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8.02 (토)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정치

정치 헌재, 尹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미송달 시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요청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었다”며 “어제 오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날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토대로 양측 주장 및 법리적 쟁점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이 부재 등으로 헌재에서 발신한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기일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재판관은 판결 시기 관련 “그건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도 발송해 송달 중이다. 또 전날 탄핵심판 TF 첫 회의를 열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7 11:27
정치 道, ‘폭설피해 농가·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410억 원 선지급

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빨리 선지급한다. 도는 국비·도비·시군비 부담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소상공인 2만 2800여 가구다. 농가는 3~4인 가구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도는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재정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집행을 과감히 결정했다”며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회복돼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지급된 도 재해구호기금은 추후 국비가 지원되면 시군비를 포함해 사후 보전할…
- 이근 기자
- 2024-12-17 11:26
정치 정부·금융권 "송년회 해주세요"…닫힌 지갑 열릴까

정부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송년회 재개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이 열리면서 내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12·3 계엄 사태 등으로 소비 위축이 심해져 상권이 휘청이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전날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응 긴급회의'에서 "연말연시 사내 행사는 차분하고 간소하게 하되 본사와 영업점의 연말 송년회 등은 예정대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KB금융도 지난 15일 비상 대책 회의에서 주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모임을 정상화하도록 당부했다. 연말모임 재개 독려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5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모임과 행사를 진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응원해달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치·경제계를 막론하고 송년회를 재개해 달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내수가
- 고현솔 기자
- 2024-12-17 11:26
정치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 안 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12-17 11:26
정치 컨설팅부터 수출까지…道, ‘K-뷰티’ 성장 발판 마련

경기도는 올해 K-뷰티 산업을 위해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두 차례의 뷰티박람회에서 1339억 원의 수출상담 성과를 달성하는 등 산업 성장 발판 마련에 힘썼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도는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도내 중소기업이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도내 26개사에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경영·마케팅·특허·인증 분야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30건 지원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용인시 소재 A기업은 국내 신규계약 5건, 베트남·홍콩 등 해외 3개국 정식계약 등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이 1억 3000만 원가량 증가했다. 또 도는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대만과 베트남에서 ‘K-뷰티 엑스포’를 개최해 도내 100개 기업에 1339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안겼다.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그린바이오 신소재 개발과 뷰티시장 산업화 지원에 힘썼다. 해당 사업은 천연·합성물에서 뷰티·헬스케어 소재를 추출해 성분에 대한 유효성 평가, 신규시험법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밖에 도내 뷰티기업의 기능성화
- 이근 기자
- 2024-12-17 11:22
정치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 승인…연말 착공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달 말 공사에 들어간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7호선 연장 사업인 도봉산~포천 광역철도사업의 2단계 구간이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종점인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 군내면까지 연결하는 총 17.1㎞ 구간의 지하철 건설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930억 원이며 정거장 4개소, 경정비용 차량기지 1개소가 신설된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은 양주시 구간인 1공구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이다. 양주시 고읍지구에서 포천시계인 율정동까지 약 5㎞를 전 구간 지하터널로 건설하는 사업이며 공사비는 3534억 원이다. 도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용지보상, 각종 인허가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30년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포천시청에서 도봉산역 이동 시간이 승용차 대비 5분, 버스 대비 24분 단축돼 경기 동북부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옥정~포천…
- 이근 기자
- 2024-12-17 11:21
정치 [속보] 공조본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로 반송”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17 11:19
정치 [영상] 민주당에 쐐기 박은 권성동...박찬대 "권성동 주장 터무니없어"

[ 경기신문 = 임혜림 기자 ]
- 임혜림 기자
- 2024-12-17 11:13
정치 ‘尹 탄핵’ 법무부 입장은?…헌재에 의견서 제출 검토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6일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청받아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의견서의 경우 제출 의무·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진 않지만 헌재는 법무부에 오는 23일(의견서 요청 송달 7일 이내)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의견서는 헌재 심리 과정에 활용되는 참고 자료로, 헌재가 파악하지 못한 쟁점을 제시하거나 법리 제시 이후 심판 절차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재 요청에 따라 40쪽 분량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의견서에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안을 고려해 국회 탄핵소추 발의·의결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의견만 담겼다. 이에 이번 의견서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등에 대한 판단보다 국회 의결 절차 등에 대한 의견만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 이근 기자
- 2024-12-17 11:01
정치 고양시,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한집중 관리 대책이다.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불법소각 단속,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 비료화 사업,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점검,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더라도 장애인·긴급차와 저공해 조치가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고양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제4차, 26.25㎍/㎥ → 제5차, 22.7
- 김은섭 기자
- 2024-12-17 10:58

이전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0호 2025-07-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8월 02일 22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