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120일 전인 오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정치자금은 관할 선관위를 통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정치자금 후원은 연간 2000만 원(후원회 1곳당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1회 10만 원, 연간 120만 원까지 익명 기부가 가능하다. 단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단체는 정치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국정조사’를 ‘국면 전환용’으로 규정하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정쟁 유발에만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데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감,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비유를 들며 쏘아댔다. 김 대표는 “사실상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예산안을) 민주당의 시각으로 오리고 붙이려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란 사실을 국민은 훤히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서 합의 불발 시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주”라고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정부 예산안을 폄하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며 민주당의…
민선8기 경기도가 도민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을 약속하고 다양한 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교통 정책은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확대, 경기서북부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 수조 원 규모의 지방도로 확장 등을 추진했다.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고유 브랜드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운행 계획표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지난 2021년 12월 파주에서 시범운영 이후 올해 안산, 김포, 양주 등 11개 시군에서 136대 확대 운영 중으로,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이용자 143만 5000명을 기록했다. 똑버스는 행정안전부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공사·공단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호출 앱 ‘똑타’는 ‘앱 어워드 코리아 2023’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도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노선 53개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을 위해 56억 6000만 원을 지원, 2층 전기버스를 40대를 추가 도입했으며 심야 광역버스 9개 노선 20대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역버스 입석 금지,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 현안 발생…
오산시 수청동에 위치한 화성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들이 안민석 국회의원(민주·경기오산)에게 건의사항 등이 담긴 예쁜 손편지를 직접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성초 5학년 1반 학생들은 평소 수업 중에 환경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환경오염에 대해 큰 관심을 가졌다. 편지에는 “안민석 국회의원님 오산시를 위해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산시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등 미소를 짓게 하는 따뜻한 학생들 마음들이 그대로 전해져 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지난 6일 화성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50여 분 동안 5학년 1반 학생들과 수업을 직접 진행하며 손편지를 쓴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특히, 안 의원은 초등학생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1문1답 식으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며 명쾌한 해결책까지 제안하는 등 수업 내내 화기애애한 장면들이 연출됐다. 이날 초등학생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산 곳곳에 그린 샵(샴푸리플)을 설치해주세요 환경보호에 신경 쓰는 오산을 만듭시다 등과 또 다른 학생은 일본처럼 핵 폐수가 나오지 않게 핵발전소를 없애주세요! 라는 획기적인 건의사항들도 나왔다. 반면, 한 학생은 장례식장의 1회 용품을 금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앞서 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불량 편성’이라 규정하고 역점사업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달리 “선심성 사업은 정리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만남은 김 지사가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김 지사는 김 대표에게 도의 적극재정과 이에 따른 기대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미래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편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의 판단에 따라 예산 삭감과 증액이 결정되지만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집행부의 몫”이라며 “하지만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거나 현금·선심성 사업은 모두 삭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 대표는 김 지사에 ▲저출생 대응 ▲미래 준비 투자 ▲약자 복지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돼서 경기도 예산이 잘 꾸려졌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염 의장은 도의회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것에 대해 "제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끝끝내 심의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에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는 것은 ‘기형적 상황’이라며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며 ‘지자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해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으나 의원 2인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정토록 하면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염 의장은 전했다. 염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지방의회법 제정과 건의안을 채택해 다시 건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의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안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9
김동규(민주·안산1) 경기도의회 의원은 6일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엇박자’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서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내년에도 기금이 운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금 운용의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 없이 해당 기금을 이용한 교육사업을 올해까지만 진행키로 했다. 국제정세 변화 등의 이유로 기금 운용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당초 올해까지였던 기금 존속 기한을 오는 2028년까지 늘리는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조례안은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1일 본회의 심의·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도교육청의 계획과 달리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면 기금을 내년에도 운용해야 한다. 이에 김 의원은 “도교육청 내에서 기금에 대한 업무보고가 제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각각의 정책사업의 근거는 조례에 있다. 도교육청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이민 정책은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할 단계를 지났고, 안 하면 인구재앙으로 인한 국가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한 장관은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인구 재앙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며 “10년 뒤 지금을 되돌아볼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잘 결정했다’고 말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으면 10년 뒤 ‘그때 참 잘못했다’고 후회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인구 재앙 대처의 근본적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이라며 “출산율 제고를 포기하자는 말은 전혀 아니다.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에는 시간적,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또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자는 게 아니다”라며 “필요한 외국인만 정부가 정교히 판단해 예측 가능성 있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더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정부가 관리·통제해 그립을 더 강하게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체계적 유입과 관리·통제를 더 잘하겠다는 것이고, 철저하게 국익과…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를 지냈던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연쇄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있다. 이같은 거물급 인사들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세 총리가 일명 혁신계(비명계)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근 이낙연 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친낙계 원외인사 모임 ‘민주주의실천행동’과 혁신계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이 만나는 등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 총리와 정 전 총리, 김 전 총리는 최근 두 달여 사이에 각각 일대일로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개별로 이뤄진 만남에서는 일명 개혁의 딸(개딸)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 당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전 총리는 김 전 총리와 두 차례 만났는데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모임에서 한 차례, 이후 별도 회동을 통해 만났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총리와 단둘이만 얘기한 적이 있었다”며 “당에 대한 걱정을 나눴고, 상당 부분 문제의식이 일치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제조기반 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기회 마스터 리그 투자설명회(IR데이)’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제품 판로개척 등 역량교육, 투자설명(IR)피칭, 투자자-창업기업 1대1 상담 및 네트워킹, 우수기업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공예·디자인 등 기회마스터 14개팀은 재단 시제품 제작 지원금, 기술·경영 멘토링 등 맞춤 지원으로 완성한 시제품을 투자자 앞에 선보였다. 우수기업 시상식에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폐소화기를 재활용해 친환경 소화기를 개발한 이스트투웨스트가 대상에 올랐다. 최우수상은 다채로운 컬러의 베지터블 가죽 소재로 제작한 친환경 패션가방 ‘리멤버 스퀘어백’을 발표한 엠에스알이 수상했다. 기회상은 슈엘로, 펫그라운드, 바이브, 엠피컴퍼니, 한수코퍼레이션에게 돌아갔다. 슈엘로는 100% 생분해성 친환경 콜라겐 멜팅팩을 선보였다. 멜팅팩은 나노입자로 흡수해 집중한 멜팅패치를 얼굴에 붙이면 1분 만에 녹아 흡수가 쉽고 100% 친환경 제품으로 2년내 퇴비화된다. 펫그라운드는 국내 최초 반려동물 체성분 분석기기를 선보였다. 이 기기는 다주파수 생체 전기저항분석기술과 인공지능(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