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관련 진행된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법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지난 13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파주시 환경국장은 파주시의회에 출석해 의회에 제출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와 관련, "조사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고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일부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면서 "행정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부득불 합당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국장이 지적한 조사특위 조사과정의 문제점은 우선 조사특위가 시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초월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고발’을 언급한 것과 입찰 탈락 업체 및 내부 분쟁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의 제보를 사실 확인 없이 언급한 점, 조사특위 위원이 파주시 기록물 관리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담당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
여야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정당성 논란이 있다며 집행해서는 안되고 경찰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법한 영장이라며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고 정당성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을 눈치를 보며 집행하려는 경찰을 보면 권력에 줄을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청장 대행을 공수처 대행으로 만드려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대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라고 지적하며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 등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또 민주당이 홈페이지에 개설한 ‘민주파출소’를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서 공안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데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도 모자라 위법수사 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각종 범법행위를 자행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위법수사를 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경호처 처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됐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해당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에게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결과지상주의는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핵심인 수사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거악”이라며 “국수본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사기밀을 유출하며 위법 수사를 자행하는 데 일반 국민에 대해선 얼마나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각 접견을 했으나 추경·내란특검법 등에 여야 간 이견만 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양당 대표 접견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먼저 권 비대위원장과의 접견에서 두 사람은 추경 편성이 시급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접견을 마친 뒤 비공개 대화내용에 대해 취재진에게 “예산도 구체적 항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추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1월 초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반기 예산을 당겨 민생안정을 위해 쓰면 된다는 입장이고, 큰 틀에서 (국민의힘도) 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 위원장도 이미 편성된 예산 가운데서 (일단 추경 없이) 1분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했고, 최 대행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과 접견에서 조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과 이 대표의 접견 후 비공개 대화내용에 대해 “지금 같은 상황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린 민주당은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정신 나간 대통령이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공당이 가짜 파출소를 차려 홍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차린 가짜 파출소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 사칭)에 해당하는지를 차치하고라도, 거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죄는 피무고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민주 파출소를 통해 무고하게 고발당한 사람들의 수만큼 무고죄가 성립되며 각 고발 행위가 별개로 이뤄지면 실체적 경합을 통해 가중 처벌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가짜뉴스를 분별하는 것도 국민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 고발하고 신고하고 계엄령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사기를 치는 격”
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확보한 교부금은 자유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신관 리모델링, 경수대로 호계·신기사거리 구간 도로포장 정비, 중앙공원 포장 정비사업 등에 투입된다. 이 의원은 “교부금을 통해 안양동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파주시는 최근들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파주시에 따르면 2025년 첫 주 기준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63.9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말 42.9명 대비 49%라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초중고 학생 연령대의 높은 발생률이 주목된다. 주요 환자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 연령대(7-12세)에서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1.2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중고등학생 연령대(13-18세)에서도 104.7명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성인층(19-49세)에서도 90.2명으로 상당한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확산세는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52주 차(12월 22~28일)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51주 차(31.3명) 대비 136% 급증하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13-18세 연령대가 1000명당 151.3명으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고, 이어 7-12세(137.3명), 19-49세(93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고유의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13일 최종현(수원7)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전통식품 부가가치 창출·농업인 소득증대 등을 위해 도가 ▲명인 지원 ▲발효식품 지원 ▲식품 계승·발전 ▲홍보전시관·교육관 설치 ▲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전통식품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도내 전통식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지역의 경우 광주 죽순, 포천 막거리, 양평 잣, 고양 장어, 여주 고구마, 수원 갈비 등 다양한 지역 전통식품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최 대표의원은 “도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전통음식이 존재하고 있어 이를 보존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전통식품 계승자들이 판로·교육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전통식품 종사자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목전에 두고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준비 상황에 대해 "집행 계획을 더 세밀하게 짜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구체적인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 인력 투입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 경호처 내부에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럼에도 경호처가 강경 저지에 나선다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등과 충돌이 생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전날인 12일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충돌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고심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공문에는 '민·형사상 책임,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 등이 담겼다. 공문은 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아닌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경호지원본부,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경호안전교육원 등 6개 부서장에게 직접 보냈다. 이를 두고 경호처 간부들 사이에서 체포영장 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관계기관 간 폭력적 수단·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기재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관계기관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국가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나라 안팎의 걱정,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속 직원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이에 이르면 오는 14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