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객원 논설위원> 국제법상의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보장받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동맹조약도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동시에, 독립·영토보전 및 중립적 지위를 존중하고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조약당사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해방 후 일본에 머물렀던 김삼규씨가 중립화 통일론을 선창하고, 6·25 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조소앙씨가 김일성 앞에서 남북한 중립화론을 역설한 바 있다. 박정희 정권이 1970년에 살벌하기 이를 데 없었던 유신독재를 감행하던 시절에는 야당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철승씨가 ‘중도통합론’을 폈다. 그는 권력과 야당이 죽기 살기로 맞서 쌍방 간에 피해를 볼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며 정치하는 세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 현장에서 일리가 있었던 그의 담론은 권력과 밀착한 채 독재정권을 돕는 역할을 했다 하여 ‘사꾸라론’으로 몰리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유신시대에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여 정론을 폈다는 이유로 한 때 강단에서 추방당했으며 ‘창작과 비평’이란 진보적 계간지를 이끌었던 서울대 명예교수 백낙청씨가 지
조은 <인터넷 독자> 네비게이션이 무슨 과속안전보험이라도 되는 양, 네비게이션만을 믿고 과속을 일삼는 도로의 무법자들이, 선량한 고속도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인공위성 단말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시켜주는 시스템인 네비게이션을 부착하는 차량이 최근들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예전에 비해 가격이 많이 저렴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최신정보를 다운받아 과속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점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네비게이션이 단속구간을 알려준다는 점을 악용한 일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운행 시 과속질주를 일삼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 이동식 카메라 경보음을 듣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는, 이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뒤따르던 차량과의 연쇄추돌 위험마저 있다. 더구나, 유리흡착식 네비게이션의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자체가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된다. 실험결과 교통사고가 나면 승객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들어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네비게이션
독일을 방문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14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외교협회 청사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여 “노무현 정부는 6자회담과 연계하거나 병행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8.15)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으며,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한 ”지난 정권에서 남북한 정상이 만난 데 이어 노무현 정부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래야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제창하여 이목을 받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남북한 문제를 북한핵 문제 해결과 연관지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검토하고 남북한 정상회담을 희망하되 서두르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그 시한을 8월 15일로 못 박아 시기론으로 훈수하는 한편 남북한 정상회담을 대통령들이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자신이 터놓은 이 회담을 역사 속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획기적인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김영문 행락철 이맘때쯤이면 고속도로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및 단체여행객들을 태운 관광버스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단체로 운행하는 관광버스들이 바짝 달라붙어 한꺼번에 이동하는 이른바 ‘새떼 이동’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 관광버스들이 중간에 다른 차량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짝바짝 붙어서 겨우 20m에서 30m 정도만 간격을 두고 달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렇게 근접해서 운행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는 후속차량들과 줄줄이 충돌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되고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오게 된다. 특히 단체 관광버스 운전자들은 전방 시야가 제한되고 행렬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앞 차와 거리를 무리하게 줄여 운행하다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진다. 이러한 연쇄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관광버스 운전자들은 최소한 5대 이상이 한 줄로 줄지어 운행을 할 때에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릴 때 차간거리가 100m라는 기본 운행수칙을 지켜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운행을 해야 한다. 특히 수학여행 등에서 이른바 ‘새떼 이동’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며 일부 교육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의 한 사람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14일 경선 규칙의 핵심 쟁점인 여론조사 하한선 보장 조항을 전격적으로 양보한 뒤 “아름다운 경선을 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것은 정치판이 여야당을 막론하고 분열과 쟁투 상황에서 앞날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 국면을 걱정해온 국민의 눈에 고뇌에 찬 결단으로 비치고 있다. 이 전 시장이 이날 자신의 캠프 사무실인 `안국포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많은 분들의 뜻을 받았지만 국민들의 여론과 당원들의 간절한 열망이 내 마음을 많이 흔들었다”고 표현한 점은 개인보다는 당, 당보다는 나라의 운명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민심은 진보냐 보수냐, 개혁이냐 안정이냐, 좌파냐 우파냐 라는 첨예한 화두를 둘러싸고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과거의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던 국민은 전자를 선호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의 지난 4년여의 정치 행태에 실망과 염증을 느끼는 국민은 후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것은 여권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배수의 진을 쳐야 하고, 야권으로서는 정권 교체를 실현해야 한다는 상반된 목표의 와중에서 국민이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재계 9위의 재벌총수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1일 전격 구속됐다. 다른 일도 아닌 폭력혐의로 재계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 자체가 특이하다. 우리는 김 회장의 폭력혐의 자체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말 바꾸기, 경찰의 미심쩍은 수사경위, 한화그룹의 거짓 대응, 조폭 관련설 등 여러 가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인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 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서 작금의 우리 사회에게 가장 필요한 가치이다.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는 이튼칼리지 출신들은 예외 없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이 중 2천여명이 전사했고 포클랜드전쟁 때는 영국 왕실의 앤드루 왕자가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하였다. 한국전쟁에는 밴 플리트 당시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은 야간폭격 임무수행 중 전사했으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참전했다. 중국 마오쩌둥 아들도 이 때 전사했다. 이 정도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김 회장 아들의 일탈과 김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부끄
학창 시절, 교탁 위에 놓인 작은 꽃다발을 보고 겸연쩍어 하면서도 뿌듯해 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은사님의 연로하셨던 모습도 보이고 한 동안 잊었던 은사님께 전화라도 드려야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스승의 날은 감사와 축하의 날이 아니라 곤혹스러운 날이 되어버린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올해도 다수의 학교는 학교 문을 닫았다고 한다. 비록 의례적인 행사일지라도 선생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르는 광경도 이제는 보기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딱한 일이다. 이유를 알면 우리 사회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스승의 날에 학교 문을 닫는 이유는 ‘촌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을 핑계 삼아 촌지를 가지고 학교에 올까봐, 그래서 또 언론이나 학부모 단체의 구설수에 오를까봐 아예 학교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촌지를 주고받지 말자는 운동이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상황에서 기를 쓰고 촌지를 전하겠다는 학부모도 문제지만, 설사 그런 학부모라도 하더라도 사정기관이나 학교 당국에서 잔뜩 긴장하
학교도 직장도 주5일제 수업,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보다 여유 있게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볕 좋은 날 도시락 싸들고 들로 산으로 소풍을 갈 수도 있고, 자연 경관이나 문화 경관이 좋은 곳으로 체험 학습을 떠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어디론가 떠나서 주말을 즐기는 방법도 있지만, 떠나지 않고 주말을 즐기는 방법도 있다. 바로 문화 공연을 즐기는 것이다. 문화 공연 하면 유명한 인기 가수나 극단 혹은 예술인들의 상업성 짙은 공연을 먼저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꼭 비싼 돈을 지불하고, 시간과 막히는 도로 사정에 쫓겨 가며 힘들게 문화 행사장을 찾아가는 것만이 문화 공연을 즐기는 것일까?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마을 단위로 주민을 찾아가서 도서를 대출해주는 ‘이동식 도서관’이나, 노숙자들 혹은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 곳에 찾아가서 식사를 제공해 주는 ‘무료 급식 차량’ 등은 이미 우리 사회에 정착된 ‘찾아가는 서비스’다. 그러나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연수기관에 찾아가
정부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당시 농업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TA기금 사업 추진실태를 평가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효율적인 기금사업을 편다는 것이 골자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사업시행 주체의 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오는 6월 확정 예정으로 있는 정부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경북은 ‘영주과수산업육성(사과)’을, 충북은 ‘햇사레과수산업육성(복숭아)’을, 밀양은 ‘얼음골사과산업육성’을 각각 들고 기금지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남은 전남(나주)배 명품화육성, 진주는 ‘진주과수산업육성(단감·배)’을 브랜드로 채택하는 등 전국 44개 조직이 자체 육성한 산업으로 평가에 참여했다. 일단, 등수에 들어가면 평가등급에 따라 신청한 예산의 10%~50%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차체 입장에서는 총력을 쏟는 눈치다. 농산품을 둘러싼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도 팔을 걷어 붙인 것은 당연지사. 도는 ‘잎맞춤과수산업육성(포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