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약속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첫 입법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작 여야는 논의조차 나누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23일과 30일, 다음달 1일과 8일 등 총 4차례 예정돼 있는데 이 기간 여야 합의가 이뤄져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빨라야 오는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구제 후구상권’에 대한 입장차로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 본회의 일정도 남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체제로 전환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우선순위에 밀려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총 6건의 보완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김정재 국토위 간사를 통해 정부여당발 보완법안을 1건 발의했다. 앞서 지난 5월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기도 3기 신도시사업 진출 시도와 관련,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지역갈등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설립한 SH가 권역을 넘어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3기 신도시 기본방향에 맞지 않다는 것이 GH의 주장이다. GH는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토대로 3기 신도시 참여지분을 LH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SH의 경기도 3기 신도시사업 진출 시도는 지방공기업법 등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3기 신도시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기존 신도시와 달리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지역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SH는 도내 3기 신도시사업 참여를 주장, 국토부는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SH가 도내 신도시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가 종합적·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간이나 지자체 상호 간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 집행의 효과 등을 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종현(민주·수원7)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업 수행은 물론 인사·회계·조직관리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도덕성이 생명”이라며 “기관 종사자 모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업무 수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은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은 개선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도사회서비스원 수행 사업·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적발된 문제점은 ▲소속기관 채용 비리 ▲관용차량 관리 소홀 ▲순세계 잉여금의 성과급 지급 ▲기관장 전문성 부족 우려 ▲경영평가등급 하락 등이다. 이밖에 잦은 직원 채용 공고와 여주시 이전에 따른 인사관리 대책 미비, 비리 관련자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의원 면직 처리 등 인사채용 관련 문제점도 적발됐다. 이에 안혜영 도사회서비스원장은 “기관 운영에
경기도의회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명원(국힘·화성2) 도의원은 21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기후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가축전염병을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럼피스킨병 확산 배경에 대해 “지역별 예찰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발병 확인이 늦어진 것이 급속한 확산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가축전염병 선제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럼피스킨병의 전파방식을 언급하며 “(기후온난화로) 럼피스킨병과 동일한 전파방식의 (가축전염병) ‘아프리카역마’도 국내에 신규 발병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로 모기 등 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선제 방역체계 구축·유지를 위해선 가축방역관 등 인력 충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0월 기준 도 가축방역관 총원은 119명이다. 이와 관련, 최만식(민주·성남2) 도의원은 “현재 도 가축방역관은 적정 인원 대비 4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축방역관은 가축 예찰·임상검사, 역학조사, 살처분 등 방역 업무 전반을 담당하지만 처우 부족 등의 이유로 인력 충원이 저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민주·경기용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여러 후보 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이다.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해 20년이 경과한 도내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도는 특별법 시행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548만㎡, 45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월 정부안이 처음 발표됐지만 지난 5월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기관 총괄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들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이 다시 한 번 대두됐다. 이경혜 경기도의원(민주·고양4)은 21일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감사에서 “도종목단체 69개 중 6개 단체만이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며 “자료를 제출한 6개 단체 중 단 두 곳 만이 성실히 자료를 준비했고 나머지 단체의 자료는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종목단체로부터 받은 식대 영수증을 제시하며 “실제로 식사한 영수증과 간이영수증에 적힌 날짜가 서로 다르다. 영수증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도종목단체가 개최하는 대회 트로피의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종목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종합우승 트로피가 35만원 또는 45만원이다”라면서 “트로피를 만드는 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 보니 가장 비싼 트로피가 26만원이고, 단체로 할인까지 하면 14만 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가격의 절반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회 책자 또한 한 권당 1만 원씩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험지 출마’를 시사한 것에 대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정말 멋진 분”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대전 카이스트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연을 들은 뒤 원 장관 험지 출마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원 장관이 무슨 확답을 준 것은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말라. 본인이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전화가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했다). 혁신이 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한다”고 밝혔다. 또 “장관들이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한 것을 나로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름은 거명 안 하지만, 두 분이 말씀을 줬다.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 위원장이 언급한 ‘두 분’은 원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전을 찾아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면서도 야당의 ‘도시재정비촉진법 동시 통과’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 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여당 간사는 21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간사는 “(도시재정비촉진법 동시 통과 주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조건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질 수 있으니 조건을 붙이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선 오는 29일 예정된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간사는 “큰 틀에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29일에 통과되면 연내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개정으로 보완하면 되니 통과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해당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최근 전향적 입장으로 바뀌어 반갑다”며 “내년 초면 총선에 다 몰입해 22대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12월 중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이같은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DSA·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21일 대통령실은 전했다. 다우닝가는 영국 총리 관저가 있는 거리로, 이번 합의에는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밝히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G20(주요 20개국) 및 G7(주요 7개국)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에도 합의할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또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양국은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도 증진할 방침이다. 기존 한영 자유
안성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추진된다. 안성 일죽을 분기점으로 하여 죽산, 삼죽, 고삼, 양성으로 이어져 평택과 화성으로 연결되는 약 45km 구간의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안성 북부권 교통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국힘·경기안성시)은 국토부가 지난 10월 말, 내부 심의를 거쳐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하고, 지난 20일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지난 5월 최초 사업제안서가 국토부에 제출됐다. 비슷한 시기에 화성~용인간 노선도 국토부에 제출돼 두 노선이 경쟁을 이뤘다. 김 의원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며,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교통불모지인 안성 북부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향후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적격성 심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본격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등의 물류를 소화할 수 있고, 기존 동서6,7축(평택 제천, 영동) 교통 혼잡을 완화시켜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