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3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실시, 대상에 남양주시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을 받은 남양주시는 신규 입주단지, 민원 발생단지 등에 공동주택관리 법령 안내·분쟁해결 방안 제시 등 주택관리사 전문 컨설팅을 운영했다. 또 주거상향 등 이주 욕구가 있는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교통약자를 직접 방문해 이주·정착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상 외에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마다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군이 선정됐다. 1그룹에서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수원시, 부천시 ▲장려상 고양시 등이 각각 수상했다. 2그룹은 ▲최우수상 하남시 ▲우수상 김포시, 의정부시 ▲장려상 시흥시 등이 선정, 나머지 3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안성시 ▲우수상 이천시, 여주시 ▲장려상 포천시 등이 선정됐다. 우수시책 사례로는 ▲용인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소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시범사업 운영 ▲수원시 공동주택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 신설 및 기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부천시의 유관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 방지 대책 추진 ▲고
경기도가 직장보육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근로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올해 4개소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5개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올해 과천 2개소, 성남 1개소, 용인 1개소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예정지 4개소를 선정해 각각 도비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지난 8월 과천시 과천센텀스퀘어어린이집, 지난달 용인시 기흥ICT밸리어린이집이 각각 개원해 총 24명의 영유아가 등원하고 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 공모사업으로 2개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간 협력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인 대기업, 행정·공공기관과 달리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정화 도 보육정책과장은 “도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보육수요를 적극 발굴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는 등 도민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1년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이 국공립·민간
경기도가 올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베이비부머(중장년) 약 1200명을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2일 구도청사에서 ‘2023년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사례공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공헌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가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문화예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동을 하던 베이비부머 A씨는 ‘경기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다니는 복지시설에서 공연을 시작했다. 이밖에 아나운서로 활동 후 지역공동체 라디오 방송에서 지역민과 소통하는 사례, 미술심리교육과 인형극 경력으로 경로당·어린이집에서 공연하는 사례 등도 소개됐다. 앞서 도는 지난 2015년부터 50세~69세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보유한 지식·경력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참여자는 11월 말 기준 1255명으로, 이들이 활동한 기관·단체는 181개다. 석종훈 도 사회적경제국장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회공헌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가 돕겠다”며 “그들이 보유한 지식·경험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켜켜이 쌓여온 신(新)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돼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많은 분이 만류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행유부득 반구저기’(行有不得反求諸己·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뜻)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이후 출범한 혁신위원회와의 갈등, 낮은 당 지지율과 ‘수도권 위기론’ 등에 대해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 대표인 나의 몫이며, 그에 따른 어떤 비판도 오롯이 나의 몫”이라며 “더이상 나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배달앱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도내 외식업체 1080곳의 온·오프라인 가격을 비교하고 인상요인을 점검,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요인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등이다. 먼저 1080개 외식업체(메뉴 수 기준 5364개)의 배달앱과 매장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39.4%인 426개 업체(메뉴 수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가격차가 나타났다. 다만 배달앱 가격이 매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경우(9%)도 있었다. 도는 판매가격의 차이는 사업주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어서 외식업체가 배달앱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도내 외식업체 대상으로 외식 물가 인상 부담 요인에 대해 면담 조사한 결과, 배달앱 중개수수료가 답변률 75%로 가장 큰 부담요인인 것으로 확인됐
경기도는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05억 원 대비 30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택수색 강화, 공매처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25명에 대한 가택수택을 진행해 44억 원을 현장 징수, 동산 1675점을 압류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도가 전국 최초이자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통해 공개 매각했다. 지난 10월에는 4년 만에 킨텍스에서 현장 공매를 진행, 이를 통해 4억 6000만 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시군과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15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도 266대를 추적해 80대를 적발하고 공매를 진행했다. 이밖에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
자당 의원들과 갈등으로 행정사무감사 파행 논란을 빚은 지미연(국힘·용인6)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징계 여부가 내년에야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 위원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여부를 다음 회기가 열리는 내년 2월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기재위 행감 무산의 단초를 제공한 지 위원장이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 등을 위반했다고 봤으며,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징계를 검토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 지 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징계 논의를 내년 초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 위원장의 징계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당과 도의회는 제22대 총선, 내년도 예산 심사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올해 안에 징계건을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여부는 내년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도의회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에 의해 촉발된 논란을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으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외교 성과 창출에 힘쓰는 가운데 참모진들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국내 ‘민생’ 현장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취임 후 첫 민생행보로 지난 12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같은 날 경기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우려를 청취했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한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현황에 대해 보고 받은 뒤 농산물 경매 현장을 참관하며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까지 직접확인하는 등 적극 행보를 보였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매주 지정해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농축산물 할인 지원)하고 있다. 이 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경기도체육회가 제대로된 인건비도 확보하지 않은 채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지원협력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채용 공고를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체육회가 지원협력관의 급여를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중 미충원된 선수에게 지급될 급여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예산 전용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체육회는 지난 8일 2023 경기도체육회 직원(기간제) 공개채용 공고를 내면서 경기도사격테마파크 사대관리 계약직 2명과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지원협력관 1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원협력관은 직장운동경기부 지원협력 및 현안 조정, 도체육회 스포츠관리단 운영 지원, 도체육회와 시·군체육회간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도체육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서류심시와 면접심사를 거쳐 지원협력관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지원협력관은 공무원 5급의 대우를 받으며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수당 등을 별도로 받게 된다. 계약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러나 도체육회는 지원협력관의 인건비를 확보하지 않고 채용공고를 먼저 내면서 논란을 야기시켰다. 결국 도체육회는 도 체육진흥과와 협의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8일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와의 만남을 앞두고 “우리 당은 내년 총선에서 단합과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두 총리와 만나면 어떤 얘기를 나눌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고 판단하고 그에 맞춰 최대한 통합과 단합의 기조 위에 혁신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사건 구제·예방을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 지연에 대해선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하자고 합의를 해 놓고도 국민의힘이 계속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각종 적극적 피해 구제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에게 현재 전세 사기 대책 특별법은 100분의 1짜리 법이라고 불린다고 한다. 실제로 필요한 구제 방안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여당이 신속하게 할 일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다.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