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상오 의원)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추진 상황, 전략 수립 등에 대해 경기북부특자도추진단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관련 도-도의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상오(국힘·동두천2) 위원장은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는 단순한 분도 개념이 아니라 북부 주민 삶의 질 제고와 복지제도 개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주민재산권 행사 등 애로사항을 해소할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특별위원회는 도민 대상 홍보 활동, 지역 주민 의견수렴, 국회·시·군 직접 방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권성동 민의힘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인권기념관 콘텐츠는 1980년대 운동권 의식화 교재와 똑같은 수준이다. 국민 혈세가 낡은 운동권 세계관의 시청각 자료를 만드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서울 용산구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 조성될 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로, 내년 문을 열 예정이다. 권 의원은 “민주인권기념관의 콘텐츠 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전시 콘텐츠 중간보고를 보면 역사를 지극히 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 청산을 못 했고 한국전쟁 중 대규모 집단 학살을 했다는 내용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굴욕적 한일회담을 했다고 기술한 내용 등을 편향된 해석 예시로 들었다. 권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한미동맹을 이끌어냈다”며 “굴욕적 한일회담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찬성했다. 민주인권기념관 논리라면 김 전 대통령도 굴욕에 동조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민족자주화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 첫날부터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한편 일부 상임위가 파행됐다. 10일 국방부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을 국감장에 게시,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감장에 불참하며 결국 파행됐다. 이날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국방위 국감장 좌석에 일제히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민주·비례) 의원은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며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고유 임무인데 피케팅을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듣고 있던 여당 간사 성일종(국힘·충남서산태) 의원은 국감장에 들어와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떼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파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만 그렇다(파행이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여야 추가 협의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이 이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 들어가겠다”며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윤석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아스라엘 군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미 1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전망했다.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이후 75년간 아랍국가 연합세력과 네 차례, 레바논과 두 차례, 하마스와 네 차례 각각 전쟁과 무력 분쟁을 치른 바 있다고 윤 대통령은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데 대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선관위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보안 컨설팅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운영 중인 시스템·장비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서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컨설팅 결과는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시스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가 허술해 북한 등이 언제든 시스템에 침투해 투‧개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과 내부망 등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에 대해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을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선관위가 보유한 전체 장비 6400여 대 중 약 5%인 317대만 진행돼 전반적인 별도 조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선거의 제도적 통제장치는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취약점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며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우선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사전 투표한
국내 시중은행들이 지난 6년 동안 9조 6047억 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으며, 희망퇴직작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5억 5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희망퇴직을 정례화하면서 희망퇴직이 하나의 복지제도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은행권 희망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6년여간 희망퇴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내 14개 은행(국민·하나·농협·신한·우리·씨티·SC·부산·대구·경남·수협·광주·전북·제주)의 희망퇴직자는 1만 7402명이며, 지급된 퇴직금은 9조 6047억 원에 달했다. 이는 동일기간 희망퇴직제 운영 중인 은행 전체 퇴직자(2만 6852명)의 64.8%, 퇴직금액으로는 전체 퇴직금(10조 1243억 원)의 94.8% 수준이다. 희망퇴직자(퇴직금)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 2573명(1조 1314억 원), 2019년 2651명(1조 4045억 원), 2020년 2473명(1조 2743억 원)으로 2000명 대를 유지하다 2021년 3511명(1조 9407억 원), 2022년 4312명(2조 828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게임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10일 진행된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선 게임업계의 근로 환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정의‧비례) 국회의원은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러 펄어비스의 노동환경 개선 현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 대표에 따르면 펄어비스는 ▲당일 권고사직 ▲임금 체불 ▲주 52시간 근무 위반 ▲만성적 야근 ▲근로자 대표 문제 ▲재량근로제 악용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을 개선하거나 해결을 완료한 상태다. 류 의원은 "근로시간 측정이 되지 않는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직원들이 보수를 받지 않고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지적 사항에 대해 "해당 문제 인지 직후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으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류 의원은 유 장관을 향해 주 52시간을 지키기 힘든 게임업계의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동시에 류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게임업계 노동자와 직접 만나는 시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류 의원은 "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0일 경제위기에 더욱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저금리 장기대출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접수를 시작했다. 도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금융비용 상승으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를 최우선으로 판단, 대출기간동안 은행이 정한 대출금리에서 2%p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회UP 특례보증 이용기업에게는 약 3.6% 내외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였다. 또 일반적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나 기회UP 특례보증은 거치기간 포함(최대 3년) 8년의 장기간의 대출기간을 지원한다. 특히 접수일 기준 대출일이 3개월이 경과한 고금리 기업대출(대출금리 연 7% 이상)을 저금리 자금으로의 대환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이밖에도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기본 연 1% 이상이 적용되던 보증료율을 인하, 운영자금은 연 0.8%, 대환자금은 연 0.5%의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기회UP 특례보증의 대출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총 7개 은행이나 경기신보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접수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 첫날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놓고 충돌했다. 국토교통부가 국감을 이틀 앞두고 국토위에 ‘BC(경제성)분석 데이터’를 제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방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옹호에 나섰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민주·부산사하구갑) 의원은 10일 의사진행 발언에서 “두 달이 넘도록 자료를 주지 않아 아무런 검증을 못 하게 해놓고 이틀 전 자료를 보낸 국토부의 태도는 명백한 국회 무시이자 국감 방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감 방해 처사 ▲조작·왜곡 의혹투성이인 용역사 BC분석 발표에 대한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정재(국힘·경북포항북구) 의원은 “이 발언은 시작도 전에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오로지 김 여사 공격을 위해 양평 고속도로를 중단시켜 놓고 지금 재개하자고, 민주당이 원하는 노선이든 다 검증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