간 동점 처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돼 가고 있다. 교육부는 입시 총점에서 기본 점수를 뺀 내신의 실질 반영률을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립대는 “내신 반영 비율의 증가가 수험생의
이태호 <객원논설위원> 노자(老子)는 간결하고 명쾌한 명저 '도덕경(道德經)'에서 계곡을 여성의 몸에 견주어 표현했다. 즉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검은 암컷이라 한다. 검은 암컷의 아랫 문은 바로 하늘과 땅의 뿌리라 한다. 이어지고 이어져서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다(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 綿綿若存, 用之不勤)'는 것이다. 사실 산이 높을수록 계곡도 깊다. 위대한 지도자일수록 깊은 인격을 지니고 있다. 산은 쇠 또는 돌이요, 돌은 물을 생한다(金生水). 산이 머금은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계곡으로 흐르며 개울과 시내로 합해지고 마침내 강이 되어 드넓은 바다에 이른다. 계곡은 물이다. 인간은 물 없이 태어날 수 없으며, 목숨을 이어갈 수도 없다. 인간이 계곡을 소중히 간직하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아껴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 8월에 국립공원 계곡에서 목욕 또는 수영하는 사람은 20만원, 상의를 벗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은 10만원, 천막이나 그늘막이나 텐트를 치고 야영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 네팔에도 밤 문화가 있다- 순박한 마음에 들어오는 타인의 밤 숙소에 있던 아이들과 타멜의 뒷길에서 더히(커드)를 한 그릇 사고 바나나를 몇 개 샀다. 더히(커드)는 구운 토기에 만들어 파는 걸쭉한 요거트인데 그릇 째 판다. 허름한 유리 진열장에 놓인 토기는 큼직해서 서너 명이 나눠먹어도 될 크기다. 이걸 들고 과일 가게에서 바나나를 몇 개 산 뒤 튀김집에 갔다. 사 온 바나나를 잘라 넣으니 엉성하지만 푸짐한 바나나 요거트가 되었다. 선반 위로 바퀴벌레가 지나다니는 지저분한 모습은 네팔 서민들의 식당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 그러려니 하게 된다. 삶은 계란까지 사 먹으니 배가 든든하다. 뒷골목에서 그릇 들고 숟가락 하나씩 차고 이집 저집 돌아다니던 여행자들의 숭고한 한 끼 식사가 이렇게 끝났다. 오후에 ○○가 친하게 지낸다는 조선족 가게에 들러 담백한 도너츠를 맛보았다. ○○는 자기네 가게 맞은 편 게스트 하우스는 아가씨 장사도 하는 곳이라 한다. 길거리 어디에도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내 눈에는 평범한 게스트하우스인데, 입소문으로 찾아가는 것일까? 그러고 보면 타멜의 몇몇 바에는 춤을 추는 곳도 있다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은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촉발돼 유엔군, 국군과 인민군, 중공군 그리고 남북한 민간인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이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만 봐도 국군 사망자 5만8천여명, 실종자 8만2천여명, 부상자 17만8천여명, 인민군 사망자 18만4천여명, 부상자 22만6천여명, 남한 민간인 사망자 37만여명, 부상자 23만여명, 북한 민간인 사망자 40만5천여명, 유엔군 사망자 3만6천여명, 실종자 6천900여명, 부상자 11만6천여명, 중공군 사망자 18만4천여명, 부상자 71만여명에 이른다. 유엔은 남북한 동족 간에 일어난 이 전쟁에 참전하여 북한을 적으로 삼아 격전을 치르며 정전협정에 의해 3년 만에 전쟁을 끝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6.25전쟁 중 포로로서 북으로 끌려간 국군, 북으로 납치된 민간인들의 안부 확인과 송환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것이 사실이다. 세계적으로 여러 전쟁에 개입한 미국이 단 한 명의 미군 유해라도 확인이 되면 송환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성사시키는 미국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명백히 드러난다. 우리 정부는 1952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납북자 수가 8만2천959명으
최근 학계에서는 학제적 연구와 학문의 융합이 이슈가 되고 있다. 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각 분야 교수들이 모여 미래 학문의 변화를 논의했다. 지난 3월 첫 모임에서는 사회는 급변하는데 대학의 학문체제는 19세기에 머물렀다며,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알아야 할 21세기 인재를 육성하려면 대학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학과별 학부와 대학원의 형태인 단과대학들이 기초교육원·통섭대학원·전문대학원으로 나뉘고, 이공계는 나노·바이오 등 과학기술로, 인문, 사회, 자연 등 기초학문은 인지과학으로 통합하여 단과대학들을 통합, 재 분화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달 두 번째 모임에선 학문의 융합이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적 변화를 이룩한 과거 사례 네 가지를 소개했다. 17세기까지 지식수준이 동양에 미치지 못하던 서양이 역전한 배경에는 수학과 철학의 융합이 있었고, 19세기 독일의 과학수준이 급부상한 배경에는 의학과 철학의 융합이 있었다고 한다. 2차 대전 당시 미국 MIT연구소가 학문적 융합을 유도한 인적 구성과 운영방식으로 레이더를 개발했고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허국 직원으로 다양한 학문을 습득 연구했기 때문에 특수상대성이론 등 노벨상 수준의 논문을 세편이나…
지방 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넘어 이젠 지방 분권화도 상당히 정착됐고 많은 분야에서 지방화가 이뤄졌다. 제도적으로 많은 행정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됐으며 지방정부의 행정 자세도 시민 생활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지방화의 진전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이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지고 수행능력 또한 강화돼야 한다. 국가 정책이나 상급기관의 행정 명령이 시달되면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 단순 행정업무만으로는 복지사회의 실현이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이상은 고사하고 현 수준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방화 시대에는 모든 지방정부가 무한경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올해부터 시작된 총액인건비제도 역시 지방화라는 큰 흐름의 하나로 이해 할 수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지방정부는 그간의 ‘충실한 집행자’ 역할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컨설턴트와 매니저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도시계획 행정 분야에서도 최근 수년간 많은 업무 내용이 지방정부로 이관됐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도시의 프레임을 짜는 계획까지도 광역 지방정부에서 결정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