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송석준(국힘·이천)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는 지난해 21건에서 지난달 말 기준 260건으로, 사고 금액은 111억 원에서 559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 사고 규모는 동기간 ▲20대 12건·20억 원에서 76건·114억 원 ▲30대 29건·71억 원에서 140건·307억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30대 사고액은 동기간 전체 사고액 8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이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20~30대의 사고건수와 사고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61억 원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444억 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지만,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지난달 말까지 68억 원에 그쳐
경기도는 최근 추석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추석 기간 중 마을 방송, 현수막, 문자 메시지, 주요 도로 터널 전광판 등을 활용해 ▲농장 방문·입산 자제 ▲양돈농장 내·외부 소독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연후 전후인 오는 27일, 내달 4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양돈농장, 도축장 등 축산 관계시설을 소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업무담당자의 신속한 초동대응능력과 기관별 방역 협조체계 고도화를 위해 오는 25일 ‘가축전염병 담당자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은 파주 탄현면 소재 거점소독시설에서 진행하며 도, 북부지역 시·군, 축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이 참여한다. 추석에는 유동인구 증가, 영농활동 등이 겹쳐 바이러스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귀성·성묘·등산객 등 사람·차량 이동증가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은 추석 이후 1~2주 내에 발생이 많았다. 최경묵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윤영찬(민주·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거대 AI 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 반도체 전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챗GPT 등장 이후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며 초거대 AI 시대를 열었다. AI 활용 서비스는 작년 503개에서 올해 5704개로 급증하는 등 불과 1년 사이에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커졌다. 특히 AI 서비스가 의료, 교육,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IT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는 2025년까지 AI 반도체 시장의 204% 성장을 전망하며 AI 반도체 시장의 공급망 확보와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윤 의원은 AI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25일 개최한다. 김진우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고,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어 네이버, 카카오, 리벨리온, 퓨리오사, 사피온 등 국내 AI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뤼튼테크놀로지
조선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해 민·관·정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상생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김성원(국힘, 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선업계 최대 현안인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수주 호황기를 맞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선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비롯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대한조선·케이조선 등 대표가 직접 참석해 ‘조선업 인력수급 및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력 협약서에는 ▲숙련인력 양성 및 신규 인력수급 방안 모색 ▲ 근로조건 개선 및 근로자 정착성 향상 ▲인력 부당 영입행위 근절 및 공정한 고용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발제는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조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초격차 유지방안’과 ‘조선산업 인력현안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
상위 10대 건설사의 제재처분이 최근 3년간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해마다 받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김병욱(민주·분당을)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시정명령·영업정지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에 이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이 건설사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시정명령처분 총 10건과 영업정지 처분 4건을 받았다. 연도별로 시정명령은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8월 4건이었고, 영업정지는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8월은 0건이었다. 현재 건설사 1곳이 영업정지 처분 절차 중이다. 회사별로는 ▲2021년 시정명령 L사 1건 및 영업정지 P사·H사 각 1건 ▲2022년 시정명령 H1사·D사·P사·G사·L사 각 1건 및 영업정지 G사·H2사 각 1건 ▲2023년 8월까지 시정명령 D사·S사 각 1건, H사 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10대 건설사 처분 사유로 시정명령에서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자보수 미이행’ 2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 하반기 5개 단지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다음 달 27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쳐 11월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리모델링 조합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안전진단 미실시 공동주택이다. 두 컨설팅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한 공동주택 대상이다. 선정 희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증빙자료 등을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단지는 현장 여건에 맞는 재정비 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 컨설팅 용역비를 도와 시·군이 각각 50%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지사 공약인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추진’과 연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리모델링·재건축사업 대상 단지 중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이에서 고민하는 단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화재와 그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액이 경기도가 가장 높은 가운데 6일간의 장기간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화재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조은희(국힘·서울서초갑)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주석 전일·당일·익일)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44건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총 70억 7000여만 원이었고, 인명피해는 총 12명으로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를 포함해 동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224건으로 집계됐다. 화재는 주로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불씨 방치 등 일상 속 부주의에 따른 발생으로 확인됐다.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전국 기준)는 ▲2018년 121건 ▲2019년 98건 ▲2020년 136건 ▲2021년 109건 ▲2022년 129건 등 총 593건으로 5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의 48.4%를 차지했다. 조은희 의원은 “추석 명절 간 발생한 화재 사고가 적지 않은 만큼 더욱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명절맞이 음식물 조리 등 일상생활 속 화재 발생에 대한 주
경기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 추석연휴기간 세계유산 남한산성 행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매 주말 ‘전통문화체험’, ‘숲생태학교’, ‘연희한마당’을 주제로 ‘2023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추석연휴기간에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조명이 켜진 행궁 주변의 야경을 감상하고 그림자 포토존에서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행궁야행’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통문화체험은 ▲조선시대 복식을 입어보는 ‘복식체험’ ▲풍속화 등 수묵화를 그려보는 ‘모두의 조선화’ ▲과거시험을 체험하는 ‘남한산성 별시’ ▲차·다식을 시식하는 ‘다담’ 등으로 구성된다. 숲생태학교는 ▲숲해설 전문가와 숲속을 산책하는 식물 탐구 체험 ▲솔방울 팔찌, 낙엽다발 만들기 체험 등으로 이뤄진다. 연희한마당은 ▲‘전통무예 시연’ ▲‘농악단 공연’ ▲‘버스킹 공연’ ▲‘박금수 박사님과의 만남’ 명사 강연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각각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다만 다담의 경우 행궁 매표소에서 참가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남한산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심리치료 건수가 지난해만 2만 1964건이 발생했으나, 이를 상담하는 상담사는 전국에 30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원치유지원센터 내 교원 상담·심리치료 건수는 ▲2020년 9434건 ▲2021년 15,412건 ▲2022년 2만 1964건으로 2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상담사는 총 29명에 불과했다. 경기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3명이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1~2명의 상담사만이 배치돼 있었다. 특히 강원·경북·대전·서울·울산·인천·전남·제주·충남·충북의 경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사 인력은 1명에 그쳤다. 상담·심리치료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지만, 이에 맞는 인력 편성은 부족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차원에서 교사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입장인데, 관련 시설과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때일수록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서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정책간담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의 차이나 안내를 통합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며 “상투적이긴 하지만 원스톱서비스같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종현 도의회 의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이동욱 부천대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염 의장은 “도에는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기도 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배달특급 같은 모범적 정책이 많다”며 “도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 소상공인과 함께 서로 모범적인 것들을 배우고 교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각 지역 소상공인회장들은 도와 전남 간 도농 상생방안 수립, 소상공인 저금리 예산확보, 동해안 수산물 애용, 골목상권 전문인력 지원, 지역화폐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