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출관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 불법행위 6건(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배관 설치 1건 ▲공공수역 폐수 유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 거짓 작성 행위 3건(과태료) 등이다. A농장은 지난해 8월부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ℓ를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시켰다. C세탁업체에서는 폐수 무단 배출량을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없이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민선8기 경기도가 혁신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가운데 도의 일자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반도체, IT,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신규 고용인력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직종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최근 교육생을 모집한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과정 3기까지 올해 총 90명 수강생 모집에 지원자는 약 6.3배 많은 570명이 몰렸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민선8기 2년차를 맞아 반도체, AI, IoT 등 신산업 중심의 혁신일자리 30만 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IT 등 혁신산업군에서만 20만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에 도민의 더 많은 기회에 대한 기대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일각에서는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분야 교육 확대가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 30만 개를 채울 인력이 모자라 ‘구조적 미스매칭’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구조적 미스매칭은 일자리의 양적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숙련, 직종, 산업군 등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불균형이다. 지난해 SW정책연구소
대통령실이 오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구내식당 점심 메뉴에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제공할 예정이다. 27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직접 수산물을 먹으며 국민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하길 바라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28일에는 모둠회와 고등어구이, 29일은 제주 갈치조림과 소라무침, 30일에는 멍게비빔밥과 우럭탕수 등으로 구내식당 메뉴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소속 전 직원, 출입 언론인들에게 매일 제공된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갈치·소라·광어·고등어와 최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과 통영 바다장어, 그리고 멍게와 우럭 등을 주메뉴로 구성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통령실은 내주 일주일뿐만 아니라 9월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주요 메뉴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은 경호 문제 등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주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수산물을 먹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꼭 구내식당 메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은 수산물을 가까이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중진 역할론’이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수도권 내 기반과 인지도가 높은 중진들을 전면에 내세워 ‘위기론’을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나 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열고 3·8 전당대회 이후 5개월 만에 여의도를 찾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본격적인 총선 행보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행사에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고,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보수당의 그야말로 아이콘이고 또 최고의 리더”라며 3번 연속 서울에서 당선된 나 의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원 장관은 같은 날 친윤(친윤석열)계 외곽 모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원 장관을 총선에 차출해 가장 열세로 꼽히는 경기도 선거를 이끌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내각에 남아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
국민의힘은 2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현지 집회 등 총력전 ‘국내 정치용 방일쇼’라고 규정하고 맹폭했다.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일본 현지에서 개최된 방류 규탄 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시민단체의 항의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국격을 훼손한 국제적 망신에 가깝다는 것이 세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규탄집회 주최 일본) 사회민주당은 소수 야당으로 존재감이 없는데 한국 야당 합류로 국내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으니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제연대 강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둘러댔지만 지난번 한차례 면담한 일본 야당 사민당은 일본의회 대표성이 전혀 없는데 양국 간의 의원 연대를 (어떻게) 끌어내냐”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야 4당의 대규모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언급하며 “집회 시작은 어느새 반일 선동곡으로 변질된 ‘죽창가’ 공연”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공교롭게도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세력은 한국의 야당과 중국, 북한”이라며 “오염수 방류 직후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힌 물고기에서 삼중수소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자신의 SNS에 “(홍범도 장군이) 6‧25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가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가. 참 할 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하려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매카시즘’으로 오해받는다. 그만들 하십시오. 그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6일 이준석 전 대표도 SNS에 “그렇게 할 거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며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국가가 수여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 개별적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 역시 이날 SNS에 “제정신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다”며 “독립운동에 좌우가 따로 있는가. 좌익에 가담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도 지워야 하는가”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업 비용 등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결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처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며 “부실한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 번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해 재정 운용에서 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 정부의 무능·실책 ▲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 이전용 남용 및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 제도 개선 필요 사업 ▲ 재난 안전 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 5
보건복지부가 교통법규를 준수한 배달노동자에 대해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27일 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말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에 대해 ‘재협의’를 도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준수를 조건으로 금전적 보상을 주는 사업은 도입 타당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배달노동자의 사고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회소득보다는 보험료 지원사업 등 사업 설계를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월 도는 복지부에 해당 사업 도입과 관련해 사회보장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은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한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 배달노동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도내 배달노동자 2만 3400명 중 21%에 해당하는 5000명가량을 지원 대상으로 추정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배달노동자 50명가량을 대상으로 8개월 동안 위험 운전 행동을 측정하고 기회소득 지급 시 변화 등을 실증한 뒤 보건복지부와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회소득은 김동연 경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첫 주말 한국과 일본 현지를 오가는 장외집회에 참석해 각국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 쏟아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으로 구성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중단 방일단’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리는 방류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해양방류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현지에서 “이번 싸움은 한일 간의 싸움, 반일의 문제가 아니”라며 “바다와 미래 세대를 지키려는 정의로운 항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예로부터 다른 사람에 대해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있지만 해양 방류로 안타깝게도 일본이 전 세계 민폐국가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고 규탄했다. 우 의원은 이같은 인식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한일 연대로 일본 국민은 기시다 정권의 잘못을,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자”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단장 강은미 의원은 한국의 수산물 소비 대폭 감소를 우려하며 “일본 수산물뿐 아니라 한국에서 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내달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대표 리더십’이 막중한 상황에서 임기 반환점에 선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5개월 만에 거야(巨野) 지휘봉을 잡았다. 무려 78%에 육박하는 압도적 전당대회 득표율이었다. 취임 일성은 ‘재집권’이었고, 방법론은 ‘민생’이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능한 대안정당’ 슬로건을 앞세워 틈만 나면 전국을 돌며 ‘민생 경청투어’를 했다. 그러나 이재명표 ‘민생 드라이브’가 아킬레스건인 ‘사법 리스크’ 탓에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잊을 만하면 검찰 소환장이 날아들었고, 여권의 ‘방탄 정당’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당내 고질병인 계파 갈등으로 번졌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 사태가 대표적이다. 급기야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사퇴론’까지 터져 나왔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논란이 리더십 위기를 부채질했다는 시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