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전후로 대선후보들이 광주를 찾은 가운데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과거 역사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 공약이 주목된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치·사법 공약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미래 역사에 초점을 맞추며 사실상 이 후보를 견제하는 동시에 역사관 논란을 불식시키고 나섰다.

 

이 후보는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광주 5·18 진상 규명과 가해자 단죄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밤 친위 군사쿠데타를 다시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광주 5·18 비상계엄 확대 사건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12월 3일 군사쿠데타를 주동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변호인을 (국민의힘) 선대위에 쓰고 있던 것 같다. 이런 것을 보면 말로는 광주 5·18을 기억하겠다고 하는데 본심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규탄했다.

 

앞서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신속 출범,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 정상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 중대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 국가폭력의 진실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진실 여부를 제가 모른다”고 밝혀 허위사실을 거짓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자질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은 12·3 계엄 사태 직후 임명된 박 위원장의 조기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박 위원장은 정해진 2년 임기를 채우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3기 출범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아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 정상화 공약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대체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앞으로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9순위로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정치·사법 제도 개혁을 공약했다.

 

특히 형법 제98조(간첩법)를 ‘적국’ 중심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상 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제시했다.

 

아울러 간첩죄 성립 요건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 침해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학술·기술 교류 및 시민으로 위장한 간첩 활동을 간첩행위로 명시토록 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외교적 협상 내용, 경제 전략 등을 의미하는데 이대로 간첩법이 개정되면 향후 산업 발전사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확대되는 상황에 국내에서 해외로 기술 유출 행위를 중범죄로서 처벌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의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와 국제적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미래 경제사에서 국가 존망을 결정짓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보다 미래에 무게를 둔 김 후보의 정치·사법 공약이 앞서 ‘김구 국적’, ‘일제 때 국적’ 등 발언으로 빚은 역사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김 후보의 9순위 공약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등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거나 이 후보에 개헌협약을 제안하는 등 다른 현안을 부각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도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5·18 정신 아래 그 어떤 부패도 그 어떤 독재도 있을 수 없다. (이 후보가) 대권을 가진다면 어느 법관이 양심적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