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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정치

정치 無연회비 ‘경기 소상공인 힘내GO카드’ 6일부터 신청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운영비 전용 카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카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대출 지원 방식과 달리 신용도 하락이 없도록 설계됐으며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없는 ‘3無 카드’인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5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범사업이 23일 만에 조기 소진되는 성과에 힘입어 올해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카드 신청은 오는 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 ‘이지원’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1차 공급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약 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며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하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 가능하며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용, 인건비 지급 등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도는 자금 소진 추이에 따라 2차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경기 힘내GO 카드는 소상공인의 필수 운영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 이유림 기자
- 2025-01-02 11:49
정치 김동연, 사회적 의인 9명에 “어지러운 나라서 훌륭한 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오전 수원 광교호수공원 일원에서 사회적 의인 9명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일출을 관람하며 새해 복을 기원하고 떡만둣국으로 조찬을 함께했다. 김 지사는 “도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선행하신 의인들과 아침식사와 산책을 하며 감사도 드리고 1410만 도민께는 새해 첫 근무날 좋은 기운을 드리고자 모셨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사회는 쪼개져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데 훌륭한 일을 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의인들의) 취지가 널리 퍼지길 바라고 도가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초청된 인물은 ▲지난해 11월 폭설 상황에 시장 진입을 통제, 상인들 대피를 유도한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 이윤근 씨, 공무원 윤진한 씨 ▲경부고속도로 전복 차량 탑승자 2명을 구조한 고등학생 유태경 군 ▲헬스장에서 쓰러진 노인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간호사 구아라 씨 ▲암 투병 중인 경비원을 위해 입주민 성금을 모금한 수원 영통하우스토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1-02 11:49
정치 경기도, 74억 투입해 ‘탄소중립 물 관리기술’ 개발 나선다

경기도가 오는 2029년까지 74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상하수시설 운영과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 등 탄소중립 물 관리기술 개발에 나선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5개년 시행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내 물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요예산은 74억 원으로 추정되며 ▲탄소중립 기술 분야 집중 지원 ▲지원체계 고도화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 ▲물산업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4대 전략과 15대 단위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탄소중립 기술 분야 집중 지원’으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계측·감시·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상하수시설 운영 등 미래형 물기술을 선정해 개발·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체계 고도화’는 도 물산업 콘트롤타워로 경기도물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물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도형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개발한다. ‘전략적 해외 진출 지원’은 물기업 해외시장 진
- 이근 기자
- 2025-01-02 11:49
정치 경기도, 공동주택 안전 예산 대폭 확대…총 32억 원 증액

경기도가 공동주택 안전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 및 소방을 비롯한 안전시설 보강 관련 예산은 125억 원(도비 37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000만 원 증액(도비 8억 원)됐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관련 예산은 1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000만 원 증액(도비 2억 원)됐다. 증액된 예산에 따른 사업 계획을 보면 노후 공동주택 94개 단지의 공용시설과 200개 단지의 소방 및 안전시설 보강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화재 예방·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충전시설 이전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화재감지CCTV ▲노후 감지기 교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위해서는 21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이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124개소에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
- 이근 기자
- 2025-01-02 11:48
정치 道, ‘체납자 가상자산 추적’ 통해 34억 세액 징수

경기도는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지자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 9~12월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0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 7000여 건(중복계정 포함)을 적발했으며,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했다.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체납자에게는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보 이후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압류부터 추심까지 체납처분 행정절차에 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해 압류·징수 처리의 속도를 높였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지난 2023년 하반기 도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40여 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도입돼 체납징수에
- 이근 기자
- 2025-01-02 11:48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더 힘을 내자” 격려 메시지...野 강력 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고 야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측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틀째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A4 크기의 종이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 더 힘을 내자”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력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01 22:36
정치 경기도 조직권 갈등 해소 국면…정원 조례 추가 입법예고

각 기관의 공무원 정원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가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이들 기관은 연말에 확대되는 도의회 공무원 정원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이견을 보였다. 1일 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에는 입법기관인 도의회 공무원 정원을 기존 377명에서 379명으로 늘리고 집행부인 도 공무원 정원(4195명)을 4193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한 달 만에 공무원 정원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할 시 최종적으로 도와 도의회 공무원 정원은 각각 8명이 줄고 늘어나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사무처 인력 충원이 절실한 도의회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이번 조례안 발의로부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도 도의회 정원(371명)을 6명 확대하는 정원 조례를 발의, 지난달 30일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 이전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의 도의회 확대 정원에 대한 내용을 6명
- 나규항 기자
- 2025-01-01 20:00
정치 대권잠룡 단체장들이 말하는 새해 ‘소명’

2025년 새해를 맞아 대권잠룡으로 꼽히는 광역단체장들은 1일 ‘새로운 대한민국 열기’, ‘진실과 정의’, ‘국민 일상 지키기’, ‘권력 자제’ 등 각자의 ‘소명’이 담긴 메시지를 내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바로 선 정의, 굳건한 경제,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며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제 우리 우리가 돌아갈 과거는 없다. 돌아갈 정상(正常)도 없다”며 “우리에게는 새 길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을사늑약 120주년,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라며 “역사는 ‘단죄받지 않은 불의는 언제든 반복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역사의 명령”이라며 “2025년 새해,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능력과 진정성으로 사심 없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만을 위해 일하는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진영 논리에 천착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화합과 통합의 정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 이유림 기자
- 2025-01-01 20:00
정치 송석준 “‘국가범죄 특례법’ 본회의 통과 잘못...독소조항 포함”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국가범죄 특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통한 폐기를 주장했다. 특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 의원 108명은 반대와 기권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제출된 특례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그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례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 법의 본회의 통과는 잘못됐다”며 “‘국가범죄 특례법’이라는 법 이름과 입법 취지는 정의롭고 공감이 가지만 이 법에는 정상적인 수사와 공소제기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수사 또는 공소를 담당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위증·모해위증’ ‘무고·날조’ 등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직권남용’ 이라는 게 무엇이 직권이고 남용인지 범위와 한계가 애매모호
- 김재민 기자
- 2025-01-01 17:10
정치 새해 첫날 정치권 인사들 현충원 참배…‘국정안정’ 방점

2025년 1월 1일 정치권 인사들은 새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한목소리로 ‘국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묵념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남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국회 소속 기관장 등과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새해 첫날 대한민국 국회의장 우원식”이라고 작성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첫 번째로 할 일은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국민의힘이 화합·쇄신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의원 80여 명과 함께 현충원을 참배한 후…
- 김한별 기자
- 2025-01-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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