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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경기도, ‘도민감사청구제’ 시행…감사 신청 문턱↓

경기도는 30일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감사청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존 도 사무 주민감사 신청 기준을 완화해 도 도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 참여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감사제도는 도·시군이 처리한 행정업무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정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면 감사가 시작되는데 도가 처리한 일은 분야별 중앙부처가, 시군이 한 일은 도가 주관해 감사를 하게 된다. 도민감사제도는 신청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민감사제도와 다르다. 주민감사는 18세 이상 주민(시군 사무는 시군민, 경기도 사무는 도민)이 청구해야 진행할 수 있다. 신설된 도민감사는 도 관할기관 및 소속직원이 한 사무 처리에 한해 18세 이상 도민 50명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은 도민(외국인 포함)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가 도 도민권익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청구인 대표자는 청구요건을 갖춰서 위원회로 청구인명부와 도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청구인 명부의 서명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심의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감
- 이근 기자
- 2024-12-30 11:45
정치 경기도, 올해 ‘어르신 안전 하우징’ 250가구 지원

경기도는 올해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으로 총 250가구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은 노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해요인을 개선해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주택개조사업이다. 민선8기 경기도의 공약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문턱 제거, 도배·장판 등 수요자(고령자)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항목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지원 대상 200가구에서 올해 50가구를 늘려 총 250가구의 주거생활을 지원했다. 내년 사업 지원 대상도 50가구를 확대해 300가구를 개선하는 등 매년 50가구씩 늘려나갈 방침이다. 올해 지원 사업 대상자인 A씨는 “몇 개월 전 할머니가 밤중에 화장실에서 나오다 쓰러져 급히 119를 불렀다”며 “이제 마음 편히 화장실을 갈 수 있다. 손잡이를 잡으니까 넘어질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추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더 많은 어르신 가정이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30 11:45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 만나 정국상황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제주항공 참사 등 정국 상황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의 국회 방문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3일 만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의 면담은 전날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탓에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 모두 근조 리본을 패용했으며, 통상적인 공개 모두발언 없이 나란히 서서 사진만 촬영한 후 곧바로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다.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정부 측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이,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박태서 공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30 11:41
정치 이재명 “안타까운 참사…피해자 가족 구체적 도움에 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전남도, 광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항공사고대책위원회 긴급연석회의를 열고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 전원은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피해자들을 기리며 묵념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무안공항을 가득 메운 유족들의 통곡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울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대책위가 현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9시쯤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들을 찾아 위로하며 불편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
- 김한별 기자
- 2024-12-30 11:22
정치 [속보]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30 10:38
정치 道,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사업 가속화

경기도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 8) 285만 4708㎡(약 86만 평)를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지정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치고 오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 앞서 지난 5월 화성시는 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 시 조성계획 승인과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혜택도 제공된 다. 도는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7년 최초 추진된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화성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9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화성시,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측과 함께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아시아 최대 규모 ‘파라마운트 테
- 이근 기자
- 2024-12-30 09:55
정치 경기도, ‘광복 80주년 신년맞이 행사’ 개최 취소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 수원시 서장대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복 80주년 맞이 행사’의 개최를 취소했다. 이는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내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취소되는 행사들을 취합 중이며 추후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30 09:54
정치 [인터뷰] 정동혁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고양시 작은도서관 폐관 막아야”

정동혁(민주·고양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고양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고양시의 도서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역구인 고양시 현안에 대해 “고양시가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지만 고양시에서는 이같은 사회 분위기와 정반대로 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다”며 “이에 주민들이 나서서 청원·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11월 시군에 공문을 보내 작은도서관 폐관 전 주민 공론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향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을 넘어 주민의 여가, 마을공동체 활동, 돌봄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고양시가 작은도서관 폐관을 추진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데 이어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해 의
- 이근 기자
- 2024-12-30 06:00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1월 4일까지 7일간 국가 애도 기간...비통함과 송구한 마음”

정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무안 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며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장례지원과 심리지원 등 유가족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 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 김재민 기자
- 2024-12-29 21:45
정치 경기도의회에 드리운 준예산 우려…무엇이 문제 될까

경기도의회 여야가 의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마친 뒤 합의를 번복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을 또다시 연출하면서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도 정책사업 계획이 담긴 본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전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집행부는 올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준해서만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 이같은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령과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이행하지 못하고 일몰예정 사업은 진행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진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30일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다시 추진한다. 앞서 도의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7일 하루 열린 제380회 임시회는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요구 결의안’이 부결됐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퇴장한 뒤 장시간 복귀하지 않으며 파행했다. 여야 협상은 30일부터 재개될 전망이지만 해묵은 갈등이 연내 풀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행부의 준예산 편성을 면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과 31일 이틀밖에 남아있지 않다. 도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남은 기간보다 더 지연
- 나규항 기자
- 2024-12-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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