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기준을 채우지 못해 방치된 서울의 노후 주택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고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도 이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도시정비
고석 국민의힘 용인시병 당협위원장이 21일 오전 11시 용인특례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번영에 앞장 ▲수지구 교육·복지·문화 모델 도시 및 한국 미래 선도 명품 도시로 성장 ▲수지 제반 현안 해결 ▲정직·겸손한 정치, 소통과 희망 정치 실천 ▲진정한 통합 정치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용인과 수지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섬기고 헌신 봉사할 것”이라며 “계획하고 맡은 일은 반드시 해냈고 또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총선은 대한민국이 번영의 길로 가느냐,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의 선거”라며 “거짓과 분열의 낡은 정치냐 정직과 통합의 새 정치냐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정의했다. 또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느냐의 선거”라고 명토 박았다. 이와 함께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애국심과 용기, 그리고 불타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돌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 전공(법학박사)을 졸업했으며 고등군사법원장과 법무법인(유) 세종변호사를 역임했
김포시가 연일 서울 통합 추진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20일 김병수 시장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만나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시는 건의문에 ▲김포-서울 통합 관련 주민여론조사 결과 ▲김포시의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 ▲행정구역 변경 실태조사 등을 함께 담아 제출했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을 통해 생활권 및 행정구역이 일치될 경우 김포시민 편익 증진은 물론, 김포의 가용지를 활용한 서울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BRT사업 추진 등 교통여건 개선에 더욱 속도가 붙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수 시장은 “김포 서울 통합 주민투표는 서울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의
2024년 구리시에서 개최될 제34회 방정환문학상 시상식이 구리시의회의 전액 예산 삭감으로 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구리시의회는 최근 제331회 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 구리문화재단이 주최할 방정환문학상 시상식 예산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회는 방정환문학상 시상식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삭감 이유를 밝히며 추경에 다시 올릴 것을 제안했지만, 야당 의원이 과반수를 넘는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구리시의회는 의원수가 총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으로 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구리시와 문화재단은 백경현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발목 잡기라며 발끈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방정환 아카데미 권역별 건립,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후 방정환도서관으로 이름 변경, 방정환문학상 시상식 등 방정환 특화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 안장된 방정환 묘소가 행정구역상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해 있어 방정환 특화사업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성주현 전 부천대 겸임교수도 “올해 어린이날 공포 100주년을 기념해 세계 방정환 학술대회
이영봉(민주·의정부2)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 보급을 활성화해 시각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점자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에 관한 제반 자료 수집과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도가 장애인도서관 등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조례의 취지가 실제 정책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이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다른 부분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효성 있는 점자문화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통을 통한 조정에 힘써 조례가 행동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김학용 의원(국힘·경기안성)은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하는 ‘2023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2016 년 초정대상 수상에 이어 2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정(楚亭) 대상’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실학자 초정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시작됐으며, 현재 700만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와 제도마련 등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을 소상공인들의 투표와 심사로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첫 현장행보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최저임금을 격년 단위로 결정하며 업종·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되게 하는 ‘최저임금 개정안’ 을 발의하기도 하는 등 오랜 기간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마련을 위해 앞장서 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부모님을 둔 아들이기에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힘이 나는 나라가 국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가 예산·결산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 운영한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도의회 혁신추진단은 의회 선진화 방안으로 예결위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나눠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안 자동상정제도와 안건 심사 소위원회 제도를 신설한다. 경제노동위와 도시환경위 분할에 따른 상임위 증설도 논의하고 있다. 도의회는 현재 12개의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의회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외교활동 도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정책지원관 제도적·정책적 매뉴얼’도 마련해 정책지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법령상 정책지원관은 1인당 의원 2명을 보좌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도의회 운영 선진화와 법규 체계화를 위해 양당 의원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 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민의힘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안양동안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전 부의장은 20일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잃어버린 안양의 봄, 안양발전 기회를 되찾겠다”면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멈춰진 안양발전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려면 일당백의 일꾼이 필요하다”며 “열정으로 초선과 경쟁하고, 힘 있는 중진답게 안양의 큰 도약을 목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정 국회의원은 안양교도소를 사실상 재건축으로 추진했다”면서 “안양시청을 동안구에서 만안구로 이전하겠다는데 막아내는 대신 오히려 찬성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부지에 초고층 오피스텔을 건립한다는 시장의 계획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수수방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인동선 조속 완공▲안양시청 이전 봉쇄▲테마전철역(호계역, 농수산물도매시장역)▲경수대로 호계구역 지하화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심 예비후보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MBC 보도국 기자로 방송사 최초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당 대표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후보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지냈다. [ 경기신문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일 군포 새마을금고 본점 대강당에서 노후계획도시 릴레이 세미나의 첫 번째 행사로 ‘군포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GH와 한국도시재생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대학 교수, 업계 관련자 등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등으로 이뤄졌다. 주제 발표는 기효성 한아도시연구소 본부장의 ‘수도권 산업구조 변화와 산본신도시 자족성 강화 방향’과 김충호 서울시립대 교수의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철학 및 계획가의 역할’ 순으로 이어졌다. 기효성 본부장은 “특별법을 통한 1기 신도시 정비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정비 모델로서, 산업기능과 정주기능 및 기반시설의 균형적인 정비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군포 산본 신도시는 소비형 도시에서 생산형 도시로 전환돼 경제·생활 중심지로서의 도시기능 고도화와 자족성 향상을 위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충호 교수는 “노후계획도시는 탄소중립, 정의로운 포용 도시 등 우리의 새로운 주거 문화가 형성된 도시여야 하고 이를 위해 계획가는 정비 방식의 다양화, 유연화 등 새로운 전형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간에 사업 진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인화(42)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이 20일 별내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총선 남양주을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인화 예비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80년대생의 젊은 패기와 전문성으로 민생 파탄을 부른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와 불능 상태에 빠진 남양주 지역 정치 청산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공약으로 철도와 도로, 직장과 도시, 사람과 교육, 그리고 건강과 문화가 ‘다 통하는 남양주’에 대한 비전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남양주 ‘7철도 시대 ’개막과 ‘3구청 체제’로의 개편 및 관내 의대 유치를 비롯한 ‘남양주 7대 혁신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 재직 당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에서 도로와 철도 분야 업무의 최일선 실무자로서 관련 정책 입안에 기여했던 경험이 남양주 교통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지난 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출퇴근길’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총선 출마를 암시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