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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道,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 첫 실시…지적사항 9건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진행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기한 미준수 ▲사업자 선정 입찰 진행 시 입찰 무효업체 미배제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 부적정 등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했으며 온라인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내년 1월까지 감사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일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 확인
- 이근 기자
- 2024-12-18 15:01
정치 경기도,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 부과

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170억여 원(4.53%)이 증가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세액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화성시로 346억 원이 부과됐으며 이어 수원시 337억 원, 용인시 3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
- 이근 기자
- 2024-12-18 15:00
정치 道, ‘첫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파주에 개소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1대 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1호를 지난 17일 파주시에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이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사회서비스 이용이 힘든 18~65세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센터에서 주중 24시간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안정된 일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파주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수원에 센터 2호를 열고 운영 기관을 공모해 3호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서봉자 도 장애인자립과장은 “그동안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은 오랜 시간 돌봄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센터 개소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8 15:00
정치 민선8기 경기도, 73조 3610억 투자 유치…‘100조 목표’ 코앞

경기도는 민선8기 시작 이래 약 73조 361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해 2년 4개월 만에 목표 투자액인 100조 원의 73%를 이뤘다고 18일 밝혔다. 도가 이뤄낸 투자유치 성과는 ▲국내외 글로벌기업 20조 2487억 원 ▲첨단산업 분야 33조 280억 원 ▲산업단지·자족도시·혁신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 17조 7298억 원 ▲G-펀드 및 국가 R&D 2조 3545억 원 등이다. 앞서 지난 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해 독일 머크 그룹의 카이 베크만 일렉트로닉스 회장을 만나는 등 경기도 세일즈에 나섰다. 지난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신세계사이먼 3500억 원과 ㈜코스모이엔지 610억 원 등 2건의 투자협약과 2건의 투자의향 1570억 원, 투자상담 8600억 원 등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10월에도 미국을 찾아 ESR켄달스퀘어, 유엘 솔루션즈로부터 총 2조 1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확정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과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기업을 집중 유치해 ASML, AMAT, 온세미, ESR켄달스퀘어 등으로부터 14조
- 이근 기자
- 2024-12-18 15:00
정치 검찰·공수처 ‘대상 나누기’ 합의…‘질서있는 수사’ 이뤄질까

12·3 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전격적으로 업무 분장에 합의하면서 ‘질서 있는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수처와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각각 공지를 내고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와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 수사 경쟁이 벌어지며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지휘부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날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은 것이다. 이날은 공수처가 지난 13일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답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었다. 이에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되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검찰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공수처, 경찰에는 각종 고발이 잇따르며 수사기관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여
- 박민정 기자
- 2024-12-18 14:58
정치 헌재, 19일 ‘尹 탄핵’ 첫 재판관 평의…의결서 송달 재시도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 쟁점 등을 논의하고 표결하는 회의다. 한편 헌재는 전날 전자 송달을 통해 12·3 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오전 재차 우편 발송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 등 제출을 명령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도록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는 미지수다. 전날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관저와 11시 31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각각 경호처 수취 거부와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체국은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를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8 14:54
경제 김병환 "10조 원 증안펀드 적시 가동 준비…투입 시점 모니터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이하 증안펀드)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투입 타이밍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야당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증안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증안펀드) 출자 대상이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지주를 포함한 은행 등인데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이미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안펀드가 시장 안전판인 만큼 가동 시점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안정을 회복한 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패닉 상태가 올 때 쓰는 장치이기 때문에 현재 가동 시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증안펀드 가동을 결정해도 곧바로 10조 원이 투입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대기하는 자금은 아니고 (가동 후) 모이는 자금”이라며 "시장에 충분히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 고현솔 기자
- 2024-12-18 14:53
경제 김병환 "가계대출 금리 인하 속도날 것…서민금융 보완책 마련"

국내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를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하눈 등 서민금융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두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변동금리로 받은 대출은 보통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반영된다"며 "변동금리 대출은 이런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금리인하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가계부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규 대출금리를 내리는 속도가 더뎠다"며 "한은의 두 번째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는 금융당국 간 협조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에 속도가 날 것이며, 지금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국민들이 느끼시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에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12월 대출금리 수치가 떨어졌고 내년 1분기에는 확실히 체감할 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통화정책의 방향 전환과 공조해 더 효과있게 체감할
- 고현솔 기자
- 2024-12-18 14:23
정치 우 의장 “한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이 합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
- 김재민 기자
- 2024-12-18 14:19
정치 유인촌 “비상계엄 잘못된 것…국민에 진심으로 사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18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된 문체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조치라는 비판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는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해 계엄 해제에 대한 국무회의에만 참석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계엄 관련해 사전에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해 혹시나 해서 다시 살펴봤는데도 연락 온 기록이 없었다”며 “집에서 대기하다가 4일 새벽 3시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이 와서 참석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것이 비상계엄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계엄 사태로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일(
- 이근 기자
- 2024-1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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