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서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겁박하지 마라며 강도 높은 비난전을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탄핵 각하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릴레이 시위를 두고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며 내로남불 망언을 이어갔다”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어제 삭발식까지 감행한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겠다’며 기괴한 저주까지 내뱉었다”며 “그럼에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견하다”라며 헌재 압박을 사실상 독려했다“고 질타했다. 또 “심지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도보행진에 장외집회 총동원령까지 내려가며 헌재 압박에 나섰다”며 “이런 거대 야당의 행보야말로 ‘헌법기관을 겁박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데도 헌재를 압박하는 게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 있어야 할 곳이 헌재를 겁박하는 장외냐, 아니면 민생을 챙기는 국회냐”고 반문하며 “이 대표에게 묻겠다. 진짜로 헌재를 겁박하는 자 누구냐”고 직격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체계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졌다면 이번 개편안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구조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오는 2028년 시행(올해 법률안 통과 전제)을 목표로 유산취득세 개편을 추진한다.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 ▲자녀, 배우자 등의 인적공제 실효성 강화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 현행 혜택 유지 ▲납세 편의 고려 ▲조세회피 방지·과세행정 효율성 고려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과도한 누진과세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현재 제도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하고 있어 장애인 공제 정책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개편안 도입을 통해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선해 세부담 형평성을 제
경기도가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20~49세 도민의 난자·정자 동결비 지원에 나서는 등 각종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에 대한 동결과 보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난자·정자) 냉동·초기보관(1년) 비용을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상반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와 시술비용 최대 200만 원을 생애 1회 지원한다. 난소기능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은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대상은 혼인 여부·자녀수 무관 20~49세 남녀이며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 중이다. 앞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도 폐지한 바 있다. 지난해 5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에서…
고양특례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말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돌입했다. 고양시 노인인구는 18만 5558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3%를 차지하며, 2028년에는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는 우선 고령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노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지난해보다 약 12% 확대한 예산인 37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맞춤형 일자리 9291개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는 총 4개 분야로 공익활동사업 6667개, 경력 및 역량활용사업 1448개, 수익발생 공동체사업 906개, 취업알선형사업 270개를 제공하며 고양시니어클럽, 고양실버인력뱅크, 노인종합복지관 등 11개 기관에서 수행한다. 관련해 건강한 노인이 취약 노인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을 돕는 ‘노노(老老)케어’를 지속 운영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세대에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경륜전수활동’, 독거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 타당성조사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준호(고양을)·이소영(의왕과천)·손명수(용인을)·안태준(광주을) 의원 등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의 핵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한 변죽만 울린 감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실무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운 꼬리 자르기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꼬리자르기로 실무자 7명을 징계하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분요구서에는 의혹의 핵심인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사업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원론적 얘기만 가득하다”며 “백지화를 선언하며 의혹을 키운 원희룡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한 부실 감사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처분요구서에는 국토부 공무원 4명과 한국도로공사 1명에 대한 징계, 국토부 담당 과장 2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최종 책임자이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원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양평
파주시는 2025년 공모사업인 ‘시민참여형 학술대회 및 문화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24일까지 모집한다. ‘시민참여형 학술·문화 공모사업’은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파주시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시민의 관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평화경제특구 파주 유치를 위한 실행방안 및 향후 필요과제에 대한 심포지엄과 같은 학술대회와 평화경제특구 유치 기원 걷기대회 등 문화사업으로 총 2개 분야이다. 공모사업 예산은 총 5000만 원으로, 학술대회 1개 단체에 1000만 원, 문화사업 1개 단체에 4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또는 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모집 기간 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53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사업으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시에서 추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장항습지 내 농경지에서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장항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후 습지 안에서 이루어진 첫 행사로, 농민·어민·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이날 철새 먹이로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한강에서 잡은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종, 누치 등 무용어종을 포함한 물고기 500㎏과 습지보호지역에서 재배한 볍씨 1000㎏이 사용됐다. 본 행사 전에는 겨울에 철새들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진혼무 국가무형문화재 57호 이수자인 최정희 님거문고 산조(춤) 공연이 펼쳐졌다. 장항습지는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 등 3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서식하는 곳으로 시는 부족한 먹이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구입한 볍씨와 국세청 압수 곡물 등을 기부받아 겨울동안 약 23톤을 먹이로 살포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한 장항습지의 철새 등 야생동물을 위한‘장항습지 철새 드론 급식 봉사대’의 활동은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호준 행주어촌계장은 “한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어부들이 잡은 무용어종이 장항습지에 사는 야생동물의 먹이로 쓰여 뿌듯하고 보람있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표를 개발한 뒤 연내 조사와 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정책 수립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 지역·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되는 데 따라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권역별 거주 외국인주민 500명 이상이다. 조사 내용은 ▲사회통합 수준 ▲한국생활의 어려움 ▲정책 인지도·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지원 정책 등이다. 특히 의사소통, 안전, 노동, 교육, 주거복지, 사회기여도 등 주요항목을 집중 분석한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31개 시군에 공유하는 한편 경기도형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모델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문환 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객관적인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이민자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자와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외국인주민은 지난해 기준 80만 9801명으로 전국 최다 인원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건설 분야 직영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시스템에어컨 설치 ▲가구시공기사 양성 ▲도배시공 등 3개 과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총 출석률 80% 이상 수료생은 훈련지원금(월 20일 기준, 4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수료생 중 희망자에게는 취업 연계도 지원된다. 건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미취업 도민 누구나 다음 달 11일까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이진희 도일자리재단 융합인재본부장은 “숙련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건설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대상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도일자리재단은 도내 4개 지역 5개 훈련기관 및 직영훈련을 통해 숙련건설기능인력 294명을 배출, 이중 215명이 취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용만(하남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하남지역 숙원 해결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용만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김동연 지사와 만나 ▲9호선(강동하남남양주선) 미사 연장사업 ▲K-한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 등 하남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과 김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오지훈(하남3) 경기도의원, 정병용(다선거구) 하남시의회 부의장, 오승철(다선거구) 하남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9호선 미사 연장사업 관련 ‘미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일반·급행열차 동시 운행과 조기 착공’, ‘신미사역(가칭) 출구 확대 및 무빙워크 설치’, ‘역사 인근 환승주차장 조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9호선 미사 연장은 미사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으로 조속한 착공과 원활한 개통이 중요하다”며 “도가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 역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K-한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으로 하남시가 수도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