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백경현 구리시장과 만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 시장과 백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30분간 면담을 통해 구리시를 특별자치시 형태로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 백 시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구리시는 인구 19만 명의 가장 작은 도시로 자족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개발을 통해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재정·행정 권한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별자치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해달라고 중앙당에 건의할 것”이라며 “차후 희망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백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규제로 도시 개발이 억제된 구리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구리시 발전을 위한 서울 편입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 편입시 각종 지하철 연장 등 교통인프라 향상으로 구리시민 편입이 증가하고 서울시도 구리시 유휴지를 공공시설 이전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등 동반성장 잠재력을 주장한 것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석회 제조업 등을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안전한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 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 및 영업이 금지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 운영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실정이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제조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해당 지역 학부모 등이 학생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우려에 공감했다. 이어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당
경기도의회가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구(민주·부천2)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지원대상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데, 임대인의 사기 의도는 없었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임차인들은 일말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매입이 아님에도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피해임차인은 높은 취득세를 자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피해주택 중 오피스텔의 비중이 크고 피해임차인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보다 피해주택 매입 비중이 높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 취득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같이 취득세가 높은 경우에는 지원금으로는 취득세를 모두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취득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
대통령실이 근로 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사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국민공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 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지난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향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줬다”며 “한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 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 방향은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경기도가 미사용 휴대폰을 재활용하고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이나 탄소중립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자원순환 프로그램을 내년 2월쯤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청에서 박학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신영수 CJ대한통운 한국사업부문 대표,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이같은 내용의 ‘고객참여 휴대폰 자원순환물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휴대폰 수거는 2010년부터 환경부 포함 많이들 해왔다고 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했다”며 “함께할 수 있는 영역에서 각자 역량을 발휘하면 소비자와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상당히 후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도는 지난 1월 청사에서 일회용 컵을 쓰기 않기로 한 데 이어 오늘부터 식사 배달에도 일회용기를 쓰기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협약을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 의식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잇도록 다같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박학규 실장은 “폐휴대폰 수거 프로그램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바람으로 시작됐다. 도와 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경영 애로·현안 사항 등을 청취하고 경제와 미래를 키워드로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13일 수원 도담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경제가) 상당히 우려된다”며 “기업인들, 특히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경제 역동성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는 100조 투자유치 목표 중 34조 원을 유치한 데 이어 중소기업인들을 돕기 위한 여러 신용조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 등 경제를 살리는 길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주 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를 만났는데 중소기업인들도 같이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랴오닝성 인구 4500만의 큰 수요로 중소기업인들의 기회를 많이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경기도 예산을 조목조목 보니 스타트업, 돌봄 등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예산을 늘렸다. 우리도 경기도,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참석 기업인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속·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2차 3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접경지
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가 개발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을 두고 탄소중립 정책과 엇나가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에 대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시흥시 포동 종합운동장(12만 4686㎡), 고양시 주교동 시 신청사(8만 615㎡), 안양시 공공주택지구 조성(3만 3926㎡)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에서 지난해 해제한 개발제한구역이 52만여㎡로 전국에서 해제한 개발제한구역 87만여㎡의 절반이 넘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는 목적이 있으나 해제할 때는 그 목적과 상관없이 진행됐다”며 “이 부지들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지 않았거나 도시 주변에 자연환경 훼손을 막지 못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이 모두 탄소 배출원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런 경향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녹지보다 못하지만 해당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하락하며 34.7%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인천의 지지도는 전국 평균값에도 못 미치는 30% 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일~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1%p 하락한 34.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2.2%로 같은 기간 2.0%p 올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7.5%p로 오차범위 밖이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장 큰 하락세(3.9%p↓)를 보이며 41.7%를 기록했고, 경기·인천에서는 30.2%(3.1%p↓)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30대(9.4%p↓, 24.7%)와 보수층(2.5%p↓, 62.7%), 가정주부(5.8%p↓, 40.7%), 농림어업(4.5%p↓, 50.9%)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
민병선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51)이 13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 부위원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등을 지낸 바 있다. 민 부위원장은 최근 하남시 미사동에 선거 준비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 부위원장은 “정치의식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하남에서 민생·실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며 “주권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집단 지성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출마 지역구인 하남에 대해 “인구 32만 9000명(지난 9월 기준)의 하남시는 뛰어난 주거 여건을 갖춘 경기 동부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50만 명을 바라보는 중대 도시의 자긍심과 도시 정체성의 제고를 위해 하남-양평고속도로, 본도심 재생, 교육 여건 개선, 교통 인프라 확충,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의 현안에 대해 시민과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민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의혹 제기 과정 등을 파헤친…
경기도의회가 채이배 전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의 사직 전 행보를 두고 “선거 운동을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병길(국힘·남양주7)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의 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이배 전 대표를 향해 “정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일자리재단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나쁜 선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취임한 채 대표는 지난 8월 10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직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군산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사직 후 군산을 지역구로 국회의원 출마 의사를 밝혀 일자리재단 대표의 신분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채이배 대표이사는 사직 전인 7월 12일 도민에게 조선업 분야 취업 연계와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전주혁신창업허브에서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 협약식을 체결했다"며 "이후 채 대표는 협약을 맺은 곳 인근에 총선 국회의원 사무실을 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업무협약은) 제대로 분석도 되지 않아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내 조선업 생산량으로 보면 경남지역이 전북지역보다 월등히 높다. 채 대표가 출장비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