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00억 원을 출연한 양정동 일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관련 주민협의체에 의해 짬짜미(남이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남양주시는 양정동 일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강력 반대하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 운영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약 100억 원 규모의 해당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주민협의체 기금 집행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한 조건 및 내용과 다르게 짬짜미 집행한 금액이 9126만 1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주민협의체 구성원에 위축되거나,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가 자신의 친족들이나 대상지역이 아닌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기금을 분배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시는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2명을 위촉하고, 소각장반대추진위 위원들도 알음알음으로 신청해 위촉됐다. 이렇게 위촉된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 지속 추진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 엄중히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년 이상 이어진 각종 저출산 관련 정책 효과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출산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교육 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수요에 따른 노사법치 기반의 유연성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선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부동산 관련해선 노후성을 기준으
경기연구원은 26일 사단법인 한국ESG(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의 약자)학회와 국회ESG포럼이 주최·주관하는 ‘한국ESG대상’에서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 요인으로, 이해관계자 중심 ESG경영전략 수립, 유휴부지 활용 공공RE100 초과 달성, ESG 인식 확산을 위해 실시한 ESG경영 주간 프로그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기연구원은 ESG경영가치 실현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ESG활동을 추진했다. 먼저 시군 보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관내 버스운송업체들의 차고지를 대상으로 ‘GRI 공공RE100 특별조직’을 구성해 햇빛발전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생산 예측된 전력량은 125만 4337kWh과 전력소비량 76만 1580kW로, 공공RE100 달성률의 164.7%를 기록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ESG행정 확대 추진을 목적으로 한 ‘ESG경영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의 비전체계 선포식을 시작으로 ESG경영 인식 제고를 위한 명사 초청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 후 첫 일성으로 “지역구도 비례도 출마하지 않겠다. 오직 동료·시민·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며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를 시작하며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여당’의 장점을 부각하고 인구소멸대응·취약계층보호·경제발전·대북·기후·청년 등 분야를 넘나드는 정책 실천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을 기적적으로 승리해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이다.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이라고 비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큰 차이다. 이를 십분 이용해 정교하고 박력 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목소리에는 “비판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우리가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며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 위대한 나라와 동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출범으로 비상대책위원 하마평에 오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할 생각이 없다”며 거절 의사를 확고히 했다. 이 교수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며 수원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지역인가 생각해보니 답은 ‘아니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로 비대위원을 제안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SNS로 덕담 수준의 얘기를 했던게 와전된 것”이라며 “공식 제안을 받은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교수는 “공식 제안을 안 했는데 거절하냐 받아들이냐를 따질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여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제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출마 결심 후) 여의도 일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을 돌보지 않은 게 눈에 분명히 들어오는데, 제가 비대위에 합류해 그걸 반복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을 돌보지 않은 그분들(수원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출마했다”며 “그래서 여의도 일에 관심을 일단 당분간은 두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27
경기도는 만성정체구간인 ‘국지도 82호선 용인 장지-남사’ 국가지원지방도 도로건설공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9일 경기도로 설계도서 이관에 따라 도는 도로구역 결정, 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도로건설공사는 총사업비 789억 원을 투입,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북리에서부터 이동읍 송전리까지 총 5.1km구간에 2차로 신설(3.5km) 및 2차로 덧씌우기(1.6km)를 추진한다. 도는 신속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보상비 50억 원을 편성했고 내년 상반기 도로구역 결정 완료, 하반기 보상 본격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현일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 구간은 주변 공장, 창고, 공동주택 밀집으로 출퇴근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통삼지구, 서남부 물류단지 입주에 따라 교통량 가중이 예상된다”며 “조속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이유림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건희 특검법 입장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도 전에 김건희 특검법 독소조항을 언급하며 중대한 흠결이 있는 양 악법이라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말한 대로 범죄가 있고 범죄에 대한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또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한다. 거부권 협박 전에 먼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50억 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본회의에 임하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가 있는 만큼 각각의 법안을 연계·타협하는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특검법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28일 본회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특검법과 10·29 이태원 참사 특
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이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5개국 10개과, 1개 소속기관 소관 취업제한 적용기관의 범죄경력 점검 적정성 특정감사를 통해 부적정한 업무처리 5건을 적발하고 제도개선 사항 3건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경력이 있는 자가 10년 이내 일정기간동안 관련 기관 운영·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도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개소 1만 75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5명을 채용하면서 27명에 대해 취업 전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을 미조회한 A사업소에 대해 주의요구 처분을 했다. B과 등 4개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18개 기관은 77명에 대해 취업 전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으며 63명에 대해선 채용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64일까지 조회를 지연해 해당 과에 지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C과 등 2개과는…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지자체 합동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지난 2~11월 군포, 수원, 용인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에서 1만 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에 대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도 적발됐다. A주식회사는 전 소유자인 B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드러나 도는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분 6억 5000만 원을 추가 추징했다. C법인는 D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D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D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경기도는 민선8기 역점 정책인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000여 명, 장애인 7000여 명 등 총 1만 4000여 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도내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이 함께 나누는 것이 정책 취지라는 설명이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달까지 18개 시군은 예술인 4123명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지급했다. 나머지 9개 시군은 연내 지급 완료 예정이다. 그림을 그리는 A씨는 주 6~7일 작품 활동에도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그룹전 참여가 어려웠지만 연 150만 원의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두 번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A씨는 “도는 시들어가던 꿈에 아무 조건 없이 든든한 손을 내밀었다. 꿈을 펼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