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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무총리’에 방점을 찍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민주당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를 주장해 왔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와 더불어 의견을 종합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우 의장의 결정에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은 의장 단상 앞으로 몰려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원천 무효”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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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계엄사태 키맨’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기소
12·3 계엄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4일 만으로, 계엄 사태 관련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지난달 11일경부터 실질적인 계엄 준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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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신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찬성키로
개혁신당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개혁신당 의원은 이준석(화성을)·이주영(비례)·이주영(비례) 의원 등 3명이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따로 내릴 것”이라며 “우선 그와 별개로 오늘 탄핵 투표가 진행되면 개혁신당의 의원들은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적 위기 속에서 헌법이 정한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연히 임명돼야 할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돼서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 이하 국무위원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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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한덕수 권한대행 표결 시 ‘부결’ 당론 결정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표결 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의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졌을 경우다. 만약 가결 정족수가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며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은 가결 정족수와 무관하게 한 권한대행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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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 내각 전체에 대한 것과 다름 없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 국민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국무위원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릭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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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태영, 행안부 특별교부세 ‘11억 원’ 확보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27일 신나무실육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곡선동·권선2동 지능형 CCTV(폐쇄회로화면) 설치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의 지역구인 영통구 영통동 신나무실육교는 지난 1997년 가설됐다. 높은 경사로 눈이 내리거나 결빙 시 보행약자들의 낙상사고 우려로 시급한 환경개선 사업이 요구돼 왔던 곳이다. 이에 염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중 6억 원을 신나무실육교 캐노피(덮개) 설치에 활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5억 원은 권선구 곡선동과 권선2동 지능형 CCTV 설치에 지원한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예기치 못한 강력 사건이 갑작스레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곡선동과 권선2동은 다세대 주택과 1인 가구가 밀집돼 있는데, 해당 지역에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지능형 CCTV가 구축될 경우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염태영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의 불안과 절망이 커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 권선·영통 주민들께서
- 김한별 기자
- 2024-12-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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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국민 성명 발표 “한덕수를 탄핵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오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2·3 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에서 “대한민국을 악몽 속으로 몰아넣은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 등을 ‘재반란’으로 규정했다. 그는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고,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 한다”고 규탄했다. 12·3 계엄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환율을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거부에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제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
- 김한별 기자
- 2024-1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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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오지훈 경기도의회 문체위원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환경개선”
오지훈(민주·하남3)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청소년 문화예술(아이돌) 연습생이 겪는 불안정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 발의한 조례안인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청소년이 대중문화예술인을 꿈꾸며 어려운 연습생 시절을 보내지만 이 과정에서 법·제도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이번 조례안은 이같은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습생 중도 포기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포함해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은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조례안 시행을 통해 청소년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도가 창조적인 문화예술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오 위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교육기획위원회로 활동한 이후 후반기 상임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
- 이근 기자
- 2024-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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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한세대 특임교수 임용
경기도의회는 정윤경(민주·군포1) 도의회 부의장이 한세대 휴먼서비스대학원 공공정책학과 특임교수로 임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정 부의장의 특임교수 임용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다. 정 부의장은 다년간의 현장 의정 경험과 다양한 분야의 자치법규 발의 등으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공공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이날 “한세대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 공공정책 분야의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특임교수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선 도의원인 정 부의장은 전라남도 무안 출신으로 안양 성문중, 수원여고, 연성대, 동국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6월 11대 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후보 경선을 거친 뒤 다음 달인 7월 부의장에 선출됐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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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로를 겨누는 검·경…내란수사기관 갈등만 심화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각 상대가 계엄 당시 인력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체인 내란수사보다 수사기관 갈등으로 집중되는 모양새다. 먼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 고위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는데 경찰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경찰은 26일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번 준항고는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진행한 압수수색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 특수본은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압수수색을 진행, 우 본부장을 비롯한 고위관계자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상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은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참관이 필수적이라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우 본부
- 이근 기자
- 2024-12-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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