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의 도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 마련은 전국에서 도가 처음이다. 취득세 면제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학업·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 부부합산소득은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소득으로 하며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급여, 상여금 등 합산소득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지난 7월 전면 재시공 결정과 함께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발표한 GS건설이 불과 3개월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책임을 전가하며 꼼수를 부리는 모양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국힘‧강원원주시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제시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을 두고 LH에 대부분의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전가하고 있다. 특히 GS건설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과 관련해 ▲6000만 원 무이자 대출 ▲3000만 원 무이자 대출+7500만 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하나를 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6000만 원 무이자 대출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 1000만 원(전용면적 84㎡ 기준)은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천 서구의 평균 전셋값 2억 4000만 원과의 차액 3000만 원에 여유금 30000만 원을 얹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가구당 평균 7500만 원의 잔금 대출을 지고 있는 데다, 검단 아파트 인근 전세 시세는 3억 원대
금융감독원의 재조사로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가 다시 부각된 가운데, 사모펀드 사태가 본격화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관련 제재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많고, 이에 다른 제재도 연달아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국힘‧비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징계 절차가 완료된 곳은 금융사 21곳(다른 건으로 징계받은 경우 중복 포함), 징계받은 직원은 129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라임사태로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기관 등록취소 등 징계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다. 판매사의 경우, 2021년 신한금융투자가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8억 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7명이 면직 등 징계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징계와 함께 임직원 12명이 징계를,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5억 5000만 원과 함께 임직원 7명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신한은행이 업무일부정지 3월에 과태료 57억 10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10명이 감봉
경기도는 2023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정원작품 공모전에서 전문정원 부문에 홍진아·하창호 작가의 마이크로 플래닛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생활정원 부문에서는 이세호·최봉관 작가의 리듀스 1.5°C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14개 우수작품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RE100가든을 주제로 전문작가가 참여하는 전문정원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생활정원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접수된 총 54개 작품 중 1차 서류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수상작을 선정하고 총상금 1790만 원을 시상했다. 전문정원 분야 대상을 받은 마이크로 플래닛은 빗물정원과 코르크포장 산책로 조성 등 순환하고 생태적으로 유연한 정원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지속가능한 정원모델을 제시해 RE100가든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최우수상 최윤정 ‘소우주 오브제’ ▲우수상 김상윤·최선기의 ‘숲의 단면_탄소저장고의 토양’, 최지은·신영재·안성민 ‘오래 머무르는 정원’ ▲장려상 박민영·우재훈의 ‘10개의방: 냅 자생의 시작’, 박건·박연수·이용대의 ‘세계수, 생명의 나무, 숨쉬는 정원’, 반형진의 ‘1.5°너머의 지구’, 박정아·손경석·황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퇴장 및 파행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국민의 심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후보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5일 김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장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다”며 “그런 김 후보자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윤석열 정부의 19번째 인사가 될 것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 질의도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되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겠다니 정말 뻔뻔하고 오만한 정권”이라며 “이토록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권은 없었다”고 쏘아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청문회장을 박찼다”며 “김 후보자도 이들을 따라 청문회장을 '무단'으로 이탈해 '행방불명'됐는데 임명 강행이 웬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국민 분노와 심판을 부를 것이고 정권 몰락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청문회장 퇴장을 ‘줄행랑’으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김행랑
경기도는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홍보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우수 시군에 화성·양주·안산시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지난 6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사업장의 호응이 좋았거나 산재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지도점검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번 대회에는 노동안전지킴이와 시군 담당자가 2인 1팀으로 구성돼 총 14팀 참석해 경합을 벌였다. 선정심사는 청중평가를 도입해 화성·양주·안산시 등 최종 3개팀을 선정했다. 화성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숙지해 현장에서 방치되고 있는 위험요인을 법령 수준에 맞춰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양주시는 외국어로 된 산재예방 포스터를 현장에 배부하고 혹서기 건설현장에 생수 등을 전달해 온열질환 경각심을 높인 사례를 공유했다. 안산시는 위험성이 높은 불량현장 사업주에게 수차례 안전의 중요성을 촉구한 끝에 안전인식이 개선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한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선정팀은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되고 다음 달 열리는 경기도-안전보건공단 합동사례 발표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 총선을 약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격돌이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대비 정국 주도권 차지를 위해 전·현 정부 실정론은 물론 민생·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쟁점 현안을 두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실시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현재 채택된 피감 기관은 모두 791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통계조작 의혹을 지적하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대선공작게이트’로 규정해 각 상임위원회에 걸친 ‘가짜뉴스·여론조작’ 공세를 퍼부을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 부정적 인상을 완전 청산하고 새 정부 국정 철학과 정책을 정착시켜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지난 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전과 계속된 윤석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미국에서 ‘LA 수출로드쇼’를 진행, 총 978건 약 103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LA 수출로드쇼에는 도내 유망 섬유기업 8개사가 참여,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LA를 통해 발굴한 현지 우수 구매자와 1:1 연결 상담회를 진행했다. 또 오랜 전통의 섬유 전시회인 ‘LA 텍스타일 쇼(LA TEXTILE SHOW)’에 참가해 경기도 섬유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안산시 소재의 인조가죽 제조업체 A사는 프리미엄 식물성 가죽(Vegan Leather)을 선보여 B사와 신규 샘플 주문에 성공했고 C사와는 25만 달러 상당의 수출 성과를 기록했다. 또 도내 소재한 섬유기업 D사 등은 아마존 셀러 1위 메디컬 유니폼 기업인 E사와 샘플 개발 협업에 착수, 개발 완료·수출계약이 성사될 경우 연간 약 36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예상하고 있다. 수출로드쇼는 도내 섬유기업과 현지 구매자를 1:1로 연결하는 상담회, 유명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경기섬유마케팅센터의 수출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다. 도 관계자는 “수출로드쇼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도내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경기도의 자유무역협정(FTA)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의 상반기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795만 달러(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경기FTA센터)는 지난 8월 28일부터 3주간 ‘2023 상반기 FTA컨설팅 수혜 기업 수출 증감 및 수입자 혜택(관세) 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9일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316개사 중 38.9%(123개사)가 전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는 16.8%(53개사), 변동 없음은 44.3%(140개사)였다. 아울러 FTA컨설팅 참여 기업의 컨설팅 수혜 품목에 대한 올해 수출(매출) 예상액은 약 2억 9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관세 절감 혜택은 약 1300만 달러(수입금액 4.39%)로 추정됐다. 경기FTA센터는 지난 6월 기존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에서 경기·경기북서부FTA통상진흥센터(각각 수원, 고양 소재)로 명칭을 변경하며 비관세장벽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또 한국무역협회경기남부본부 등 도내 17개 경제유관기관과 ‘FTA통상유관기관협의회’를 발족, 기업 애
여야는 9일 ‘제577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 나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되새기며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우수성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긍지다. 잘 지키고 보존하며 가꿔가야 할 문화 자산이며, 우리 민족의 얼”이라고 부각했다. 이어 “정치의 근본을 민(民)으로 삼고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거울로 삼아 스스로를 돌아본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글날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한글이 위대한 것은 밤낮없이 백성의 삶을 살피고 백성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고귀한 마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언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최소한의 글쇠로 최대한의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한글은 AI 시대에 매우 적합하다”며 “한글을 제2외국어로 채택하거나 표기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되새겨 민생을 살피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이 경제·문화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