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기관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선영(민주·비례)·김태희(민주·안산2) 도의원은 지난 10일과 13일 양일간 진행된 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위탁사업 비율을 줄이고 고유의 목적사업 강화를 위해 더욱 소통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먼저 김선영 도의원은 높은 도 위탁사업 비율로 인해 생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려움, 고용 불안정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도일자리재단의) 전체 사업비 중 도 수탁사업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도일자리재단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대행사업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다른 직원의 노동강도 심화 등 단점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기준 도일자리재단의 전체 예산은 약 1787억 원으로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72억 원에 불과했고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1357억 원에 달한다”며 “위탁사업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도일자리재단이 추진하는 청년 사업이 사업규모에 비해 1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약 150여 일 앞두고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외치며 지출 구조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 결과 59조 원 이상 최악의 세수 결손이 올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 감세를 추가하는 건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며 “이러다간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유예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연체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채무 부담은 훨씬 커졌는데 연체 채무자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으로서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중히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의철 전 사장 당시 불공정 편파 보도로 인한 공정성 훼손이 일어났었다고 주장하며 대국민 사과했다. 박 사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불공정 편파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TV와 라디오에서 일부 진행자가 일방적으로 한쪽 진영의 편을 들거나 패널 선정이 편향된 일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KBS 대표 프로그램 ‘뉴스9’에서 ▲검언유착 사건 오보 및 관련자 기소 ▲장자연씨 사망 관련 윤지오씨 출연 ▲서울시장 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생태탕’ 의혹 집중 보도 등을 짚었다. 박 사장은 “팩트 체크를 활성화해 오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오보를 내면 사과할 것이며 정정보도는 원칙적으로 뉴스 첫머리에 보도하겠다”며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면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겠다”며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와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임금 30%를 삭감하
박민 KBS 사장이 취임 첫날부터 전격적으로 방송 진행자·편성 개편을 강행한 것에 대해 14일 여야는 극과 극 평가를 내놨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박민 사장의 개편 강행을 위반 행위로 규정하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젯밤(지난 13일) KBS 뉴스를 보며 과거 5·16 쿠데타처럼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줄 알았다”고 비유했다. 홍 원내대표는 “박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KBS 점령 작전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다”며 “취임 첫날 보도, 시사 교양, 라디오 총괄 책임자 5명이 물갈이돼 지금 현재 공석”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첫날부터 편성 규약과 단체협약 위반 행위가 잇따른다”며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라고 KBS를 이렇게 무참히 유린해도 괜찮다는 거냐. 뭐 하는 사람인지”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사장이 취임 첫날부터 망나니 칼을 휘두르며 국민의 방송 KBS를 ‘땡윤방송’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난 13일 KBS 뉴스9의 신임 앵커가 오프닝에서 ‘정파성 논란을 극복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비판을 거세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메가시티 서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메가시티 서울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확대가 아닌 단순 행정구역 확장의 취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14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구(민주·부천2) 의원이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GH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과거 수도권 병합 계획과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김문수·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를 언급하며 “과거 (김문수 전 지사의) ‘대수도론’과 경기도, 서울을 합치자는 (남경필 전 지사의) ‘광역서울도’는 모두 지자체의 기능을 확장하자는 취지로 모두 타당했다”면서도 “메가시티 서울은 진정한 의미의 메가시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문수·남경필 전 지사는 임기 중 메가시티 서울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 김 전 지사는 도지사에 첫 당선된 2006년과 재선 성공한 2010년 도와 인천, 서울을 통합하는 '대수도론'을 언급했으나 현실화되지 않았고, 남 전 지사도 2018년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도와 서울을 합치는 '광역서울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 사장은 “메가시티 서울은 과거의 수도권 병합 계획과 결이 다르다”며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계기로 광주시도 ‘지방 메가시티(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검토에 나선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생활권 공유 지방의 통합을 의논했다. 도는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라는 목표하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인 한편 광주는 도의 비전을 통해 ‘지역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와 강 시장은 14일 광주 양동시장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 메가시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은) 정책으로는 지방 죽이기, 정치적으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 속임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는 지방 죽이기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자치 측면에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힘을 모으고자 한다”며 양 지역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어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대한민국 앞길,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길, 지방을 살리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기 위해 흔쾌히 의견을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시장은 “소위 김포 서울 편입으로 인해 시작된 지방 메가시티,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지혜를 구하
민병덕(민주·경기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수종사자와 택시운수종사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지자체 택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송종사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또, 택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대부분을 하위 법령인 ‘국토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택시발전법’에 규정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것이 택시 업계 관계자들의 오랜 요구였다. 민병덕 의원은 “택시 운수 종사자는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택시공급도 부족해져 일반 국민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택시 대란’이 상시화되고 있다”며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의 토대를 만들어 ‘택시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경기도의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발표를 두고 “원칙에 어긋난 행위”라며 즉각 GH 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14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의 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구리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리가 서울에 편입된다는 건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GH의 공식입장을 물었다. 김세용 GH 사장은 “구리시로부터 어떠한 언급도 받은 적 없다. GH 본사의 구리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구리시가 서울 편입 의사를 밝혔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GH는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구리에 본사 건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도와 GH는 구리시 토평동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 3만㎡ 규모의 본사를 2025년 착공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유 의원은 “경기도를 떠나겠다는 지자체에 GH 본사를 이전한다는 게 아이러니”라며 GH의 구리 이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GH는 구리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분명하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며 “GH 본사 이전 사업부서 직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개인투자자 보호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을 나열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불법 공매도 방치 문제는 ▲주식시장의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려워짐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큰 손실 ▲증권시장 신뢰 저하 ▲투자자 이탈 등이다. 일각에서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이달 공개 일정 18건 중 13건을 민생·경제에 집중한 ‘릴레이 민생행보’를 보인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민생) 문제를 더 적극·신속하게 풀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있는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업에도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민주·화성5) 도의원은 지난 13일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도가 추진·예정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피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약방문으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이주비와 긴급생계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사업은 해결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는 ‘깡통전세 알아보기’ 배너처럼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부동산 계약시 유의사항 등 전세사기피해 관련 정보가 도민에게 전달돼야 해야 한다”며 “정보취득 접근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