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안을 두고 대권잠룡 광역단체장 간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24일 행정구역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백경현 구리시장과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편입 당위성과 효과 등을 분석해왔다.

 

오 시장은 최근 김병수 김포시장과도 행정 개편을 재차 논의하는 등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동력 삼아 ‘메가시티 서울’에 다시 불을 지피는 분위기다.

 

행안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등이 골자다.

 

이중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크거나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 개편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떠올랐던 ‘목련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이슈와 엮여 재부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시 주최 개헌 토론회에서 전국을 다섯 군데 초광역 경제권으로 구획하고 권역별 글로벌 경쟁력을 성장시키는 내용의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1987년 헌법 체제 극복 핵심은 지방분권”이라며 “일부 공공기관 이전 등 입법·행정뿐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은 수도권에 맞는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같은 경기도 내 경기남부 대비 낙후된 경기북부를 독립시켜 지역발전을 도모, 실질적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 이전하고 있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대상지였던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도는 서울 편입 시도를 두고 구리·김포시 등의 독자적인 지역발전이 아닌 서울시의 비대화를 촉진,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오세훈 시장은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얄팍한 표 계산하느라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까지 버려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어 김 지사가 오 시장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견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지사는 단순 경기 남·북부 행정구역 개편에서 나아가 비수도권까지의 균형발전을 논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사법·입법 기관의 충청권 이전을 통해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자는 ‘행정수도 이전’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으로 당내 입지 확보를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 시장과 김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한 목소리로 개헌 동의를 압박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MBN에 출연해 “헌법에 정부·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만한 규정이 없어 개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질 것, 이재명 대표도 결국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오는 28일 이 대표와 회동에서 개헌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