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대기업도 몸살을 앓는 경제위기 속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김동연 후보의 기회소득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한동훈 후보의 격차해소 등 정책 브랜드 간 대결이 주목된다. 경기신문은 각 후보의 경제 기조부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상이 담긴 이들 정책을 비교하고 좌-우클릭 와중 정책별 보완점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金 기회소득, 대권가도 놓는 기회 될까
②李 기본소득·韓 격차해소 등장, ‘쩐의 전쟁’ 개막
③李-韓 아우르는 김동연의 중도 실현
<계속>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 한동훈 후보의 격차해소 사이, ‘제한적 보편 복지’라는 김동연 후보의 기회소득에 대해 호기심이 일고 있다.
세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를 단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양육 분야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격차해소를 선보일 당시 한 후보는 저출생 대응 관련 모든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는 선별적 복지로 틀었다.
한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격차해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딤돌 소득 어젠다인 약자동행과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디딤돌 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다.
이 후보 역시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모든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17세까지로 확대한 출생기본소득을 주장했었다가 최근에는 재정 여건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6일 출범식에서 “지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완전히 하지 않겠다기보다는 정책을 보완해가며 충실하게 구현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세 정책 브랜드 중 가장 처음 나온 기회소득 개념과 흡사해진 모양새다.
아동수당은 김 후보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소득하위 90% 6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안으로 추진했다가 지급 대상자 선별 과정상 행·재정력 부담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그러나 정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발달로 대상자 선별에 부담이 감소하면서 현재 경기도 6개 기회소득은 소득 기준을 두고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는 이미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비전 2030 보고서를 통해 궁극적인 목표는 기본소득이 가능한 국가, 그 과정은 기회소득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처럼 선별적 복지를 거쳐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구상이 김 후보가 장기간 설계·견지해온 ‘제한적 보편 복지’다.
재정뿐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도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판국에 자신만의 기조를 밀어붙여온 김 후보의 기회소득이 중도 정책으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예컨대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무차별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이 후보는 ‘우클릭’ 시동을 걸던 지난해 하반기에 선별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꺼냈다.
최근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도 “민생을 살리는 데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는 의미가 없다”며 유동적인 기조를 내놨다.
김 후보는 중도 확장을 위해 타협하는 타 후보들과 달리 타협하지 않는 ‘기회소득 정신’을 납득시키는 것이 향후 대선 결과에 방점이 될 전망이다.
기회소득은 정책 대상자들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성과 지표가 부실한 것이 약점으로, 대상자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주변의 간접적인 만족도 역시 높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동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루두루 포섭한다는 측면에서 ‘좌 아님 우’의 리그가 아니라 중도층까지 정책 효능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나라의 미래를 그렸다. 성장과 분배, 두 개의 날개로 날아오르는 복지국가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좌파정책이다’, ‘세금폭탄이다’ 말 폭탄에 좌절하고 말았다”며 “노무현 대통령 부채의 계승자가 돼 못다 이룬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