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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헌재 “별도 결정 전까지 韓 직무정지”

전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기브리핑에서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되면 위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6인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속 논의 중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송달 방식에 대해선 “송달 적법성 여부는 재판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 이유림 기자
- 2024-12-30 17:26
정치 광교 지분적립형주택사업 차질 불가피…사업 동의안 부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수원 광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립사업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 이 사업은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해 무주택자인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보장한다는 취지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도의회와 GH 등에 따르면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 83명 중 찬성 41명, 반대 34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GH가 사행시행자를 맡은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은 사업비 4451억 원을 들여 광교지구 내 A17블록에 9만 2250㎡ 규모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일반 분양주택 360호 등 600호의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16일 상임위 의결 이전에 이뤄진 검토보고에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건립사업에 대해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 등에게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태형(민주·화성5) 도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사업 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고 이후 표결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며 안
- 나규항 기자
- 2024-12-30 17:25
정치 검찰, 경찰청장·서울청장 1월 8일까지 구속연장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법원에 해당 2명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 받았다. 이에 지난 29일까지였던 2명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 20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관련 문서를 전달 받고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30 17:25
정치 신보-중견련-산은, 중견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맞손’

신용보증기금은 3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은행과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용도는 양호하지만 인지도가 낮아 자체 역량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QIB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QIB 제도는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투자위험 관리능력이 충분한 적격기관투자자 간에만 거래되는 회사채에 대해 발행절차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적용 비용으로 빠르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 도입됐으나 발행기업의 인지도 부족과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등으로 제도 활성화가 어려웠다. 이에 중견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견기업을 추천하고 산은은 QIB 시장을 통한 회사채 주선·인수·투자를 담당할 예정이다. 신보는 추천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해 보증심사를 거쳐 원리금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간접금융에 편증됐던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견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유동성을 원활히 확보해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30 17:25
정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새해 의정 중심은 오로지 민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올 한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의회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제381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때로는 치열한 논쟁과 대립 앞에도 섰지만 도민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항상 협력의 길을 찾아준 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 도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과 희망으로 새해에는 오로지 민생만이 의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새해에는 대립을 넘어선 협치와 갈등을 뛰어넘는 연대로 도민 일상에 희망의 발판을 놓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희망은 단순히 낙관적 기대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가는 강한 의지이자 어려운 현실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도의회는 도민 여러분의 의지와 용기를 뒷받침하며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의장과 도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함께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고자 묵념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도와 도교육
- 나규항 기자
- 2024-12-30 17:24
정치 與 권영세 비대위원장 취임…“계엄·탄핵 깊이 사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공식 취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ARS 투표를 통해 권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권 비대위원장 취임은 12·3 계엄 사태 이후 27일 만이고,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2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변화와 혁신의 채찍질을 멈추지 않겠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며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
- 김재민 기자
- 2024-12-30 17:06
정치 무안공항 참사, 고양시-파주시 합동분향소 설치 31일부터 운영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 고양시와 파주시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화정역 광장과 일산문화광장 등 2곳에 분향소를 설치해 31일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진행중인 K팝 꽃팝과 31일 예정돼 있던 해맞이 행사를 전면취소했으며 종무식 등 예정돼 있는 행사는 공연을 제외하고 약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희백 관광과장은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전 국민이 추모분위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맞이 행사는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아래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도 경의선 금촌역과 운정행복센터에 합동 분향소를 31일 설치하기로 했다. 두 곳 모두 과거부터 참사가 발생했을때 분향소를 설치했던 곳이다. 이와 함께 31일 종무식도 예정된 파주시립합창단의 공연 등을 모두 취소하고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에 명복을 빌고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30 16:40
정치 감액예산안 강행한 민주 “항공참사 대응 충분히 가능”

2025년도 감액예산안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예비비 삭감으로 항공 참사 대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민주당이 정부 예산 중 예비비를 삭감해 이번 참사 대응이 어렵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나와 사실 관계를 확인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해 배·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돼 당장 예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변인은 “향후 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 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어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번 항공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
- 김한별 기자
- 2024-12-30 16:32
정치 경기도,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 수원역·의정부역에 설치

경기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다. 도는 30일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2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5일간 조문객을 맞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민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로 합동분향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도는 국가애도기간인 1월 4일까지 광교 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국기게양대에 조기 게양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과 지원을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도 행정1부지사·안전관리실장(총괄조정관), 철도항만물류국장(통제관), 물류항만과장(담당관) 등 7개 실무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임무는 참사 관련 현황파악, 사망자 유족지원 등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81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소방본부에서 구급차 6대를 즉시 보냈고 이후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참사를 수습하고 이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도는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전남지역에 재해지원 기금 지원 방안, 경기지역 유가
- 이유림 기자
- 2024-12-30 16:32
정치 道, ‘중동·산본 정비기본계획’ 승인…1기신도시 ‘본격 정비’

경기도는 30일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으로, 통상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승인까지 2년이 걸리는 데 비하면 빠른 진행속도라는 평가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효 전부터 각 시는 기본계획용역 예산 편성 절차를 진행했으며 도는 지자체, 주민, 전문가가 함께 사전 협의·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등을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완성도를 사전 검토해 심의 소요 기간을 단축했다. 사전 검토 내용은 ▲기반시설 용량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계획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계속거주 도시 비전 반영 ▲자족기능 강화 방안 ▲안전 도시 등이다. 아울러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지정, 각 기관의 전문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
- 이근 기자
- 2024-12-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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