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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태영 민주당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2024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염태영 의원실은 18일 민주당이 국정감사 활동 보고서와 정책 자료집, 다면 평가, 언론보도 실적 등을 검토해 염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 역주행에 대한 지적에 이어 민생 대책을 제안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염 의원은 창원산단 선정과 관련해 ‘명태균 개입 의혹’, ‘부지 정보 유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염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창원산단 발표 직전인 지난해 1~3월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전년도에 비해 3~10배 이상 급증했다”며 “공정한 절차를 위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팡CLS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클렌징 조항’을 지적, 국토부와 쿠팡CLS의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원·인천발 KTX 개통 시기가 내년에서 오는 2026년 말로 지연된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는 수원·용인·화성·성남 등 4개 지역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염 의원은 “수원 망포동, 곡선동에 인접한 화성지역에 진안 신도시
- 나규항 기자
- 2024-12-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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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동연 “정치지도자, 첫째로 나라 생각해야” 尹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정치지도자는 첫째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봉사·희생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 윤 대통령 퇴진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아주대학생 대표자 9명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을 해 그 성공 경험이 소위 말하는 ‘능력주의’를 견고하게 만들었다”며 “이번 계엄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살아 온 궤적을 봐라. 능력주의의 폐해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와 자유주의를 구별 못하는 정치인들이 태반이다. 보수와 반공도 구별 못하고 있다”며 국내 정치인들에 대한 일침도 내놨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일(계엄 사태)을 겪으면서 참모들에게 정치적 계산과 이해타산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 당시 ‘공무원 철밥통 깨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점을 언급하며 “그때 공약의 공통점은 ‘기득권 깨기’였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사회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의 대물림에서 이제는 사회적 지위와 직업이 대물림되는 세상이다
- 이근 기자
- 2024-12-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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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대통령경호처,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통보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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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무게...與 또 패하나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명에 무게가 실리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또다시 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회 인
- 김재민 기자
- 2024-12-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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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 기획’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포기
12·3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시쯤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었지만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은 취소됐다.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령관에 지시한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사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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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상] 권성동·이재명 첫 회동...“탄핵 철회” vs “정치 복원”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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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일탈 감사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시군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회의를 열고 탄핵정국 속 민생안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주제로 도-시군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감사위는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계획을 밝혔다. 감사위는 민생안정을 위해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각 기관의 감찰역량을 집중, 공직자들의 일탈행위 사전 차단을 당부했다. 특히 ▲특정 정당 지지·비방글 게시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무사안일 행위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세부 감찰계획을 설명하면서 시군에서도 자체 감찰계획 수립 등 직원 복무관리와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감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내년 1월 실무단 회의를 시작으로 3월경 감사협의체 출범하는 방안을 시군에 제시했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는 공직사회 공직기강을 확립해 도민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의 흔들림 없는 운영을 담보하는 각 기관의 최후의…
- 이유림 기자
- 2024-12-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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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경과원, ‘비상민생경제상황대응 중기 긴급지원센터’ 출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과원 1층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비상민생경제상황대응 중소기업 긴급지원센터로’ 긴급 출범하고 4개 권역센터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마련한 기업애로 창구정비 방안 중 하나다. 경과원은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24시간 접수체계를 신속 가동, 중소기업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은 자금지원, 수출확대, 기술개발, 창업, 투자유치, 전문인력, 특허인증, 법률·규제개혁 등 전문가에게 현장 중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31개 시군 11개 도내 유관기관과 GBSA 전사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대응체계를 신속 구축한다. 경과원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자금지원 전문가를 상주시켜 중소기업 대상의 적극적인 자금 상담을 제공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의 기업지원 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전문 컨설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과원 균형기회본부 권역별 센터 등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31개 시군과 협력, 기업 애로를 상시 접수
- 이유림 기자
- 2024-12-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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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이재명 회동…“정치적 탄핵 철회” vs “민생 추경”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치공세 성격의 탄핵은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헌재)의 부담을 덜어 달라”고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해 “최재해 감사원장 등 14건의 탄핵안이 헌재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탄핵안까지 가서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가 어렵다. 어려울수록 행정부는 행정업무에 집중하고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입법부의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우리 헌정사에 세 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다”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하고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써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중앙대 동문이자 함께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등 인연이 깊다. 이날 만남은…
- 김한별 기자
- 2024-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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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 대통령 21일 소환 유효?…검찰·공수처 “절차따라 추후 합의”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검찰과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인 공수처는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 조사 일정과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이달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불출석하자 오는 21일 다시 같은 장소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통보를 보낸 상황이었다. 검찰이 이날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결정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사항까지 협의해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주체가…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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