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농성 중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퇴원 후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자 유세 현장을 찾아 지원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오늘 오후 녹색병원에서 퇴원 후 자택 이동 중 진 후보자 집중유세에 참석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퇴원 후 자택에서 당분간 회복치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6시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열리는 집중유세는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및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 대표의 등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심판의 민심을 거대한 불길로 만들어 진 후보에게는 최대 악재로 남을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신이 불리할 때는 온갖 핑계로 도망 다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니 볼썽사나울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차라리 방탄 단식에서 회복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자택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것만이, 자신을 향한 원성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선거 방해 행동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해 지
병무청이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재산 기준이 연간 종합소득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청년 정치인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되면 병역이행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고소득자 관리대상 기준을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에서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로 낮추기로 했다. 병무청은 2017년부터 이른바 ‘금수저’로 불리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자녀,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 등의 병역을 특별 관리해왔는데, 여기서 고소득자 분류는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당시만 해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5억 원이 상한이었다. 그런데 2020년 7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연 소득 10억 원이 넘으면 45% 세율을, 5억∼10억 구간에는 42%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병무청 입장에선 병역법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만 특별 관리할 수 있으니 연 소득 5억∼10억 구간의 사람들은 병역의무를 제
경기도는 오는 21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홀에서 ‘제3회 전국 쌀베이킹 콘테스트’와 ‘경기쌀빵전(展)’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전국 쌀베이킹 콘테스트는 다양한 쌀베이커리 제품 개발 확대를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 대회에는 지난해 77팀 106명 대비 3배가 넘는 228팀 328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브런치 부문 15팀, 디저트 부문 15팀 등 총 30팀이 21일 본선 경연에 출전한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본선 경연과 함께 소비자 참여 행사로 ‘경기쌀빵전’을 진행, 지난해 수상업체 경기쌀빵 제품을 전시·시식·판매할 예정이다. 이밖에 베이킹기기 전시, 지난 대회 대상 수상팀인 라이스컴퍼니 이화영 대표의 수상작 쌀베이킹 클래스도 진행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앞으로 쌀관련 제품개발, 소비확대를 위한 경연 대회를 통해 쌀베이킹 창업·제품개발을 지원하고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쌀로 만든 빵·디저트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지도에 쌀빵 제품을 판매하는 베이커리를 시·군별로 표시한 경기쌀빵 지도 누리집을 공개했다. 쌀빵 지도에는 도내 위
통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통일부 내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법률 지정 직급보다 낮은 직급으로 배치돼 업무 담당자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원욱(민주·화성을) 국회의원이 9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책임부서’ 자료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부는 3급 또는 4급이 보임하는 운영지원과장과 운영지원과를 성별영향책임관과 책임부서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다. 이에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에는 소속 실장 또는 국장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임명하도록 돼있다. 이를 반영해 타 부처는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정책기획관, 기획조정관 등 기획조정 담당 부서의 장이 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직급을 담당자로 임명하고 결과적으로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각종 정책 과정에서…
온라인 매체 등의 발달로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을 지원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종성(민주·경기광주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폭력은 포함돼 있지 않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미미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의원은 국가가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촬영물·음성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도 사이버폭력을 포함해 2차 피해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개정안이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2일 양주시 옥정중앙공원 잔디마당에서 경기북부 구직여성을 위한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 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던 기존 취업박람회와 다르게 권역단위로 진행된다. CJ프레시웨이, 연대에쓰엔에쓰, 한국야쿠르트, 구몬학습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 총 20개가 현장 면접을 통해 다양한 직무 분야에서 구직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구인을 희망하지만 현장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는 이력서 접수 대행, 1차 서류전형 등 절차를 지원한다. 아울러 민선8기 중점 추진사업 중 하나인 경기여성취업지원금 등 주요 여성 취·창업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구직여성 유망직종인 정리수납전문가, 캘리그라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부대행사로는 DISC(행동유형검사) 직업적성 검사, 가상현실 (VR)면접, 취업타로, 퍼스널컬러 부스 등 취업 지원 행사를 운영한다. 또 양말목 공예, 페이스페인팅, 프레스버튼 배지 만들기, 원목 교구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이밖에 경력 보유 여성의 재취업을 응원하는 거리공연(버스킹) 등 지역 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여전히 과반을 넘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9월 4주 차 대비 1.7%p 오른 37.7%로 집계됐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9.8%로, 전주 대비 1.3%p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7.4%p↑)과 서울(7.0%p↑) 등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부산·울산·경남(7.4%p↓), 대전·세종·충청(4.0%p↓)에선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6.9%p↑)와 60대(3.4%p↑), 50대(1.2%p↑)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으며 70대 이상(1.7%p↓)에서는 감소했다. 또 정당 지지도 조사(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05명 대상)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모두 큰 변동없이 유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7.8%, 국민의힘 36.3%, 정의당 2.6%, 진보당 0.9%, 무당층 10.7% 등으로 나타났다. 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5개 연구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민주·안양동안갑)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5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7곳 연구기관 중 6년간 꾸준히 장애인 의무 채용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6곳에 불과하다. 미달 경험이 있는 21곳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3곳은 6년간 최소 3~5번(3년~5년) 고용 기준에 미달했다. 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27곳의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비율은 장애인 의무 고용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3명 중 1명이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의약학계열에 진학한 영재학교 학생 83명 중 강남3구 출신이 2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진학자 3명 중 1명 꼴(32.5%)로, 노원구와 양천구를 포함할 경우 32명으로 사교육특구 출신 비율은 38.6%까지 치솟았다. 2022학년도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자 71명 중 수도권 출신이 57명이었고, 강남3구 출신은 27명으로 전체 진학자의 38%를 차지했다. 노원구와 양천구를 포함하면 49.3%에 이른다. 그리고 올해 영재학교 합격생 820명 중 서울 출신은 276명으로 이 중 강남3구에 합격생이 쏠린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 출신은 117명으로 42.4%를 차지했는데, 노원구와 양천구까지 포함하면 186명으로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영재학교에 합격한 학생 10명 중 7명은 이른바 사교육특구(강남3구·노원구·양천구) 출신인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강남 출신 전성시대인 상황으로 사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으로 극심
진보당 화성시위원회는 지난주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특별법' 연내 발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진보당 측은 성명을 통해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만료를 반년 앞둔 상황에서 특별법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난 20년 동안 해결이 안 돼 수원-화성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두 지역간 정치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 공항 폐쇄'를 주장해왔다면서,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으로 촉구했다.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위원장은 "5선에 국회의장까지 역임해 유종의 미를 고민해야 할 김 의장의 이 같은 행보는 무책임하며, 당적을 떠나 '통합과 화합'을 추진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도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