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 49분쯤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인 10일 오후 4시쯤부터,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쯤부터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혐의도 있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고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 왔다
조용호(민주·오산2)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내 장애인 선수를 위해 스포츠등급 분류 제도에 따른 지정병원 검사비·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선수 등록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등급 분류 지원’을 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포츠등급 분류 제도는 선수들이 공정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장애유형, 운동기능 등에 따라 기준을 마련해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전국체전 등 공식 대회 출전을 위해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급을 받기 위해 도내 지정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종목에 따라 도외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기적으로 등급을 받아야 하는 종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선수에게 검사비·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 위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마친 후 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해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올해 기준 도
국회는 11일과 오는 13일 이틀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1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요구를 수용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 행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년도 예산안,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이날 본회의에 이어 12일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틀 간 본회의를 추가돼 5일 연속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민주당이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한 것은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엄 관련 질의가 진행되는 것과 별도로 한자리에서 모든 부처를 상대로 추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야당은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의 참석을 요구하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하도록 했다. 이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1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처리되면 13일 긴급현안질문에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맞물려 차기 대선 시기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 대선을 실시하는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로드맵 초안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확정될 수 있는 시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대법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고, 이 규정대로라면 내년 5월께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가 결판나야 하는 셈이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경우, 차기 정권 탈환을 기대하는 민주당에게는 초대형 악재로 작용해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또 지난 대선 비용으로 국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으며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양심고백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예하부대에 지시해 투입한 오롯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0시 30~40분 사이 비화폰으로 곽 전 특전사령관에게 두 번째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곽 전 사령관은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전기 차단 등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저도 (동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더라도 작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진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4일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령은…
정부는 10일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당부 말씀’을 통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며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에 근조화환이 배달되는 등 시민 항의가 이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오전 9시 26분쯤 양평군 양평읍 소재 김선교 의원 지역구 사무실 1층과 2층 사이 계단 부근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침 출근길에 이를 발견한 당직자는 “사무실에 누군가 오물을 투척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 김은혜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오후 2시 기준 근조화환 10여 개가 배달됐다. 화환에는 “내란공범 김은혜는 분당을 떠나라”, “투표로 뽑혀놓고 투표를 안 해?” 등의 비판 글귀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근조화환은 김선교 의원 및 송석준 의원 사무실에도 배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김은혜 의원 지역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갔다. 사무실 주변의 경계를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당직자들은 출근해 근무하면서 사무실 문을 잠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순찰차 1대를 거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천시의 송석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5선의 권성동 의원과 4선의 김태호 의원이 경선을 벌인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과 김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친윤(친윤석열계) 인물 중에서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힌다. 재선 경남도지사 출신의 김 의원은 비교적 당내 계파색이 옅어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전날 중진 회동 후 윤 대통령과 당 상황에 대해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내란상설특검법’이 가결됐다. 이때 권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반대와 찬성에 투표하는 등 오는 12일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성년이 되는 내년에도 ‘도민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농어촌 플랫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10일 경기도먹거리광장에서 열린 ‘농업농촌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내년 3월이 되면 농진원 설립 20주년이 된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는 나이인 만큼 내년도부터 2개 비전 4개 전략방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농진원 비전은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도민과 농어민 상호 복리증진에 기여 ▲도민과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수산 플랫폼 기관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공공급식 가치 확산 ▲활력 넘치는 농어촌 구현 ▲상생플랫폼 기능 강화 ▲경영혁신으로 도민 신뢰 제고 등 4대 전략 방향을 추진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조성 관련해 “올해 외국인 인력 지원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는 국내 일자리에 이 인력을 구성,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올해 200건 정도 외국인 근로자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향후 여러 각도에서 많은 검토를 이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 문제는 외국인인력지원센터와 MOU 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기관 간 주도권 다툼이 불붙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0일 오후 2시 30분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청구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30분 앞둔 시점이었다.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주요 내란죄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에 예비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해석상 (검찰의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한 만큼, 혐의 소명이 아닌 ‘수사 관할’의 문제로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김 전 장관을 조사하지는 못했으며 관련 압수수색·참고인 조사 등 초동 수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두 수사기관이 한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중복으로 영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