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여기서 또 빚을 더 내면 우리가 어떻게 건전재정, 소위 말하는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굉장히 확장적이고 방만한 재정을 운영한 결과로 나랏빚이 커졌고, 현재 상태로 보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재정지출을 늘리면 대외신인도 하락이 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나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경제 성장은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재정은 약자 보호나 국민 안전 등 필수적인 요소에만 지출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잘 걷히지 않아 많은 분이 걱정하지 않느냐. 그만큼 현재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이야기”라며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에 적자인데도 재정지출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 살포성보다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약자를 위한 곳에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재정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가 더 많은 장애인들의 운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확대 의지를 밝힌 가운데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대상자 수보다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꾸준히 제기돼온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완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기회소득 사업과 엇박자를 타고 있는 것이다. 31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 2000명 대상 1차분 지급이 96% 완료됐다. 지급 전인 70명은 계좌 확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6개월 동안 월 5만 원씩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첫 수혜 대상자들은 조깅, 수영, 사이클, 근력 운동, 식단 관리 등 자기 계발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올해 1차 추경에서 13억 원을 편성, 지원대상을 700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기회소득 사업 확대 기조와 더불어 장애인의 능동·지속적 건강활동이 가능한 환경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는 도의 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애의 유형 및 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에 대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남 순천 현장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제1야당 당 대표가,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 자기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 발목잡기를 하는 지 참 답답하다”라고도 꼬집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오직 자신만을 지키기 위한 제1야당 대표의 ‘뜬금포 단식 선언’.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하시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체 무엇을 위한 단식인가. 결국 자신을 향한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1야당 대표가 되지도 않는 핑계로 단식에 나선다고 하니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게다가 오늘은 정기국회를 단 하루 앞둔 날이다. 산적한 현안과 법안, 그리고 예산심사를 앞둔 마당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듯 무책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선언을 두고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것인가. 워낙 맥락 없는 일이라 국민들께서 공감하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언급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단식해선 안 된다’고 이 대표 본인이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선 “개인 토착 비리 형사 사건 수사”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조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죄, 사기죄를 짓거나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느냐”며 “형사 사건은 (단식해도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다음 달 4일 이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또 불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한 장관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생업이 있고 일정이 있다”고 받아쳤다. 이어 “그렇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소환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 본인이 할 말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31일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초대 위원장에 민병덕(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경기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권리를 확장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날 도당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출범했다. 위원회는 민병덕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현실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과 정책 입안 및 실현을 위한 학계 및 정책전문가,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출신 48명의 부위원장단과 6명의 정책위원 등 총 54명으로 구성됐다. 민병덕 위원장은 “위원회의 출범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 고유의 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을 발굴해 기본사회 실현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로 들어오면서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은 일부 자본과 기득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도당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우원식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가 ‘탐나는 일자리정보관’의 구인 데이터베이스 1만 개를 확보하며 구인구직 연계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탐나는 일자리 정보관’은 채용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정보 부족으로 발생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하기 ‘괜찮은’ 기업, 추천기업의 채용정보를 잡아바로 연계해 구인구직의 어려움을 줄여간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재단은 지난 5월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내 ‘탐나는 일자리정보관’을 신설했다.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협력사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추천하는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 1만 2000여 개를 제공 중이다. 올해 하반기 채용시즌이 되면 더 많은 괜찮은 일자리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재단은 일자리 매칭을 위해 잡아바 내 구직 데이터베이스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는 도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직 등록을 독려하고 있지만, 추후 구직 등록 자체를 의무화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구인구직 정보가 축적되면 기존 직업상담방식인 ▲구직자 중심으로 일자리 연계방식과 ▲새롭게 일자리를 가지고 사람을 찾는 기업전담상담 방식 등으로…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 달은 납부 방법·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보험·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가택수색·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다. 아울러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체납징수 방법도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올 상반기 3625억 원을 체납 정리했으며 하반기에 2450억 원을 정리해 올해 총 6075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774억 원을 체납 정리 한 바 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1시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이어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가 이어지는 국정운영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초부자 감세 ▲이태원 10·29 참사 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국민은 무정부 상태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산업 종사자와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고 하는 선동 세력이라고 매도하면서 국민과 싸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31일 도내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단체 5개와 ‘경기도 희망 보듬이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종교단체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천주교 수원교구 ▲천주교 의정부교구 등이다. ‘경기도 희망 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콜센터(120-0), 경기복G톡 카카오톡 채널, 긴급복지콜센터 누리집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희망 보듬이를 통해 제보된 어려운 이웃이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하면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복지제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 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도는 종교계의 희망 보듬이 참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공조직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어 이웃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도 긴급복지 위기 핫라인, 경기도콜센터로 제보하는 ‘경기도 희망 보듬이’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며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도는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 중으로, 본인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을 동의한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오는 10월 2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지역화폐나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