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의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을 집중 추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계엄 당시 사용된 비화폰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수사 관련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받아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질타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국무위원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내주지 않자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다녔다는 취지로 압박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건 출범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전속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대통령을 수사한 선례를 남겼다며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며 적법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첫 압수수색 영장 청구 당시 피의자가 여러 명이라 중앙지법을 관할로 판단했으나 이후 피의자를 나눠 처리하면서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 인사들이 비상계엄 모의와 계엄 당일 등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화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요구에 집중했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 김 전 장관이 반납한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수사기관이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원 의원도 “비화폰 통화기록이 매우 중요하다”며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명태균 등에 관해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비화폰 수사는 경찰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세 차례나 반려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내란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불출석한 김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아울러 내란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및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