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중단하고 퇴실한 것에 대해 ‘출퇴근 단식쇼’, ‘황제검찰조사’ 등 비난을 쏟아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9일 검찰 출석 직전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한 이 대표를 향해 “뜬금없이 ‘국민주권, 민생’ 운운하는 뻔뻔함까지 보였다”며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명분없는 단식쇼를 벌이고 건강 이상설을 흘리며 8시간 만에 제멋대로 조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가 진술 거부 및 진술서 갈음, 말꼬리 잡기 답변 일관했다고 밝힌 것 관련해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무소불위’ 막무가내 행태를 대체 언제까지 봐야 하냐”고 날을 세웠다. 김민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폐 정당의 수장 이 대표는 철저히 계산된 단식쇼로 의료진까지 대기시키는 황제 검찰 조사에, 조서 서명까지 거부하는 법 위에 선 자의 뻔뻔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치놀음과 민생 패싱, 민폐 정치로 인해 국민의 편안한 삶과 정서까지 훼손되고 있고, 엄정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라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이 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기청년기업협회 소속 기업가와 청년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염 의장은 최근 김성두 ㈔경기청년기업협회 협회장과 안양, 하남, 광명, 고양, 시흥 등 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청년기업가 7명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청년기업협회는 이 자리에서 도내 청년기업 주요 과제를 ▲경기도 청년기업인의 날 제정 ▲경기도 공식 청년기업 인증·인증마크 부여 등 건의사항으로 정리해 제시했다. 또 ▲청년창업기업 판로지원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실시 ▲창업 우수 기업 발굴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예산 확대 등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김성두 협회장은 “도는 지역이 넓어 공식 네트워크 행사 등 기업고충을 수렴하고 창업을 장려할 자리가 부족하다”며 “청년기업인의 날을 제정하고 의장, 도지사 표창 등을 수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박진원 사무국장은 청년기업 성장기에 각종 지원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금을 투자비용으로 소진하고 막 성장해야 하는 창업 3년차부터 판매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해 쇠퇴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판로개척·활성화 지원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에서 캐릭터 화분을…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공동주택 하자접수)제도’ 전체 건수 대비 시공능력 상위 20개 사의 비율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맹성규(민주·인천남동갑)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시공능력 상위 20개 사 중 하자접수 건수가 많은 상위 3개 시공사 ㈜대우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의 접수비율 합계는 27.82%로 하자접수의 편중이 확인된다. 사전방문 세대를 시공한 시공사 통계까지 고려하면 다소 비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의를 요구하는 대목이다. 시·도별 하자 접수현황은 총 1148만 7029건으로 경기도 408만 7363건, 인천광역시 202만 3311건, 서울특별시 77만 1863건 순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사전방문세대 통계가 미비하고, 단순하자와 중대하자 미분류 및 세대별 중복접수가 가능해 통계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맹성규 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10일 논평을 내고 정부를 향해 “4개 국책 연구기관의 오염수 위험성 검증 연합보고서를 당장 공개하고 정부 대응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도당 대변인단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위험성과 우려가 담긴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선동”이라고 맞받아친 한덕수 국무총리를 언급했다. 대변인단은 “대정부 질문 내내 해당 보고서 비공개 처리 이유가 방류 위험성을 경고했는지 때문인지를 묻는 국회의원에게 ‘그것은 선동’이라고 맞받아쳤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 규명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로는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사안에 대해 ‘선동’이라고 단정하면서 원인 조사를 직접 하겠다는 총리의 말은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KTX와 SRT 열차 좌석에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이라는 제목의 책자 총 7만 5000여 부가 비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책자 비치 지시를 부인하고 코레일 내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대변인단은 “동문
적극행정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최우수 사례로 화성시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과 경기교통공사 똑버스가 선정됐다. 도는 지난 8일 경기도일재개발원에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군과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자발적으로 나서 개선하거나 제도 사각지대 업무에 스스로 뛰어들어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처리하는 행위다. 도는 사전심사와 예비심사를 거쳐 통과한 6개 시·군과 6개 공공기관의 총 12개 사례를 대상으로 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본심사에 반영해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최우수 시·군 사례는 화성시 ‘어린이 교통사고 원천 차단, AI를 활용한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이, 최우수 공공기관 사례로는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똑버스 운송사업’이 선정됐다. 화성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보행안전시스템은 음성 안내와 보행신호 초록불에 안전바가 개발되고 빨간불에는 폐쇄돼 스쿨존에서 발생가능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지휘권 부활을 골자로 한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대한검국 부활 우려”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검찰이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며 “영장청구 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가 2배 이상 늘었고, 압수수색도 1년 약 40만 건으로 증가했다. 검찰에 143만 명의 참고인이 와서 여비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범계(대전서구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서상범 변호사(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 의원과 최강욱(비례) 의원,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추석을 맞아 도 사회적경제 쇼핑몰에서 명절 상품 특별 기획전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총 16개가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 오는 15일까지 ‘추석명절 할인전’ 카테고리에서 3만 원 이상 주문한 고객에 1만 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배송비 5000원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할인 상품으로는 참기름·들기름·땅콩기름 명절선물세트, 국내산 볶음 콩, 한방상품, 종합비타민, 흑임자 만주 디저트 세트 등 20개 상품이 마련됐다. 대표적 상품으로는 국내산 콩 100% 잔다리 검은콩 서리태 견과류 볶음 콩 하루 한줌 간식선물세트는 2만 9000원에서 42% 할인된 1만 6800원에 판매한다. 또 당신의부엌 한우 사골곰탕 육수 간편 농축액 맛있는 즉석국은 24% 할인된 3만 4000원, 가평 흑임자 만주 디저트 과자 간식 선물 15입은 11% 할인된 3만 1000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기획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도와 도주식회사는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올해부터 사회적경제 제품 온라인 판로지원 확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이들이 전문적 법률용어 사용, 낯선 절차‧방식 등을 개선하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피해자 상황을 감안해 경‧공매 개념에 대한 이해, 배당 순위 계산 등 피해자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맞춤 전문교육이 진행됐다. 또 참여자에게 사전질문을 받아 교육에 반영, 현장에서 실시간 채팅 공간을 별도로 개설해 전문 법무사 2명이 직접 답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 한 참석자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는데도 경‧공매 절차가 어렵고 생소해 막막했다”며 “교육을 통해 경‧공매 기초부터 주의사항까지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특별법 지원내용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약 30만 호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가 당초보다 미뤄지며 최근 인허가·착공 등 부동산 공급지표도 급감함에 따라 향후 주택 수급 차질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홍기원(민주·평택갑) 국회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5~2026년 최초입주가 계획됐던 3기 신도시 일정이 최소 1~2년 이상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기준 최초입주 예정 시점은 ▲남양주 왕숙 27년 상반기 ▲하남 교산 27년 상반기 ▲인천 계양 26년 하반기 ▲부천 대장 27년 하반기 ▲고양 창릉 27년 하반기다. 인천 계양 지구의 경우 기존 2025년 입주에서 지난해 26년 상반기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 올해 들어 2026년 하반기로 재연기된 상태다. 문제는 최근 건설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는 약 18만 9000호, 착공은 약 9만 2500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51%가량 급감했다.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11월 지구지정을 마친 광명·시흥은 올해 6월 들어서야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장기이식을 대기하던 중 숨진 사람이 총 2910명, 즉 3시간에 1명씩 장기이식 대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영석(민주·부천정) 국회의원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장기이식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지난 2018년 대비 54.1% 증가했다. 장기별로는 신장이 15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장 1071명 ▲심장 129명 ▲폐 125명 ▲췌장 81명 ▲소장 4명 ▲췌도 2명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4만 1706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36.5% 증가한 기록이다. 장기별로 신장 이식 대기자 수가 가장 높았고,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순이다. 반면 지난해 뇌사 기증자 수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405명이었다. 이들로부터 이식된 장기 수는 총 1354건으로 신장이 가장 많았고, 간장, 심장, 폐, 췌장, 소장 순서로 많았다. 서영석 의원은 “장기 기증자 수를 단 10명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등 해외에서 활성화된 장기기증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