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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與, 헌재 항의 방문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성립 안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날인 6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의원, 송석준(이천)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재는 국정안정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속도를 단축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탄핵소추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재는 계류 중인 총 10건의 탄핵소추안 중에 오로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와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 김재민 기자
- 2025-01-06 16:24
정치 여야 본회의 일정 불발…무안 제주항공 참사특위 구성은 합의

여야는 6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 재표결 등과 관련한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179명이 숨진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후속 조치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에는 합의를 이루며 수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약 30분간의 논의를 통해 1월 임시국회의 남은 일정과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이같이 결론 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국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제주항공 참사 특위를 신속하게 구성하자는데 합의했다”며 “특위 위원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할지 얘기해 보고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제주항공참사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될 예정이다. 이번 주 중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속한 피해 구제와 생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제안했다. 이어 8일과 9일 이틀에 걸
- 김한별 기자
- 2025-01-06 16:21
지역 최민희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남양주갑)이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법이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제정된 바 있다. 이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관련법도 여러차례 발의되었지만, 제도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일 기준 전년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이를 심사해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소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를 공표하고, 국회의원은 소명 기회를 가진다. 선관위는 투표권을 가진 국민 가운데 1/10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인’을 선정해 명부를 작성한 뒤 투표를
- 이화우 기자
- 2025-01-06 15:28
정치 경기도, 올해 공공하수도 사업 예산 4045억 확보

경기도가 올해 총 4045억 원을 투자해 공공하수도 사업 175개를 추진한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하수도 사업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재원별로는 국비 3643억 원과 도비 402억 원이다. 도는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도는 매년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공공하수도를 확충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투자규모가 연 40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먼저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개량 등 50개 하수처리장 설치에 736억 원을 투자해 이 중 12개를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이다. 또 하수관로 정비·신설 101개 추진을 위해 2712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작년보다 752억 원 증가된 수치다. 아울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으로는 66억 원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4개 설치사업’에 34억 원을 계획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면단위하수처리장, 노후관로 정밀조사, 민간투자사업(BTL)임대료 및 스마트하수도 구축 등 16개 사업에 49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하수도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통해 하수도보급률 향상해 도민들의 생
- 이근 기자
- 2025-01-06 14:31
정치 “경기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절반은 돌봄과 근로 병행”

경기도에서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청소년·청년의 절반이 돌봄과 근로를 병행하고 있으며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갤럽과 공동으로 지난해 2~11월 도에 거주하는 13~34세 사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2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부모대신 가족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에 대한 도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의 성별은 여성이 59%, 남성이 41%였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3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25~29세(34.9%), 20~24세(15.2%), 13~19세(11.1%)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32.5%)이 가장 많았고 9년 이상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도 17.6%에 달했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 상태는 치매(21.1%)와 중증질환(20.8%)이 가장 많았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주당 평균
- 이근 기자
- 2025-01-06 14:31
정치 신보, VC펀드로 5600억 원 벤처펀드 결성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도입한 VC펀드 출자금보증을 통해 1년간 56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에 기여했다고 6일 밝혔다. VC보증은 투자시장 위축으로 벤처펀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캐피탈(VC)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보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벤처투자의 자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탈이 자펀드 결성에 필요한 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지난해 벤처캐피탈이 펀드 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150억 원 규모의 보증 한도를 제공하고 보증 한도 내에서 부족한 출자금을 투자 일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신보는 VC보증을 통해 100~200억 원 규모의 소형펀드부터 3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대형펀드까지 다양한 펀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VC보증 대상을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에서 3년 이내인 기업으로 확대해 더 많은 VC가 펀드 결성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보 관계자는 “VC보증을 통해 민간 벤처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혁신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 이유림 기자
- 2025-01-06 14:30
정치 경기도, 10개 시 ‘지방세 지도점검’ 완료…148억 추징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을 통해 지방세 미납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유형은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 원 ▲리스 자동차, 지목변경 등 지방세 미신고 28억 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25억 원 등이다. 납세자 A는 단독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점검 결과 단독주택과 맞닿아 있는 토지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인 ‘부속 토지 면적 662㎡를 초과’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징했다. B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종중과 D종친회가 소유한 토지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면제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당 토지는 B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확
- 이근 기자
- 2025-01-06 14:30
정치 경기도, 산불·산사태 예방 위해 올해 486억 원 투입

경기도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산림재해예산 486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산불방지대책으로는 ▲산불진화헬기 20대 임차 100억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인건비 157억 원 ▲산불진화·지휘차 및 개인진화장비 구입 12억 원 ▲산불방지 교육훈련 등 기타 28억 원 총 297억이 투입된다. 산사태방지로는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의한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한 1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사방댐 60개소를 조성하고 도내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732개소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기 전인 오는 6월 말까지 물의 흐름을 늦추는 계류보전 11㎞, 산지사방 5ha, 사방댐관리 16개소 등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등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석용환 도 산림녹지과장은 “이상 기후 영향으로 산불조심기간 이외에도 산불이 발생해 연중화·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기철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우려가 높다”며 “도내 산불, 산사태 등으로부터 산림 재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06 14:30
정치 경찰, 박종준 경호처장 ‘내란 혐의’도 입건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이는 기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추가로 입건된 사항이다. 특수단은 지난 5일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박 처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처장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수행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은 계엄 사태 직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지난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요구서를 보냈으나 박 처장이 불응해 오는 7일 2차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06 14:30
정치 고양시, 시민안전보험 갱신 중복보장 가능

고양특례시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고양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2025년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험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된다. 보장내용은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후유장해‧재난비용지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총 1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히 재난비용지원금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발생에 따른 추산손해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숙박·식대·도배·장판 실비(30만 원 한도)를 긴급 지원하는 항목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25년 보험 가입 시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1개 폐지, 6개 추가) 항목으로 보장을 확대해 시민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를 겪은 시민의 빠른 일상회복에 조금
- 김은섭 기자
- 2025-01-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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