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9일을 ‘하반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및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군 공무원 370여 명과 번호판영치 단속장비 약 180대를 동원해 진행할 예정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다. 도는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지난달 말 기준 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1만 9275대로 체납액은 1283억 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5만 576대로 체납액은 497억 원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대포차 의심 차량 소재지
경기도는 지난 24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도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확장현실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XR광학거점센터’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XR광학거점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국비 100억 원, 도비 26억 5000만 원, 시비 16억 5000만 원과 현물 등 총 153억 원이 투입되는 산업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총 1960㎡ 규모로 도·안양시·한국광기술원이 공동 운영하고 산·관·연 중심 협력을 통해 경기권역 내 광융합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광학기술 지원과 전문인력 교육을 수행한다. 도는 센터를 통해 광특성 연산 컴퓨팅 시스템, XR광학부품 성능 측정기 등 XR전문광학장비를 구축, 도내 기업의 부품모듈 시험제작과 기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XR실증센터 간 연계를 통한 입체적·포괄적인 XR산업 지원망을 구축함으로써 도내·국내기업에서 제작한 확장현실 기기 품질보증과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확장현실(XR)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경험과 몰입감을 제공하고 확장된 현실을 창조하는 초실감형 기술이다. 한편 도는 이날 센터 개소식을 열고 도내 XR 관련…
오산시 한 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던 환자가 이후 병이 악화돼 숨지는 일이 발생해 유가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오산시에 위치한 A종합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수차례 받았던 남성 B(88)씨는 장천공이 발생하면서 폐혈성 쇼크와 급성 복막염으로 상급병원으로 이송 조치 및 입원 치료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 됐으나 22일 만에 끝내 숨졌다. 이에 유가족 C씨 등은 "병원 측에서 열흘 동안 총 4회에 내시경을 무리하게 실시해 병세가 악화됐다"며 "결국 병원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내시경 검사 시행 전 출혈이나 천공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 고지하고 피검사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26일 유가족 등에 따르면 B씨는 오산시에 위치한 A병원에서 지난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설사 및 내 복부 이상증세로 8차례의 통원치료와 2차례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 당시 B씨는 피검사 등을 통해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이 정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2일 재입원 후 같은 달 24일 A병원 해당 가정의학과 내과에서 내시경을 실시했고, 다음날인 25일…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전용허가를 잘못 처리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 행정 공신력을 훼손한 사례가 외부기관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산지복구설계(변경) 승인신청서와 관련해 신청지에 직접 농림어업 경영 목적의 주택이 없어 산지전용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산지전용허가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당시 부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심도 있는 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담당자는 별도 검토 없이 부서장이 부재중일 때 대결자로부터 결재를 받아 산지복구설계(변경) 승인신청서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성토 행위’를 위해 행위허가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도 별도 행위허가 절차없이 해당 복구설계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와관련,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시는 지난 4월 산지전용허가 사항에 대해 취소처리 했으나 현재 재심의 여부 의견청취 중에 있다. 남양주시는 담당직원의 이같은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 행정 공신력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산불관리는 기관차원의 예방·대응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산불방지대책계획수립부터 예방활동까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운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이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의미래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당 조국의미래특위는 조국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했던 도내 (사)한국청년회의소(JC) 출신 당원들이 모여 만들게 됐다. 초대 위원장에 박상영 경기광주시의원, 사무총장에 이현종 양기대의원실 비서관, 재정실장에 장석진 경기광주을청년위원장, 의전실장에 최영규 메인홀딩스 이사가 임명됐다. 한국 JC출신의 임종성 도당 위원장은 발대식 축사에서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조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실천으로 보여주자. 여러분이 조국의 빛”이라고 독려했다. 박상영 위원장은 “한국JC는 1951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조국을 JC운동으로 재건하자는 숭고한 정신으로 탄생했다”며 “내년 총선 승리에 앞장서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의미래특위는 박 위원장 등 총 25명 집행부와 임원진을 시작으로 도내 59개 민주당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을 점점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태용 준비위원장은 “도내 지역위 별로 한국JC 출신 인재를 모아 내년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올해도 예산안 지연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추진 등에 날을 세우며 민생예산 추진을 재촉하는 한편 민주당은 자체 수정 예산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먼저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훈식(충남아산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 기한 안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인데도 반대로 마무리되기 어렵도록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 ‘남은 시일에 비해 안건이 너무 많다’ 등을 이유로 증액심사를 반대하고 정부 측에 증액을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해도 버티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이 ‘버티기 심사’에 들어간 것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국회법 제85조의3 따라 자동부의조항에 따라 그다음 날 정부 원안이 부의되기 때문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국법이 보장하는 국회 권리를 다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수정안과 함께) 총지출까지 늘리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최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이탄희(경기용인정) 의원은 26일 “민주당은 결단해야 하고, 이 대표가 그 결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내년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까워짐에 따라 지지부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제 개편 논의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현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위성정당의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별도로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민주당은 여러 차례 국민에게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해 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의 야합’을 할 것인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으로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한 것을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당시 정치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으로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호 등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도 의원총회결의를 통해 연대보증에 나섰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의를 따를 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무산된 데 대해 “도민이 의회에 맡겨준 중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염 의장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의회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일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장이 상임위 파행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염 의장은 “행감 무산은 도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의회의 잘못이자 과오”라며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 11대 의회에 새겨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행감에서 빚어진 일부 흠결들이 155명의 의원과 공직자 전체의 노력을 가리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원수지간이어도 같은 처지가 되면 협력한다는 뜻의 오월동주(吳越同舟)를 언급하며 “(의원들 간) 대립은 있을 수 있으나 책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해 “행감에서의 부족함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생위기 해결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혼란 속에서도 의회가 상식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정부가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했다가 다시 일회용품을 쓰라고 조치를 한 것은 위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우회에 참석해 “얼마 전 환경부에서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금지시키는 계도기간을 무한대로 연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 환경부는 환경부인지 환경파괴부인지 모르겠다”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위로부터 지시를 받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확보 비율을 2030년까지 30% 넘는 목표를 23%로 줄였다”며 “현재 탄소배출에 대한 전체 계획 75%를 이번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계획들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는 2030년까지 목표를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국’ 소리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과 같은 퇴행적 기후변화 대응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 산업들은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다른 어떤 것보다 비판적이고 날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북부지역 개발과 분도에 대해 “정치인들이 말만 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우회에 참석해 “1985년 처음 나온 경기북부 개발‧분도는 40년 가까이 끌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포 서울 편입 등을 포함한 서울 확장 주장이 나왔다”며 “이는 희귀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돼 있는 신종, 변종 게리맨더링”이라고 지적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을 지칭하는 용어다. 김 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과 서울 확장은 어떤 비전도, 어떤 전략도,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과 결의도 없이 불쑥 내놓은 것”이라며 “이는 몇 달 앞으로 남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나온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만났던 전임 도지사는 (경기북부 분리는) 오히려 더 북부와 남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방재정자립도도 더 열악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