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카드를 꺼내며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본인 및 가족 등에 대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상 쟁송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대통령 가족이 연관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 헌재의 판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8일) 홍익표 원내대표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비공개 간담회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와 함께 밝힌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국민이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장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 제2부속실을 만들면서 국민을 팔지 말라. 제2부속실 설치로 국민 분노가 사그라질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표결 시점 주장도 대치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와 관련해 “이 대표는 회복 중이며 (이 대표가) 조속히 당무 복귀하고 싶은 의사를 밝혔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혁기 정무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정보도가 너무 많다. 이 대표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급차도나 이럴 일은 상식적으로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피습된 이 대표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고 있다. 권 정무실장은 “혈관수술이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안정 속 휴식을 취해달라는 (의료진의)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이 퇴원여부 등을 언급한 적 없고,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돼 당무 복귀한다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이 대표가 없어도 당무 정상 가동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피습 관련한 대통령실의 연락’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연락 받은 건 없고, 대통령실에서 연락왔다고 보고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 일반병동에서 가족을 제외한 접견을 최소화하고 병원에서 제공하는 죽을 섭취하는 등 회복
3선을 지낸 더불어 민주당 곽상욱 전 오산시장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나섰다. 곽상욱 전 오산시장이 지난 6일 오후 2시 오산시 오색문화센터에서 '이재명이 설계하고 곽상욱이 실천한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박신원 전오산시장, 유관진 전오산시장, 서철모 전화성시장, 이동진 전도봉구청장, 엄태준 전 이천시장, 김정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신남 예비후보. 조재훈.송영만 전 도의원,이택선 상공회의소회장, 정진흥 문화원장 석정호 스님, 김동희 오산 상이군경회 지회장,이계왕 오산중고총동문회장, 임완식 신협이사장,이기택 농협조합장, 황태경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해 사회단체 시민들 2천여명이 함께 응원했다. 곽 전 시장은 우리 국민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 지 뚜렷이 보았다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그냥 두고 안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더 높은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민선5기부터 7기까지 3선 오산시장을 역임한 곽 전 시장은 "제22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퇴진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강한 정당, 국민의 아픔을 같이하는 민생 정당
국민의힘 이영찬 예비후보가 자신을 '깡패출신 양아치'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3명을 안성경찰서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선거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과정에서의 불안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 결과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이미 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된 상태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은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농협 삼송농산물 종합유통센터 등 다중이용건축물 14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을 앞두고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대형할인매장을 위주로 살피며, 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항목은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상태 ▲소화장비·방화구획 관리상태 ▲피난시설·대피로 유지관리 상태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가 이뤄지고 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며, 전 시군 등 관계기관에 점검사례를 공유하고 이행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능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대형 판매시설처럼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건축물 안전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된다”며 “이용객이 증가하는 명절을 대비해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3년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도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8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 빛공해 방지위원회 운영 등 빛공해 방지 기반을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의 빛공해 방지업무 추진실적 평가는 지난 2020년부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매년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평가는 2022년 실적을 바탕으로 하며 광역 시도의 빛공해 저감 실적을 총 3개 부문 23개 세부 지표에 따라 평가해 자치단체별로 우수·보통·미흡 등 3개 등급을 매겼다. 도는 올해 제3차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도 특색에 맞는 제2차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운영해 효율적인 빛공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도는 빛공해를 줄여 도민에게 좋은 빛으로 가득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건수는 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난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41% 증가했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직접 참석 진술,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것이 이같은 구제민원 심의 증가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회피 목적 거래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따른 것도 증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A시는 B씨가 계조모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을 지방세법에 따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 보고 주택취득세율 1%가 아닌 무상취득세율 3.5%를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민법 등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은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는 최근 고양시 행신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 계획(안)’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공청회는 기본 계획 용역의 책임을 맡은 이상일 ㈜신성엔지니어링 전무의 발표,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 도민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이진선 우송대학교 철도물류대학 학과장, 김정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백주현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출퇴근 시간 단축 ▲대중교통 편의 제고 등을 목표로 설계된 총사업비 1조 7167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6호선 새절역을 시작으로 향동지구, GTX-A 창릉역, 능곡, 3호선 화정역을 통과해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총 15㎞ 길이 노선으로, 8개 정거장,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한다. 도는 이번 기본 계획(안) 노선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31년 개통이 가능해 창릉 신도시 입주민을 비롯한 고양시민, 경기도민의 광역 이동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자군 도 철도정책과장은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민주·경기남양주시을) 국회의원은 남양주 진접주민자치센터 크낙새홀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시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남양주 진접, 오남, 별내 지역 시민‧사회단체,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김 의원의 의정 보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남양주의 지하철 교통혁명(지하철 4‧8‧9호선, GTX-B) 추진 상황과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계획 등을 보고하고, 광릉숲, 오남 물류창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 4호선 개통에 이어 8호선 상반기 개통, 98호 국지도 2월 개통을 마무리하고, 4-8호선 연결, 9호선 착공,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등도 조속히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남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체육시설 설치, 왕숙천 오남천 하천 정비와 등 편의시설 확충, 진접역 오남역 연결 교통 불편 해소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의정 보고회에는 진접의 조미자 도의원, 이수련 시의원, 오남의 김동영 도의원, 이정애 시의원, 별내의 김창식 도의원, 김상수 시의원
국민의힘 송재욱 구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오는 12일 오후 3시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구리·서울 통합 및 토평2지구 개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현재 구리시와 서울시가 추진중인 ‘구리·서울 통합’과 한강변 토평2지구 개발 방향 및 이에 따른 구리시의 미래 비전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간담회에는 임성은 전 서울기술연구원장, 이승호 전 대한토목공학회장 등이 나와 ‘구리·서울 통합의 장점과 단점, ’‘토평 개발과 구리의 미래,’ ‘구리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개선’ 대책 등을 발표하고 이어 구리시민들의 궁금점을 해소할 질의답변이 이어질 예정이다. 송재욱 예비후보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리시민들의 서울 편입 열망과 토평2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발표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