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에 대해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8일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연일 쌍특검법 본회의 강행 처리 입장을 고수하자 당정대는 지난 25일 긴급협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50억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 지연·사법 방해와 동시에 총선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도이치모터스(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해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 내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정쟁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이다. 조문을 보면 모호하게 광범위한 수사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수록 사당
최근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화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인들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에서는 영화 속 상황에 현 정권을 빗대 ‘검부독재’로 규정하며 정치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자원 독점’으로 맞서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권력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력 집중이 불가피한 현재 정치 구조 변화를 우선으로 들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수원무지역 출마를 선언한 염태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3일 영화 ‘서울의 봄’을 거론하면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전 부지사는 “12.12 군사쿠데타를 다룬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바로 ‘기억’”이라며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2016 촛불혁명 등을 기억하고 정치 집단이 서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주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나누고 줄여야 한다. 수직과 수평으로 권력을 분산해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최근 인공지능·미래차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협력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전라북도 상생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2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7일에 이어 전라북도와 맺은 두 번째 상생협약으로, 1차 8개 항목에 이어 5개 협약 항목이 추가됐다. 5개 합의사항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 ▲미래차 사업화·실증 협력 ▲자연유산 국제브랜드 공동육성 ▲관광 홍보·마케팅 협력 ▲교육과정 개방·정보공유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재양성, 기업지원, 연구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래차 산업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개발, 실증사업, 시험평가 등에서도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전라북도의 자연유산을 활용해 상호교류·국제브랜드 공동 육성 등을 진행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상품 개발, 홍보·마케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개방과 정보공유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공지능이나 미래자
경기도가 2024년도 예산으로 국비 18조 5638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17조 8110억 원보다 7528억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8조 56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GTX A노선 사업 1805억 원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을 확보했으며 전액 삭감됐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80억 원과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도 추가됐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도 인구 증가와 정부 약자복지 강화의 영향으로 올해 11조 6912억 원에서 1조 2996억 원 증가해 약 13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초연금 3조 7818억 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1조 8548억 원 ▲생계급여 1조 3473억 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의 경우 올해 확보액 3조 8093억 원 대비 3조 5136억 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기존 사업 준공 등 이유로 일부 감소한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대표 사업으로 ▲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1805억 원 ▲인덕원-동탄
경기도는 올해 총 135건의 노동권익 상담과 37회의 노동자 교육 등을 병행해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4개월 동안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고양시 등 10개 시군, 996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아파트 노동자 근로계약 기간 등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 변질·악용되고 있는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평균 35.7%로 조사돼 경비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아파트 현장 모니터링단이 방문한 996개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 중인 567개 단지를 고용 우수 아파트로 선정해 현장 처우 개선을 유도했다. 또 ‘2023 경기도 고용우수 아파트 지도’를 제작·배포하는 등 고용안정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 중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고용안정 및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실천하고 있는 도내 시군과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착한 아파트 문화 확산(가칭)’ 등 생활 밀착형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밖에 홍보물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인식개선 교육, 노동권익 상담 등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내년 1월 3일부터 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와 택시를 이용·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공유자전거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약 9000대 이용이 가능하며, 요금은 주간 기본 800원에 분당 180원씩 추가된다. 이용 대상 18개 시군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이천, 여주 등이다. 또 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은 똑타 앱으로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 사업도 동시에 시행한다. 택시는 도내 전 시군에서 별도 호출 요금 없이 약 2만 7000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탑승 요금은 기존의 택시 요금과 동일하다. 지난 2월 출시한 똑타는 교통수단 호출·예약·결제를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해결하는 도의 통합교통플랫폼으로, 현재는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똑타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똑타를 검색한 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나 구글 등 계정과 연
경기도가 음식물 쓰레기를 개 사료로 쓰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업체들에 대한 공익제보 총 7건에 포상금 3044만 원을 지급한다. 도는 지난 13일 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관련 포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보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 8개월가량 지속해 온 사실이 적발된 동물생산업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제보자는 전자출결태그를 악용해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후 연장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한 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행위 자료를 직접 모아 제보했다. 이에 위원회는 내부 공익제보자라는 점, 추가적인 도 재정 손실을 예방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당초 심의액보다 높은 300만 원으로 증액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직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도의회 의원 종무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염 의장은 ‘공고한 협치체계 구축’을 올해 성과로 꼽으며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이해와 포용, 소통과 배려를 통해 더 큰 걸음을 걷는 도의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무식은 제11대 전반기 도의회의 주요활동과 성과를 담은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의장 송년사, 도지사·도교육감 축사,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우수의원 시상, 홍보대사 ‘노랑의자’의 폐식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는 도시환경위·문화체육관광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선정됐고, 교육기획위원회에는 특별감사패가 수여됐다. 또 12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총 24명이 행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염 의장은 송년사를 통해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9.21), 의회 혁신추진단 출범(10.15) 등 의회 여야 및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협치체계 구축’을 올해 최대 성과로 꼽았다. 그는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종무식을 갖게 돼 기쁘다”며 “한 해 동안 여야가 굳게 손잡고 가시덩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의 평균 출근 소요 시간이 1시간 7분으로 평균 소요 시간 39분보다 약 1.7배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15세 이상 도민 10명 중 6명이 출근을 하고 있고 출근 지역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이 54.5%로 가장 많고 도내 다른 시군 21.4%, 서울 20.3% 순이다. 평균 소요 시간은 39분이었으며 거주하는 시군 내 출근은 평균 24분이었다. 도내 다른 시군은 48분, 서울 출근은 1시간 7분으로 조사됐다. 모든 연령대에서 거주 시군으로 출근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 출근은 30대(25.2%)가 가장 많고 20대(23.7%)가 뒤를 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울 출근은 적고 거주 시군 내 출근 비율이 높았다. 시군별로 보면 시군 내 출근 비중이 높은 곳은 연천(89.4%) 여주(86.3%), 가평(85.8%) 순이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출근 비중이 높은 곳은 오산(47.5%), 의왕(44.7%), 군포(38.5%) 순이다. 서울 출근 비중은 과천(50.1%), 광명(46.9%), 하남(45.9%), 구리(42.2%) 순으로 서울과 가까운 시의 비중이 높았다. 해당 시들은 출근 시 평균 소요 시간도 1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이슈가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해 단순 행정통합을 통한 거대도시 조성이 아닌 ‘메가시티리전’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메가시티리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포함 ‘4극’ 다중심 관리체제로 인구 1000만 이상의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구상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최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한국의 메가시티리전과 초광역경제권 구축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도는 북부특자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정책적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장은 “최근 행정구역 통합 등 이슈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라며 “단지 행정통합을 통한 강력한 거대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다중심 초광역경제권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등 4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