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헌재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박수영 의원을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마 후보 추천 과정은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의 오랜 관행과 헌법적 관습을 무시한 채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처럼 흠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임명이 강행된다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나”면서 “절차적 흠결 논란은 물론,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명백한 결정이 있은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최 대행은 여전히 마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특히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을 자처하다 보니 이제는 헌재의 결정조차 우습게 보이는 것이냐”고 지적하며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면서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비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단식농성을 비판하며 “계엄 가해 정당 국민의힘의 단식은 헌법과 질서를 위협하는 2차 가해이자, 계엄 피해 국민을 모독하는 코스프레”라고 주장했다.

그는 “12·3 내란을 사죄하지도 않고 헌법도, 국회 협의도, 국회의원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도 ‘윤석열 지키기’에 갖다 바치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단식은, 그것 외에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에게 최후의 수단”이라면서 “단식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고 당장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 공당의 자격과 판단력을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