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객원 논설위원>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은 능지처참(陵遲處斬)을 수레에 팔다리와 목을 매달아 찢어 죽이는 거열형(車裂刑)으로 설명하고 있다. 시신에 거열형을 가하는 것은 육시(戮屍)라고 한다. 조선도 형벌 중 극형의 한 종류로서 능지처참을 도입했다. 권력자들은 모반(謀反), 모대역(謨大逆)의 죄를 지은 자 등을 능지처참형에 처했다. 조선시대에 한 때 영화를 누렸던 유학자 김종직, 사관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권세가 한명회 등이 능지처참돼 인생의 무상을 실감케 했다. 인간이 인간을 법을 범했다는 이유로 능지처참하는 사례는 적어도 현대의 문명사회에서는 없건만 특전사이전 반대데모에 나섰던 이천시 주민 중 일부가 지난 22일 대명천지에 국방부 앞에서 돼지새끼를 능지처참하여 한국인은 물론 세계인을 경악케 하고 있다. 인간에 의해 사지가 찢겨져 죽어가던 돼지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이 인터넷을 통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데모의 주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쌍한 동물을 이렇게 학살할 정도의 인간은 야만인일까, 광인일까. 그 충격이 컸기에 반작용 또한 거세다. 일단의 네티즌들은 동물학살 현장에 있었던 이천시장 조병돈씨와 이 행사에서 축사
박지혁<인터넷 독자> 전국에 비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된다. 비가 오는 날에는 시야가 맑은 날에 운전할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사각 지대가 늘어나서 교통사고가 증가 한다. 폭우로 노면에 많은 물이 덮여 있을 때 고속으로 주행하면 자동차의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수막이 생겨 타이어가 노면에 직접 접촉되지 않고, 마치 수상스키를 타는 것과 같이 수막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이 발생하면 핸들과 브레이크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차가 길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되므로 위험하다. 수막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있는 수막을 밀어내고 접촉력을 높여야하므로, 타이어의 회전속도를 늦추어서 저속운전을 해야 한다. 특히 승용차의 경우에는 타이어의 공기압을 높게 하여야 하며, 운전 중에 함부로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 오는 날 일어나는 사고의 순서는 과속-급브레이크-급핸들조작-미끄러짐-충돌이다. 따라서 핸들은 조심스럽게 조작하는 것이 좋다. 또 비가 내려 물이 덮인 노면에서는 트레드의 홈이 깊은 새 타이어로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가 오면 가장 먼저 나빠지는 것이 시계(視界)다.…
치안 일선에서 국민의 권익과 가장 근접하게 닿고 있는 경찰이 일개 재벌의 하수인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는 허물어지고, 대한민국의 운명은 재벌의 손아귀로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재앙이다. 국민은 과연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의 중심부에 우뚝 선 재벌의 전횡을 묵인하고 추종해야 하는가, 국민의 혈세로 치안을 맡긴 경찰에게 다시 한 번 뼈저린 각성을 요구하고 거듭날 것을 기대해야 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지금까지 경찰이 보인 태도는 봐주기 수사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당초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사건이 남대문경찰서에 인지되어 서울경찰청을 거쳐 경찰청으로 보고되었을 때 경찰은 국민의 공분을 살 이와 같은 사건을 당연히 신속하게 지휘라인의 상층부에서 책임을 지고 수사하여 국민에게 한 점 의혹 없이 보고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의 수사를 남대문경찰서에 맡기고 한 달 이상 늑장수사를 벌였다. 수사팀에 대한 경찰 내외의 압력설도 끊임없이 불거졌다. 특히 한화그룹 고문직을 맡고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전방위 로비는 경찰의 이미지를…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 체제가 유럽과 북미를 산업화하였고, 20세기 들어 동북아의 일본, 한국에 이어 중국의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1960년대 일본, 70년대 한국, 80년대부터 중국이 주강하류, 90년대 장강하류, 2000년대에는 황하가 유입하는 발해만 일대가 산업화로 활기를 띠고 있다. 중국은 17세기까지 유럽보다 부강했고, 그 후 쇠퇴했지만 1820年 대에도 세계경제의 30%을 차지했다고 한다. 그 후 구미는 산업혁명으로 급 발전 하는데 중국은 혼란에 빠져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직후인 1950年에는 세계경제의 5%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가까운 200년 역사만 보면 중국이 약한 나라이고, 두 차례 세계대전의 전승국인 미국이 무한의 힘을 가진 나라로 보인다. 미국의 영향권인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 강해져서 미국을 능가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믿으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다시 부흥할 것에 대비하여 여러 가지 견제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화남지역 핵심인 주강 삼각주 경제구와 화동지역 핵심인 장강 삼각주 경제구와 함께 황하 하구의 발해만 경제권이 중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도 메이딘 차이나가 세계의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그러면 발해만…
신록이 완연한 봄이다. 삼라만상을 가득채운 생명의 속삭임을 듣는다. 적당한 비가 내리면 생명의 기운을 일으켜 북돋워 주지만 언제나 반가운 손님인 것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풍을 동반하는 장마철의 큰비는 공포와 원망의 대상이었다. 해가 더해갈수록 비가 많이 오고 있다. 수해도 커지고 있다. 왜일까?.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한반도는 온난화로 비가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다. 여름이면 우리는 전국을 강타하는 폭우로 수백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농경지 침수 등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산피해를 매년 경험하고 있다. 실의에 빠진 농민들의 잇따른 자살소동도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악몽 같은 재해에 시달리면서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같은 피해를 겪는다는 사실이다. 지난 여름도 풍수해 피해는 산간 계곡이 많은 강원지역이 특히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매년 늘 겪는 일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예년의 경우를 거울삼아 피해를 줄여야 하겠다. 게다가 장마철에는 곰팡이와 세균까지 기승을 부려 식중독이나 피부병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기 쉽다. 면역력도 떨어져 감기는 물론 지병이 악화하고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 일조량 감소 탓도 있지만…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권력과 언론은 불가원 불가근(不可遠 不可近) 즉 멀리 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묘한 운명을 지니고 있다. 흔히 권력의 역사는 지배자의 역사로, 언론의 역사는 견제자의 역사로 특징지워진다. 권력을 칼에 비유하고 언론을 펜에 비유하여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서양 속담은 길게 보아서 언론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이 언론과 자주 충돌을 일으켰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해 ‘워터게이트사건’이 특종으로 보도되자 백안관이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점점 궁지에 몰려 탄핵 직전에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초에 민주화운동에 관한 기사를 활발하게 보도했던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의 광고를 탄압하고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앞장섰던 동사 소속 언론인 130여명을 회사가 해고한 대가로 광고를 풀어주었지만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당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에 분산된 브리핑실과 기자실을 통폐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것은 노대통령의 의지
구선미 <인터넷 독자> 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는데, 이는 유료도로법 제1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장애1~6등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필요한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신청은 본인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발급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cc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다. 장애인 할인카드 사용 중 영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크게 2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여름철에 할인카드를 차량내부(온도90~95℃)에 보관하여 휘어지거나 부러진 경우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규 신청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두 번째는 육안으로 확인하여 휘어짐이 없고 또한 마그네틱이 정상일 경우에는 감면카드 정보가 유실됐을 가능성이 큰데, 가까운 영업소로 연락하여 재입력 장소를 확인한후 간단한 데이터 입력후 재사용하면 된다. 장애인 할인카드의 분실, 개인신상 또는 차량번호 변경시
오늘날 사회 각 분야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문화 되고 세분화 되고 있다. 제아무리 뛰어난 소유자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 없이는 일을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낙하산 인사이다. 특히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국영기업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은 그 정도가 심하여 무자격자들이 대거 진출하여 조직을 병들게 하고 있다. 키가 작은 병사에게는 창을 들게 하고, 키가 큰 병사에게는 칼을 들게 하라는 용병술이 있다. 적재적소에 인물을 기용해야 되는데, 키 큰 병사에게 창을 들게 하고 키 작은 병사에게 칼을 준다면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하의 제갈량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량만으로 천하를 도모할 수 있었겠는가? 삼고초려를 통해 유비에게 발탁된 제갈량은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외모나 외부적인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초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육경을 연구하고 천문에 능통한 사람으로 임기응변의 재주는 없었지만 뛰어난 두뇌와 식견을 가진 인재였다. 그런 초주를 제갈량이 그냥 둘 리 없었다. 그런데 초주의 키는 8척으로 훤칠했지만 외모는
기자실을 통폐합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두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어느 쪽 의견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이 문제는 ‘언론에 대한 규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선배들은 이번 조치가 군사정부 시절의 언론통합과 같은 언론 탄압이라고 핏발을 세워 이야기 하기도 한다. 선배들의 얘기는 언론 탄압이 무엇인지 모르는 초짜인 내게도 마음에 와 닿은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언론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어려운 질문이라 해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쯤에서 ‘기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이 미친다. 최근들어 언론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건을 접할 때면 어김없이 드는 생각이다.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겠냐마는 언론을 담당하는 ‘기자’란 직업만큼 넓은 사회를 아우르는 직업도 드물 것이다. 이 직업을 시작하면서 난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부터 배웠다. 개인생활이 없었고, 내 자신이 없었으며 연일 계속되는 야근에 일주일 꼬박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