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그네...탄력받나?

• 김호상 화백
• 2007-06-21 21:45

칼럼/사설 [경제칼럼]정부 실패한 부동산대책 바로잡아라!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연기공주의 행정복합도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여타지역에 기업도시 등 17개 신도시를 발표하여 지방의 땅값을 폭등시켰고, 신도시의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수도권 주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는다며 세제와 금융으로 주택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린다며 수도권에 8개 신도시를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과 집값을 올려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가 부동산 문제를 야기하고, 시장논리로 집값을 잡는다며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고 방치하여 집값을 잡기는커녕 계속 폭등시킨 것이다. 병 주고 약주는 꼴의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였다. 집권 초기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와 신도시 주변 땅값이 급등하자 2003년 5.23, 9.5, 10·29대책, 2004년에는 2.4, 11.29대책, 2005년 2.17, 5.4, 8.31대책, 2006년 3.30, 11.15대책으로 4년간 10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여 주택의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시장논리를 앞세웠다. 대책들의 주요내용을 보면, 투기억제지구 지정, 분양권 전매제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

• 경기신문
• 2007-06-21 18:57

칼럼/사설 [기자수첩]당구장 설치영업 제한 정화구역서 제외해야

학교보건법에는 학교로부터 일정한 구역에 유해업소의 진입을 막아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해업소로부터 학생의 차단을 함으로서 건전한 교육 풍토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정화구역을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학교보건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종을 금지업종으로 선정해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을 지정, 금지업소의 설치·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로부터 200m이내에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설치·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에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에서 조차 행위제한이 완화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구장 영업을 ‘여전히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전락가능성’이라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정화구역내 다른 금지시설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 따라 당구장 영업신고를 위해 학교정

• 경기신문
• 2007-06-21 18:57

칼럼/사설 [NGO칼럼]매니페스토 운동 신뢰사회 필수요건

매니페스토, 사실 스스로도 성공가능성에 의심이 있었다. 허나 단기간에 이 정도 반향이라면 이미 한국사회에선 매니페스토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옳을 것이다. 선배가 들려준 ‘하기스’와 ‘유한킴벌리’의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유한킴벌리가 일회용 기저귀를 만들어 실패한 꼭 다음 해, 하기스는 빅 히트를 쳤던 경우다. ‘적기도입’이란 말을 하고 싶다. 5.31스마트매니페스토 정책선거추진본부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도 ‘운 좋았음’과 ‘적기였음’을 피부로 느꼈다. 네거티브 운동으로 일관했던 시민사회의 대안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발견한 ‘매니페스토 운동’에는 이처럼 많은 부분의 ‘우연’이 존재한다. ‘그래 시민사회 너희들의 이야기가 전부 맞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뭔데?’라 물어오던, ‘너희가 신의 영역이냐? 유권자의 선택권을 왜 강탈해 가는데?’라 묻던 유권자들에게 답하기가 녹녹치 않았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답을 쉽게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고민 끝에 정말

• 경기신문
• 2007-06-21 18:51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종이인형!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 김호상 화백
• 2007-06-20 22:13

칼럼/사설 [교육시론]지식주입식 탈피가 교육혁신 지름길

최근 우리 교육계의 이슈는 단연 '혁신'이다. 한심하게도 그 혁신을 지도하는 인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혁신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 과제는 가까운 곳에 수없이 늘려 있고, 우리는 그러한 과제들 중에서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부터 혁신할 수 있다. 생각만 바꾸면 혁신과제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정말 그런가. 혁신의 과제가 그렇게 사소하고 지엽적이어도 좋다면,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혁신의 이름을 빌려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나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우리 교육의 혁신은 혁신의 주체가 변할 때마다 그 과제도 변하여 왔다. 그러한 변화의 흐름 때문에 교원들은 혁신과제를 주체적으로 찾지 않게 되었고, ‘이번에는 또 무엇을 바꾸자고 하는가’ ‘혹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혁신, 혁신 해봤자 제대로 혁신된 것이 무언가’ 하는 비판적 시각을 표출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스스로 혁신과제를 찾으라는 요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혁신은 언제나 필요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 경기신문
• 2007-06-2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