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100만㎡ 이상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의 미래 도시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단기적으로 5개 1기 신도시 30만 호와 13개 노후계획도시 15만 호 등 45만 호, 장기적으로 1400만 도민 중 800만 명 이상이 영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범 경기도 도지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기도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단장은 “법 자체가 1기 신도시를 타깃으로 시작했지만 도내 13개 노후계획도시의 사업이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히 주거환경개선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래 도시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경기도 건의에 따라 ▲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 및 인접·연접지역 포함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의 광역적 검토를 위한 기본계획 승인 등 권한 확보 등이 반영됐다. 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시 저출생, 고령화 시대상을 반영해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혁신위원회의 공식 활동 종료와 동시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며 ‘김기현 용퇴론’ 골든타임이 이번 주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참패 이후 정부·여당의 지지율 정체가 계속되면서 이대로 총선에 돌입한다면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혁신위의 ‘빈손 종료’에 따라 연일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며 “다시 김 대표와 공관위원장이 싸우는 모습이 연출되면 우리 당은 폭망하는 것이다.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면 김 대표부터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대표가) 혁신위가 얘기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전제와 키워드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출마할 건지, 불출마할 건지, 이번 주가 골든타임”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혁신위 활동 종료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내년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이달 안으로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여러 선거 사무와 예비후보자를 고려했을 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선거제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위성정당 출현 문제에 대해선 선거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5일을 마지막 협상시한으로 보면서 논의 지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15일까지만 합의되면 언제든 정개특위와 본회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그런데 여당이 정개특위에서 아예 논의조차 안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대선 때 위성정당을 막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원들과 당원들,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들을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숙의해야 할 것 같다”며 “어쨌든 연말까지는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확정지을 생각”이라고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병립형 비례대표 선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확정했다. 11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김 청장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연수구을로 출마한다. 선거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김 청장은 다음주께 사퇴할 예정이다. 이번주 계획된 국가브랜드컨퍼런스 시상식과 영종도 기업 유치 등의 관련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연수구갑 후보에 도전해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번에는 지역구를 송도국제도시가 포함된 연수구을로 옮겨 재도전한다. 지난 2015년 경제청 차장을 시작으로 2017년 제5대 경제청장, 2022년 제7대 경제청장을 지내면서 지역 내 인지도가 높고 지역 현안에 해박하다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인천시의 행정 공백이다. 시 주요 내부 인사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뜬 상황에서 김 청장까지 이탈하면 그동안 우려했던 행정 누수가 현실화된다. 시에서는 이미 지난달 이행숙 전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조용균 전 정무수석, 박세훈·손범규 전 홍보특보, 고주룡 전 대변인이 사직 후 출마를
2024년 총선 첫 출마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정치신인모임 ‘퇴진과 혁신’은 11일 당내 개혁과 윤석열 정권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공동 출마를 선언했다. 퇴진과 혁신 18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윤 정권 폭정에 맞서겠다”며 이같이 출마를 선언했다. 모임에는 경기도 출마 예정인 김준혁(수원정), 민병선(하남), 박영기(성남수정), 부승찬(용인병), 이은영(의왕·과천), 진석범(화성을), 추승우(성남분당갑), 현근택(성남중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구자필(충남보령·서천), 김종욱(서울은평을), 박노원(전남담양·함평·장성·영광), 박진영, 이경(대전유성을), 이승훈(서울강북을), 임세은(서울관악을), 정재혁(광주광산을), 정진욱(광주동남갑), 조상호(서울금천)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먼저 윤 정권에 대한 규탄을 쏟아내는 동시에 민주당의 기득권 혁파를 위한 5가지의 사회적 합의를 제안했다. 퇴진과 혁신은 “국민을 위협하고 헌법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대통령이든 국무위원이든 검사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탄핵할 것”이라며 “윤 정권의 검찰 독재를 끝장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사회복지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수익금 및 보조금 비리 등 조사에서 적발된 5명을 검찰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6명도 이번주 송치할 방침이다. 여주 소재 A사회복지법인 설립자 B씨는 용역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 도에서는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계약을 하고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같은 수법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 수익금을 벌었으나 A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인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급은 1억 5700여만 원에 불과했다. B씨는 동료, 지인에게 골프 등 접대로 1억 774만 원을 사용하고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 6921만 원을 불법 대여하는 등 법인
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재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2017년 실시한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제점과 비위 정도가 심화돼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 대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감사 당시 행정상 조치는 64건으로 기관경고건은 없었으나 이번 감사에는 46건 중 5건이 기관경고를 받았다. 또 2017년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는 22건·44명으로 경징계 대상은 1명이었으나 이번 감사에는 19건·59명으로 중·경징계 대상이 23명으로 증가했다. 재정상 조치도 5건으로 나타났다. 기관경고건의 경우 위법·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 부재, 관행적 업무 처리 등 조직 차원의 문제점을 확인해 경고 처분하고 10일 이내에 구리시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신분상 조치대상은 중징계 1명, 경징계 22명, 훈계 36명이며 재정상 조치에 따른 추징·환수액은 약 13억 17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6·17일 양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유명 유튜버 등 국내외 크리에이터 130여 팀을 초청해 ‘글로벌 크리에이터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 스타 크리에이터가 다 모였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지난 2017년 이후 개최됐던 도내 1인 크리에이터 육성 성과 보고회 ‘경기 크리에이터즈 데이’를 확장한 것이다.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크리에이터 축제인 ‘비드콘’의 한국판을 지향하며, 총 30여 개국 130여 팀의 글로벌 크리에이터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사에서는 이들 간 상호교류뿐만 아니라 콘퍼런스 개최, 1인 미디어 체험 등 크리에이터와 팬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글로벌 팬밋업’에서는 ‘비정상회담’으로 유명한 ‘일리야’,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로 유명한 ‘모세’ 뿐만 아니라 ‘김미소’, ‘LINA HASSAN’ 등 중동지역 크리에이터를 만날 수 있다. ‘시너지 밋업’에서는 개그, 웹툰, 푸드, 뷰티, 헬스 등 다양한 장르의 크리에이터가 모여 콜라보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 행사장에 입점한 브랜드와 현장에 참여한 크리에이터 간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사업화 연계할…
경기도는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중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임대 등 1076건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착오감면 9건 등이다. A씨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씨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년 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 6000원을 추가 징수했다. C씨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만 8000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중금속, 프탈레이트 등 체내 환경 유해인자의 농도를 확인하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국 제조업 공장의 35.7%가 도내에 소재하며 지난해 기준 국내 환경성 질환자의 28.7%인 232만 명이 도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생체 내 환경유해인자의 농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해 개인별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3개 지역 주민 450명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환경보건서비스를 실시한 후 점차 이를 확대해 모든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조사에 참여하는 도민은 간단한 소변검사로 본인의 체내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알 수 있다. 해당 검사에는 보다 많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비용 고효율 기술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체유래물 활용 노출생체지표 분석 고도화기술’이 활용된다. 도에서는 향후 현재 추진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과 연계해 도민이 직접 생활습관, 주변 일상 생활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