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칼럼]건교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1.11 부동산 대책으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반시장적이라며 반대하던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부동산 가격안정의 원년이 될 거라 했다. 이어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반시장적인 조치들을 원상 복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와 과세표준 현실화, 주택대출 규제강화 등으로 집값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 상당 폭 더 떨어져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은 시장원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 시장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논리가 시장경제의 원칙이다. 공급이 한정된 택지와 주택은 시장논리에 따라 값이 무한정 올라간다. 그래서 값이 오르지 않게 하는 토지와 주택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토지와 주택정책은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국가의 주요 정책이다. 우리 주택정책은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값싸고 좋은 집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가가 택지를 원가로 공급하고 실수요자의 자금을 모아 집을 짓도록 하면서 그 가격을 규제해 온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선분양 제도와 분양가 규제가 주택정책의 근간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

• 경기신문
• 2007-05-20 19:42

칼럼/사설 [NGO칼럼]나는 왜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에 미쳤는가?

신라의 달밤에서 깡패 보스역으로 나온 이원종은 예비군 통지서를 들고 찾아온 동사무소 직원에게 “망할놈의 조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구”라고 내뱉는다. 관객은 자지러졌지만 나는 사색에 잠기고 말았다. ‘망할놈의 조국이 나에게 해 준 일이 정말 없을까?’ 하긴, 내 나이 스물엔 개벽을 위한 혁명을 꿈꿨다. 서른쯤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개혁을 외쳤다. 꽃다운 지난날, 내 나라 내 땅을 가슴이 멍울져 핏물 뚝뚝 떨어지도록 처절히 사랑했었다. 마흔을 훌쩍 넘긴 적지 않은 나이에도 까칠한 자유인으로, 바람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유는 망할 놈의 조국을 사랑한 탓이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한 것은 아직도 망할 놈의 조국을 사랑할 열정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남은 삶을 사랑하며 눈감을 수 있게 해 준 이 땅과 내나라, 서로 몸 부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행복을 주었다. 80년대 학생운동을 한 친구들, ‘길 위에서 길을 잃었다’라는 고백을 한다. 그렇다면 왜 길 위에서 길을 잃었을까? 이유는 두 가지다. 초심(방향타)을 잃은 것이며 앞서가야 한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꽃다운 젊음을 불사른 이유는…

• 경기신문
• 2007-05-20 19:42

칼럼/사설 [기자수첩]예산안 심의결과 놓고 헐뜯는 식 발언 실망

경기도의회 예결위와 교육위가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보여준 ‘삭감-복원-재삭감’모습은 심의 과정에서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는지에 의구심이 든다. 교육위와 예결위는 예산심의 전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해 도민들의 혈세낭비가 낭비되지 않겠다고 호언했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 직전 교육위원회가 여주청소년종합학습관설치비 등 4건에 대해 삭감한 것을 예결위가 복원시킨데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김수철 교육위원장은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항목을 다시 살려놓는 해괴한 결과를 통보 받았다”며 예결위 태도를 문제삼았다. 주먹구구식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교육위는 예결위가 도 교육청의 로비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환식 예결위원장이 발끈했다. 엄정한 심의에 이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전체 예결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밀투표에 부쳐 삭감을 결정한 것인데 매도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예결위와 교육위 안을 놓고 표결 처리를 한 끝에 교육위 안이 통과됐다. 해당…

• 경기신문
• 2007-05-20 19:42

만평 [김호상화백의 물둘레]"미치지 않고서야...

• 김호상 화백
• 2007-05-17 21:46

칼럼/사설 [교육시론]교육과정정책에 관한 획기적 담론의 필요성

대입제도에서 이른바 ‘3불정책’이란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세 가지는 교육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말한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는 것이 '고교평준화정책'이다. 고교입학시험을 각 학교별로 치르지 않고 학군별로 학생들이 입학할 학교를 일괄 배정하는 평준화정책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보면 각 주장의 당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면 유지나 폐지나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어서 바꾸거나 바꾸지 않거나 문제점은 있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고교등급제 역시 유사할 것이다. 그냥 두자고 하거나 바꾸자고 하거나 상대측이 보기에 원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며, 그 원망스런 눈으로 보면 "다같이 망하자는 거냐? 나만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혹은 "너만 잘살겠다는 거냐? 나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는 싸움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따져보면 전국 어느 학교에서나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평준화해주자는 취지의 정책이었으나 어느새 쟁점은 성적평준화에 귀착된 양상을 보

• 경기신문
• 2007-05-17 19:52

칼럼/사설 [기자수첩]화성부녀자 연쇄실종 초동수사 허점 투성이

지난 8일 화성 부녀자 연쇄실종사건의 두번째 피해자인 박모(36·여)씨가 안산 사사동 야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2시25분쯤 수원 화서시장 부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같은날 오전 4시25분 비봉TG(구포리 기지국) 부근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면서 연락이 두절됐었다. 경찰은 당초 박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했다는 이유로 단순 가출로 생각했다가 언론 보도 이후 실종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했었다. 당연히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경찰은 박씨 실종이후에 화성과 수원에서 잇따라 부녀자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고 박씨의 사체가 발견된 사사동 야산에서도 두차례나 수색작업을 펼쳤지만 박씨의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었다. 또 박씨의 사체가 20㎝ 깊이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수색이 수박 겉핧기식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체가 발견된 지점에서 가까운 313번 지방도 주변에 1천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을 재개하고 이 일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용의차량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단서가 될만한 유류품을 발견하지 못했고 CCT

• 경기신문
• 2007-05-17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