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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韓 권한대행,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평가 대조
여야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1일까지 지켜볼지를 놓고 의총을 열어 논의키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이냐”며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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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경기도당 “거부권은 되고, 헌재 임명은 안 되나…與 아전인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의 아전인수식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주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하며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6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모순적 논리를 펼쳤다”고 일침했다. 민주 도당은 “국민의힘이 말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냐”며 “아전인수식 태도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말한 ‘나는 정권 뺏기기 싫다’ 발언에서 기인하는가”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은 사라졌다”며 “당초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관 3분의 1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하자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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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헌재 서류 3회 접수거절 반송…헌재, 재발송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날 우체국에서 세 번째로 방문해 송달 시도했지만 오전 10시 14분쯤 관저에 도착한 우편은 경호처 수취거절로, 오전 11시 38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이후 이들 서류는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지난 17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명령도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했지만 같은 이유로 미배달됐다. 헌재는 이날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접수통지와 준비명령 등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브리핑에서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거나 발송한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 이유림 기자
- 2024-12-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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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상] 우원식 의장 '대선 출마 생각' 질문에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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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준호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2년연속 우수의원상
한준호 의원(민주·고양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위법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및 분리기준 적용 의혹, LH 사장의 국가비전연구원 이해충돌 우려,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와 박형준 시장 부인의 화랑 관련 의혹, 국토부-항공안전기술원 인사청탁 비리 의혹,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허위 병가 및 근태관리 미흡,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공사 관련 증인 신문을 통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을 지적했다. 대통령 일가로부터 시작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민주당 대표 스트라이커라는 별명도 얻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의도적 답변회피는 계속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 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4-1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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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장관급 임명 안 돼”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와 관련해 “헌법재판관은 물론 장관급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8년 전 박근혜 탄핵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근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해 몇 가지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리 중이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며 “그러므로 선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은 임명하지 않았고,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할 경우에만 임명했다”며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탄핵 인용 후에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의식해 “청문회를 거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12·3 계엄 사태 본질에 대해서는 “내란이 아니다”라며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가 없다고도 말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처방을 내
- 김한별 기자
- 2024-1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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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부권 발동’ 한덕수, 민주당 돕는 대의 그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헌법 정신’, ‘국가의 미래’를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일각에선 이날 거부권 행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여당은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해야 하지만 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재판관 임명은 서둘러야 하지만 거부권은 대행 권한 범위 밖이라는 입장이다. 당리당략을 재는 대치에 거부권, 임명권 모두 대통령의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일부만 행사하라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 국무회의 등 자리에서 국회와 소통, 여야정 협력, 국익,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강조하면서 “헌법과 법률대
- 이유림 기자
- 2024-12-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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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계엄 체포조 의혹’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대로 경찰이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실제로 국회 앞에 보내 출동을 대기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조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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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영등포경찰서 압수수색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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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자 채무조정 설명회’ 개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8일 화성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젊은 층으로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대출상환이 곤란해진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정부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오랜 기간 채무변제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받는 것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지원제도와 대출조정 방안 ▲채무조정 제도의 개념과 절차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특례 채무조정 사례 비교 등 맞춤형 강연이 제공됐다. 권지웅 센터장은 “채무조정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아 2회에 걸쳐 채무조정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법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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