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109억 4000만 원에 달한다. 특사경은 지난 7~11월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이다.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씨는 안양시의 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 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 주변인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B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당정은 잇따른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인프라 이중화 및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 참여 등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년 1월에 발표한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국회에서 2년 유예 개정안을 처리하는 동시에 범정부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 공공정보시스템 338개는 물론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 등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또 범정부적 차원의 구조적·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단기적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분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4일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개각 명단에는 비정치권 인사들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3일 알려진다. 정치권 출신 인사들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앞두고 후보군에서 자연스레 제외되며 관료와 학계, 전문가 출신 인사들이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등으로 어수선해진 내각 안정과 정부 핵심 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 국정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하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인선 작업의 속도에 따라 이번 주 중 개각을 두차례 나눠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최종 검증 과정에서 일부 교체된 인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각 대상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방문규 장관이 출마할 경우 개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방 장관은 여권 인사들로부터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강력 권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관에 취임한 지 3개월여밖에 안 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국회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의 네 탓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습 탄핵으로 국정이 발목 잡혔다며 집중 비판하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회에 협조하지 않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맞섰다. 현재 여야는 정부 예산안에서 청년, 과학 R&D(연구개발), 지역화폐 등에 대한 예산 대폭 삭감에 반발하며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진사퇴 후에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 등 정부·여당을 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 관련 법안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예산안 처리가 뒤로 밀려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전형적인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도 예산안 시한을 넘겼다”며 “이 위원장 탄핵을 위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간사 김성원(국힘·경기동두천연천) 의원은 ‘신(新)중동 붐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성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당 세미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중동 경제외교 성과 점검·국내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여당에서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최형두·김승수·이인선·양금희·한무경 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또 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 이권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장,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실장,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연구교수 등 기업 및 학계 전문가 50여 명도 함께했다. 김성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경제외교의 성과가 신중동 붐으로 이어지며 우리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에너지·인프라 뿐만 아니라 첨단·신산업,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 도출했다는 점에 의의를 부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
대표적 비명계로 알려진 5선 이상민(민주·대전유성을)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제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저의 희망과 꿈을 접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 입문 당시 열린우리당의 슬로건 ‘깨끗한 정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언급하며 “지금도 가슴을 설레게 하고, 5선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성과·보람·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민주당의 결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민심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고 그 속에서 저의 정치적 꿈을 펼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체제로 전환된 뒤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을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의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민주·경기오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전체 인구의 약 14%, 학생 8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 또래에 비해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 아직 명확한 통계나 연구도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차원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교육 ·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수립 및
김병욱(민주·경기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의 국토위 통과’ 설명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분당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 의정보고회에서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30일 국토위를 통과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성과를 보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이후에도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그는 “국토부 장관에게 법안 필요성을 질의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현장 방문 등을 실시했다. 올해 법안소위에서 4차에 걸쳐 심의했고, 저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11월 13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통과를 강조했고, 다음 날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노력과 성과로 법안이 드디어 지난달 29일 법안소위 통과, 30일 국토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참석한 분당 주민들에게 보고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야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건의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거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지 22일 만에 좌초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두 법안은 우리 국민들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는 법안이다”며 “그런데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 옳지 않다”고 쏘아댔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또다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유린됐다”며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행정-입법-사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군주
경기도의회는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장애인 기회소득’(기회소득)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도가 기회소득의 지급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준비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석균(국힘·남양주1) 의원은 지난달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도가 기회소득의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회소득 사업은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다”며 “아직 협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도는 올해 700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고 내년엔 대상자를 1만 명으로 확대, 지급액 또한 내년 하반기엔 1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회소득 지급액 인상은 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기회소득을 포함한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신설·변경할 수 있다. 이에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기회소득 인상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했다”며 “(복지부와) 일부 협의를 마쳤고 1월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반기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업 대상자 산정과 지급액 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