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150개소에 안착지원금으로 어린이집당 2000만 원씩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8기 정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현재 38%)을 위한 신규사업이다.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안착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총사업비는 33억 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도는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 특성상 개원 준비 기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 올해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사업을 마련했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내년에도 132개소를 대상으로 안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도민들이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문의는 도 보육정책과와 해당 시군 보육부서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최고 권위 대회다. 지난달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33건에 도가 선정됐다.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상습·고질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사례다. 상습·고질 체납자는 납부능력이 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의미한다. 이들 체납 사업자들은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로 공사보증이 불가능해지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는 등 총 3억 4000만 원을 징수하고 출자금 9억 원을 압류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1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로 장관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징수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결과 올해 시도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도의 시도부문 대상 수상은 올해로 4년 연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도의 지역주민 참여, 민관협력 우수성,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의 참여도·만족도 및 민관협력 ▲균형발전 노력 ▲사업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 등 총 6개 평가항목 모두에서 A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도·만족도 및 민관협력 항목에서 시군 및 협의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주민의 참여 창구를 다양화했다는 평이다. 또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통해 발굴된 32개 정책을 제안, 13건이 선정돼 40.6%의 높은 정책 반영률을 보인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균형발전 노력 부문에서는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를 운영해 시도 및 시군 지역사회보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복지재단은 도정의 복지 싱크탱크로서 도민의 수요와 시대의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는 복지정책을…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도내 15개 시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1014건을 실시됐으며, 도는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적발된 불법행위자 273명에 과태료 약 2억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16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 토지거래허가 회피 행위 4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A는 지난 9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안산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를 위반하고 계약일을 지난 11월로 거짓 신고했다. 이는 지연 신고 과태료를 면하기 위한 행위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돼 안산시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임야에 대해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 등 설정·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적발됐다. 이는 관할 신고 관청 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도는 조사를 통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군포, 구리, 하남, 연천, 양주 등 5개 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 대기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검사는 지난 3월과 10월 5개 소각시설 주변 1km 이내 주거·생활지역 1지점을 대상으로 진행, 0.006~0.052pg I-TEQ/m3로 대기환경기준(0.6 pg I-TEQ/m3) 이내로 나왔다. 이는 지난해 유사 방식으로 진행한 실태조사(평균 0.024 pg I-TEQ/m3)와 유사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적절한 운영과 함께 배출원 관리 강화 등 적절한 환경관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는 추가로 도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인접 지역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대기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해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안)을 20일 최종 승인했다. 2040년 시흥 도시기본계획은 시흥시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도시발전 청사진이다.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될 인구와 통계청 인구추계 및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69만 명으로 설정했다. 현재 시흥시 인구는 약 58만 명이다. 시흥시 전체 행정구역 166.6㎢ 중 도시발전 대비 개발 가용지 13.281㎢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하고 시가화된 기본 개발지 37.928㎢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115.391㎢는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공간구조는 시흥시 시가지 면적과 교통축 변화추이,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1도심 3부도심 1지역중심에서 1도심 2부도심 4지역중심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계획하고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생태·휴양 도시 조성, 기존 산업단지 고도화 등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 계획, 신구로선 및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수요응답형(
이신남 천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 가운데 첫 출마 선언이다. 그는 “주변의 특례 대도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발전과 도시확장을 이루고 있지만, 오산은 생동감과 미래 가능성을 잃고 잠자는 도시가 되었다. 변화에 대한 간절함과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낡은 정치를 청산해야 오산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시민의 삶이 바뀐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에서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와 부지 혈세 보상문제를 지적하고 오산의 무책임 정치를 꼬집으며 책임정치 구현과 갈등 조정을 위한 ‘사전정책조정회의’인 관정 거버번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인력양성도시 구축과 뷰티산업 전략화로 오산의 산업기반을 마련,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오산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국회 상임위 중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오산의 교통문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고 예산을 끌어 올 '행정력'과 '정치력'의 부재가 그 원인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동탄트램, KTX 오산역…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36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여야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양당 교섭단체는 개별사업 예산 증·감액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일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야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도의회는 법정시한(12월 16일) 내에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예결위 활동을 연장하고 주말 동안 ‘소소위원회’를 운영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과다 편성된 사업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삭감된 ‘기회소득’ 등 핵심사업의 ‘예산 복원’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양당 교섭단체의 재정 기조와 별도로 일부 의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며 예산 협상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예산 협상에 참여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구 사업 예산을 챙기기 위해 무리하게 핵심사업 예산 삭감을 주장
이수정(59)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19일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수원시 정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변화의 바람은 수원정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 교수는 “정치 신인이지만 그간 방송 출연으로 나름의 소신을 펼쳐왔다”며 “이제 조언자가 아닌 전문가로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는 “정치신인답게 소신 있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위해 당이나 정부에도 소신 발언·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수원지역을 ‘경기도의 정치·경제·행정·교육 1번지’이자 ‘젊고 가능성이 무한한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특히 광교테크노밸리는 경기대와 아주대, 아주대병원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경기남부권의 바이오산업 메카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5년간 영통에 위치한 경기대에 재직하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후학을 양성해 왔다”며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과 교통체계 개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당과 정부에 지원을 이끌겠다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국중범(민주·성남4)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존재하며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이주여성 관련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은 살아온 문화와 배경이 달라 폭력 등 피해를 당하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 학업 등 이주 사유가 다양해짐에 따라 폭력의 양상도 다양해져 모국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