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민주·오산) 국회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2027년 설립’ 계획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각장애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회-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장애인단체가 협력한 결과 경기도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숙원사업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수원시에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최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맹학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영아와 유‧초‧중‧고 20학급, 학생 120여 명 규모의 시각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총사업비 800억 원(소유부지 528억 원, 시설비 27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4000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에 13곳 있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경기도에는 없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에 지난달 안민석 의원은 이인규(민주·동두천1) 경기도의원과 교육부, 도교육청, 국립특수교육원, 시각장애인단체,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도…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000여 개 기관에서 58만 명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을지연습과 연계해 오는 23일 경기도 전역에서도 공급 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계획이다.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절차 숙달을 위한 연례 훈련이다. 올해 을지연습은 북한의 핵 위협 상황, 드론 테러, 사이버 위협, 회색지대 도발 등을 반영한 상황을 설정하고 대비 역량을 점검한다. 공무원의 불시 비상소집과 전시 행정체제 전환, 중앙·지방행정기관 간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의사결정,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민·관·군·경 통합대응 훈련 등을 진행한다. 또 사이버 위협 등 소프트테러 대응 훈련과 드론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체계 점검, 접적(接敵)지역과 서해5도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책과 규제, 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패널토론 ‘화석연료를 넘어서 :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리더십’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 설립한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가 주최한 것으로 김 지사는 지방정부 대표 연사로 참가했다. 김 지사는 “정권교체로 기후변화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문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만큼은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기후변화 정책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제를 꼬집었다. 그는 “이격 거리만 해소해도 도의 가용 토지는 두 배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는 ‘기후변화 격차’를 언급하며 정보통신산업 발전으로 발생했던 디지털 격차 문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생기는 양극화 문제처럼 앞으로 기후변화도 이러한 격차…
여야가 장시간에 걸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강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이동관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8일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발언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새빨간 거짓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날을 세웠다. 고 최고위원이 주장한 이 후보자의 거짓말 3가지는 ▲오전·오후 다른 언론 장악 의혹 해명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진술 대치 ▲이 후보자 부인의 인사청탁 관련 의혹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후보자가)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에 대해 ‘그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청문회 오전에는 ‘언론에서 보도 나온 것을 봤을 뿐’이라고 하더니 오후에는 ‘보고서를 처음 한두 번 가져오길래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의 생활기록부에 지각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담임 선생님의 인터뷰 보도가 있었는데, 후보자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뿐 정작 담임 선생님의 참고인 채택에는 동
경기도는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의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 시에는 세금탈루·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이다. 지난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 토지거래 매매계약서,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이에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3억 5200만 원을 징수했고 도는 A씨에게 포상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
경기도는 올해 예산 174억 원을 투입해 21개 시·군 생활권 주변 34곳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선정 대상지는 용인, 시흥, 남양주, 포천 등 21개 시·군 34개소, 총 34만 9200㎡ 규모로 사업은 100% 도비로 진행된다. 사업 추진 시 경기도 RE100 비전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을 사업비의 20% 이상 도입하며 친환경 황토, 야자 매트 등 친환경소재 제품을 활용한다. 아울러 무장애 요소를 적용해 진입로, 안내판, 휴식 공간 등에 보행 약자·장애인을 배려한 유니버셜디자인 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부합하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도민이 원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소공원 설계단계부터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시에도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은 지난 4월 김동연 지사가 선포한 ‘경기RE100 비전’에 따른 것으로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해 새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소재를 활용해 생활권 주변에 작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열섬·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최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적발, 해당 농장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특사경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으로, 해당 농장주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등 동물 학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김동연 지사의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이번까지 불법 도살 현장 4곳을 적발했다. 지난 3월 26일 광주시 소재 사육농장서 개 사체 8구와 동물뼈 무덤, 4월 22일 파주시의 사육농장서 개 사체 14구, 6월 1일 파주시 다른 현장서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를 각각 발견했다. 한편 김 지사는 동물 복지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업무추진비·경조사비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예산 부적정 사용 등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지난 18일 고시했다. 도는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점검 결과 표준화된 회계규정이 없어 계약과정의 불법 사항, 해임된 임원의 주요서류 파기, 업무추진비의 불합리한 운영 등 조합 안팎의 갈등이 지속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전문가 자문과 시·군 조합 의견 청취를 거쳐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사항 ▲회계기준 및 예산·회계 보고서 계정과목 통일 ▲카드사용 및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등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경조사비 지급의 경우 기존 조합정관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이번 표준 규정에서는 계좌이체·무통장입금·현금지출 시 증빙자료 첨부 등 지출 방법을 별도규정했다. 조합의 현금 보유액도 ‘50만 원 미만’ 한도를 설정해 예산 부적정 사용을 예방토록 했다. 그간 회의 수당, 경조사비 지급 등 세부 기준이 없어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회계자료 미보관 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도는 이번 표준
경기도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아동-양육자-교사’ 맞춤형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인 ‘트라이앵글협력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트라이앵글협력교육’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재원 아동과 그 양육자, 교사에게 각각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3인을 연결함으로써 아동 학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뜻한다. 도는 지난달 사전모집한 교육 대상 어린이집 15개소 아동에게 아동 권리교육과 아동 학대 예방을 교육한다. 양육자에게는 훈육·체벌 등 양육 기술을, 교사에게는 아동학대 경계선 인식 등을 교육한다. 도는 어린이집 1개소당 대상별(아동, 양육자, 교사) 각 2회씩 총 6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이수 완료 시 ‘우리아이지킴교육 이수 기관’ 현판을 증정한다. 유소정 도 아동돌봄과장은 “1회성 교육을 넘어 심층적인 교육을 통해 아동 학대 예방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교육수요가 많았던 만큼 내년에는 사업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사업’은 지난해부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도민 대상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은 크게 ▲우리아이지킴이 교육 ▲트라이앵글협력교육 2가지다. 경기도민의 아동 권리 존중 및 아동 학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총 누적 거래액이 3000억 원을 넘기며 지난해 9월(누적 거래액 2000억 원)에 이어 약 11개월 만의 신기록을 달성했다. 20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지난 15일 총 누적 거래액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시된 배달특급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이라는 슬로건 아래 꾸준한 성장세를 달리며 전국 공공배달앱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힌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과 서울 성동에서 서비스 중이다. 민간배달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중개수수료(1%)를 통해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을 낮추고, 민간배달앱에 뒤처지지 않는 할인 이벤트를 선보이며 시장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더불어 최근에는 배달에 그치지 않고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기능까지 시범 보이며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권한대행(상임이사)은 “약 3년간 배달특급은 소비자의 사랑과 중소상인의 지지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적 거래액 3000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배달특급은 다양한 외연 확장 등을 통해 경기도의 대표 플랫폼으로 우뚝 서겠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