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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박정 국회의원,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 제안

박정 국회의원(민주당, 파주시을)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정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9대 입법과제와 4개 법률안 개정을 10일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예산 편성과 운용, 불투명한 기준, 국회 심의 무력화 등으로 재정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권을 넘겨받은 22년 국세수입 규모가 21년 대비 약 52조 원이 증가한 상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3년 56조 4000억 원, 24년 30조 8000억 원 등 총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족한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재정교부금 삭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증액, 대통령실 이전 예산의 불투명 처리 등으로 예산 건전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재정민주주의 수립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재정민주주의 수립을 위해 9대 입법과제, 4개 법률안 개정을 제안했다. 9대 입법과제는 자동부의제 폐지, 정부 증액동의권 대상 기준 명확화, 예비비 집행내역 분기별 국회 제출, 당해연도 세입예산 재추계 실시 의무화, 다음연도 경제전망과 세입예산을 10월에 재추계, 세수결손
- 김은섭 기자
- 2025-06-10 14:33
정치 ‘대통령 재판중지법·방송3법’ 與 속도조절 野 맹비난

여야는 10일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계획을 일단 철회하고 법안 처리를 연기하며 속도조절에 나선 데 비해 야당은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 방침을 맹비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다”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이후 상황들은 오롯이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주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방송 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을 세웠으나 오는 13일 출범하는 새 원내지도부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하며,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가 예상됐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6-10 14:30
정치 경기도, ‘2025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 추진

경기도는 기회소득 예술인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25년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회, 예술이 되다. 문화, 일상이 되다’를 슬로건으로 이달 14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 상설무대를 통해 운영된다. 상설무대는 수원 경기아트센터 야외극장과 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의정부)에 설치되며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오는 8월 6일부터 2주간은 ‘한여름밤의 예술무대(가칭)’가 마련돼 도민들의 무더위를 식혀줄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행사와 연계해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예술인 페스티벌’도 열린다. 오는 21일 도청 경기도담뜰에서 열리는 대규모 공연축제를 시작으로 9~10월에는 실내·외 장르별 공연이 진행된다. 또 오는 7~9월, 11월~내년 2월까지 경기도미술관, 양평군립미술관 등 도 공립 미술관 4곳에서 ‘기회소득 전시주간’이 운영된다. 올 하반기에는 문학·영화 분야 예술인들의 활동도 확대해 북토크, 영화상영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박래혁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기회소득 예술인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 김우민 기자
- 2025-06-10 14:16
정치 李 정부 장·차관, 국민이 직접 뽑는다…‘진짜 일꾼 찾기’ 접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후보자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국민추천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추천 대상은 정부 부처 과장급 이상부터 장관급까지 폭넓게 상정됐으며,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도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국민과 함께 주권국민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추천제와 관련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집단 지성을 적극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추천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이다. 참여
- 김한별 기자
- 2025-06-10 14:15
정치 김동연 “李 당선으로 ‘6·10 다시 민주주의’ 회복”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10민주항쟁기념일이자 6·10만세운동기념일인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정권교체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6월 도정열린회의를 주재하고 “6월 10일 오늘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1926년 6·10만세운동, 1987년 6·10민주항쟁. 일제의 강점과 군부 독재 속 나라 위기를 극복한 주인공은 언제나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겨울 내란으로 민주주의가 또 한 번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 국민께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줬다. 다시 민주주의는 올해 6·10민주항쟁기념식 주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빛의 혁명’ 완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이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민주주의 완성은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상식과 양심이 밥 먹여주는 사회, 민주주의 밥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에서도…
- 이유림 기자
- 2025-06-10 14:13
정치 경기도, 강민석 전 靑대변인 등 핵심직 인사 단행

경기도는 10일 대변인을 포함해 언론·소통·노동 분야 인사를 단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대변인에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언론협력담당관에 이은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또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소통협치관에 김정훈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 대변인을 지낸 바 있으며 청와대 대변인,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등을 역임한 언론·정책 소통 전문가다. 이 언론협력담당관은 기자 출신으로 한국노총 홍보실장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고 2022년부터 도 비서실과 언론협력담당관으로 활동하며 언론 대응을 맡아왔다. 조 노동권익과장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노동 전문가로 지난 2년간 도 노동권익과장으로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취약노동자 복지 증진 정책을 이끌었다. 김 소통협치관은 20년 넘게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활동하며 소통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도는 김 소통협치관의 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 김우민 기자
- 2025-06-10 13:31
정치 김동연 “李 경기지사 출신이라고 기대 말고 주도적 성과 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뭔가 떨어지길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성과를 만들고 선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6월 도정열린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나무 전략이 아니라 퍼스트 펭귄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은 경기도정에 있어서도 지난 3년 성과의 2배 이상을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라며 “민선8기는 지난 3년보다 앞으로 1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경기도 간부와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 뒷받침 ▲도의 우수시책 국정과제 반영 ▲경기도의회 협치 등 3가지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도는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제1동반자”라며 “지방정부는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제1동반자로서 도의 인적·물적·정책적 모든 역량을 다해 국정을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또 “도는 동반자 넘어 국정 성공의 견인차이자 테스트베드”라며 “지난 3년 도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생·기후 역주행에 맞서 정주행으로 퇴행을
- 이유림 기자
- 2025-06-10 13:25
정치 김승원 “내년 지방선거, 대선 이상의 대승 거둘 것”

김승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만나 내년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승리를 다짐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이날 도의회 청사에서 진행된 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를 찾아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달성해야 내년에 경기도에서 이번 대선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대승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운동 지원에 적극 나섰던 도의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도당이 민주당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맛봤던 승리를 거둬 여러분이 우려하는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도당은 승리에 대한 갈망을 가진 만큼 대통령과 중앙당도 격려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깨끗하고, 도민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병기(서울 동작갑)·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을 거론하며 “후보들에게 경기지역의 공약사항 전달식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대승 신조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진경 도의회 의장도 “도의회에서 진행 중인
- 나규항 기자
- 2025-06-10 13:24
정치 김진경 “지방의회법, 풀뿌리 민주주의 위한 국가 과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0일 “지방의회법 제정은 새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무엇보다 새 정부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숙원과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새 정부를 향해 “선언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항해 속에서 그 열망이 실제 변화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 어린 움직임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또한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이 논의의 흐름을 끝까지 주도하며, 책임 있게 그 결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경제 흐름에 대해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마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란 엄중한 전망을 내놨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수치로 표현된 이 위기는 곧, 가게 문을 닫아야만 하는 소상공인의 절망이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의 한숨이며, 살림살이를 줄여야 하는 가장의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 나규항 기자
- 2025-06-10 13:24
정치 고양시, 심야버스 N999번 신설·운행

고양특례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2일부터 지하철 막차 시간과 연계해 심야버스 N999번 노선을 운행한다. 그동안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에서의 대화행 막차 시간 이후 이용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심야노선의 운행을 추진한다. 이번 심야노선은 기존 시내버스 999번의 부노선으로 운행되며, 999번 막차 2회를 N999번 심야노선으로 운행한다. 지하철3호선 노선을 따라 대화역에서부터 대곡역, 화정역, 삼송역을 거쳐 구파발역에서 회차하고, 평일에만 2회 왕복해 운행한다. 배차간격은 20~30분이다. 구파발역에서 3호선 대화행 막차 시간(24:07)을 기준으로 회차해 심야시간 대 서울에서 고양시로 귀가하는 고양시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버스 773번 폐선에 따라 지하철 3호선 막차시간 이후 심야시간대 연계버스가 부족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곡역 기준 GTX-A노선 막차(24:50) 이후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6-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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