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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국정원 "北 최선희, 푸틴과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김정은 방러 가능성"

국가정보원은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한 것에 관해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의전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면서 “앞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무기나 장비,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 계속해서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국정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1군단 중심으로 구성된 병사 1만 1000여 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군이 최전선
- 김재민 기자
- 2024-11-20 15:05
정치 지방세 등 2029억 체납…경기도, 3126명 공개

경기도 내 고액·상습 체납액이 2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미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이외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 세금 외 수입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구간별로 1억 원 이상 체납자 322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398명,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 517명,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 1889명이다. 개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144명, 40대 383명, 50대 671명, 60대 670명, 70대 이상 336명이다. 체납액 개인 1위는
- 이유림 기자
- 2024-11-20 14:38
정치 “경기도 청년 6% 고립·은둔…일상회복 지원 필요해”

경기도 내 19~39세 청년 약 367만 명 중 22만여 명(5.9%)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립 청년은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말한다. 은둔 청년은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면서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말하며, 응답자 상태에 따라 두 가지 모두 해당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와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내 경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도는 조사 결과 도내 청년 중 고립 청년은 21만 6000명(5.9%), 은둔 청년은 12만 1000명(3.3%)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고립·은둔 기간과 시작 시기, 정책 욕구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 지원 및 맞춤형 정책 수립 ▲전문기관·활동가 양성 ▲멘토링 운영 ▲잠재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고립·은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
- 이근 기자
- 2024-11-20 14:36
정치 경기환진원, 420kW 규모 ‘아파트 태양광’ 보급…2000세대 혜택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환진원)은 올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을 통해 약 2000세대가 거주하는 3개 아파트 단지에 총 420kW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은 엘리베이터, 전기실,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도 자체적으로 총사업비의 약 20~3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참여 아파트는 총사업비의 30% 수준으로 자부담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올해 사업에는 총 498세대가 거주하는 안성시 소재 아파트, 373세대의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 1220세대의 화성시 소재 아파트 등 3개 단지가 참여했다. 안성시 소재 아파트의 경우 5개 동 옥상에 총 15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연간 약 17만 8441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공용부 전기 사용량을 약 60% 절감, 매년 약 2000만 원 이상의 비용 감소 효과가 전망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앞으로 전기료가 매년 오를 것 같아 더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 이근 기자
- 2024-11-20 14:35
정치 이용수 할머니 “尹, 위안부 문제 해결 약속 지켜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 지금도 늦었지만 꼭 지켜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1주년(오는 23일) 일본의 법원 판결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 자리해 이같이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너무 고맙고, 믿고 있었지만 하루, 한 달, 몇 년이 가도 소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다 죽어도 해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일본과 왕래하며 빠른 해결(법원 판결 이행 촉구)을 위해 약속을 지키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 할머니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일역사정의 평화행동이 함께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일본 정부에게 반인도적 국제범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재판부가 판결한 법적 배상의 책임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를 향해 윤 대통령이 이 할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위
- 김한별 기자
- 2024-11-20 11:57
정치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칼 뽑았다…초안 공개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탄핵추진위원회(이하 탄추위)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5가지 탄핵소추사유를 명시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헌법 제652조 제1항에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초안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탄핵소추사유를 열거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사익추구’ 부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등이다. ‘직권남용’ 관련해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백해룡 경정 사건) 등이 이유가 됐다. 또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가, ‘법치주의 위배’로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등이 명시됐다. ‘헌법 전문 등 위배’에는…
- 김한별 기자
- 2024-11-20 11:10
정치 파주시, 불법현수막 게첨 시행사에 2000만원 과테료 부과

불법 현수막 수백여개를 게첨한 아파트 시행사들이 철퇴를 맞았다. 파주시는 운정지역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분양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주택조합 2개 사에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운정신도시 개발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분양 현수막이 수백여개가 불법으로 게첨되는 등 파주시 전역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시청과 읍면동별로 광고물 단속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를 진행했다. 정비 결과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시행사 2곳에 게시를 중단하라는 촉구서를 보냈으나, 기간 내 행위가 중단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이전까지 광고 대행사에 부과하던 과태료를 시행사에 직접 부과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파주시는 광고 대행사 대신 시행사가 불법 광고물 게시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판단 아래, 시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현수막
- 김은섭 기자
- 2024-11-20 10:18
정치 道,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주민생활 개선”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불가하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도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이번 완화 조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수질이 기준치 25% 이하일 경우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측정한 수질 기준이 적합했기 때문에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도는 환경부 건의와 함께 팔당 하류 지자체인 서울·인
- 이근 기자
- 2024-11-20 10:17
정치 경기도,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 당선작 8건 공개

1인가구 전입신고 시 관련 정책 문자메시지 안내, 도시 유휴공간에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농장 조성 등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가 경기도 공모전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 이같은 당선작 8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113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당선작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은 ‘1인가구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패키지 제공’이 선정됐다. 1인가구가 전입신고 시 관할 관공서에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으로 도 및 시군에서 시행 중인 1인가구 정책을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받아 다양한 1인가구 지원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제안으로는 ▲도시 속 농장 ▲HELLO 경기 등 2건이 선정됐다. ‘도시 속 농장’은 도시 유휴 공간을 활용해 1인가구가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모듈형 농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HELL
- 이근 기자
- 2024-11-20 10:05
정치 고양시,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26일 킨텍스서 진행

고양특례시는 오는 26일,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를 경기도 주최, 고양시 주관으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매각 대상 물품은 전국 35개 자치단체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등 총 835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압류한 에르메스 신발 및 벨트,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몽클레어 의류, 귀금속,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75점을 이번 공매에 출품하게 됐다. 입찰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이며 킨텍스 공매현장 참여자에 한해 가능하다. 스마트폰이나 현장에 비치된 노트북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낙찰 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낙찰되는 방식으로, 낙찰자에게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이 인계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킨텍스 공매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희박한 고질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서 확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들이 은닉한 재
- 김은섭 기자
- 2024-11-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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