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이 대표가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 검찰은 다음 주 조사를 희망하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대신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를 물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두 차례 ▲백현동 특혜 의혹 한 차례 등 네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출석하게 되면 다섯 번째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내 거주하는 20대 MZ세대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만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의장 지난 22일 의장 접견실에서 대학‧대학원 20대 청년 7명과 정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담회에는 99년생 최연소 도의원인 이자형(민주‧비례) 의원도 참석했다. ‘지방의회 역할과 활동을 청년층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는 이 의원의 제안에 따라 성사된 정담회는 ‘86청년과 MZ청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86청년은 60년대 태어나 80년대 학번으로 대학생활을 한 현재 60대 기성세대와 청년을 결합한 표현이다. 우선 청년들은 여야 의석수가 각각 78석으로 동석이었던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중재역할을 해낸 과정을 물었다. 이에 염 의장은 의장 선거를 치르며 겪었던 선출과정과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2023년 도 예산안과 조직개편안을 의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염 의장은 “모든 도의원이 밤을 새며 협상한 끝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최종 의결해 당시 국회도 못한 것을 도의회가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조직개편안까지 무사통과시킨 것은 협치의 힘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세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 교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이상동기범죄(묻지마 흉악 범죄)와 관련해 철저한 조치를 담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23일 경기언론인클럽 주관으로 경기문화재단 인계사무소에 열린 초청 강연에서 이 교수는 ‘범죄를 보면 범죄 심리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는 예견된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차단 등 장기간 단절된 사회적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3년 동안 억제돼 결국 사회적 관계를 전혀 형성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사회적 불만과 억울함, 분노, 불안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말은 ‘묻지마 범죄’지만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부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사회성 유형의 범죄도 가석방 없는 종신제보다 고수요법이 범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동네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면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해 3일까지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며 “이후 당사자에 대한 행정입법조치가 진행되나 인권침해 등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원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3일 차인 23일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찾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후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직 대통령의 CP TANGO 방문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과 한미 장병들의 실전적 연습·훈련, 확고한 정신 무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 급격한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해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와 공공기관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안전사고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도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 오송지하차도 사고, 성남 SPC 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등 여러 사건사고들이 있었다. 작년 평택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져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교육은 중대재해 관련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첫 걸음”이라며 “최근 자연재난, 사회재난, 산업재해를 보면 부끄럽게도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다 남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탄스러운 일로 사고예방 의무에 대한 각오를 다지면서 앞장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사업소, 소방기관, 의회 등 관리책임자가 참석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별도 의무이행 주체인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관리책임자 등도…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에 찬성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방류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찬성한 적 없다’고 말장난하면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황희 의원도 “일본이 왜 오염수를 자기 땅에 안 버리고 바다에 버리는가”라며 “(오염이) 심각하니까 바다에 버리는 게 누가 봐도 뻔한데 장관이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홍걸 의원은 “광복절 축사 때 대통령은 일본을 파트너라고 했는데 별로 일본 쪽에서는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우리 쪽 사람이 후쿠시마에 파견돼 상주하면서 독자적으로 검증해야 하는데 안 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 오염수 방류 저지 저항운동을 강력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들(정부·여당)에 맡길 수 없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는 24일 오후 1시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위한 사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부터 17일 연속으로 하루에 460톤씩, 오염수 총 7800톤을 푼다는 방침인데, 이후 설비 점검 및 절차 평가를 거쳐 올해 안에 총 3만 1200톤을 4번에 나눠 흘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정화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일본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바다로 방류하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치화된 과학을 근거로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반인류적 범죄”라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에
경기도 내 전 지역에서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을지연습 연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된 가운데 동두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시민들이 대피소로 이동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경기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23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 악영향을 미치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한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이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 업계 주요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염 의장은 전날 의장 접견실에서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백원선 부천시슈퍼마켓조합 이사장 등 8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식원 회장은 “발버둥 치며 살아보려 해도 중소기업이 자력갱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도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하려 한다”며 면담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현안과제로 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기제품 공공구매 확대, 영세 슈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려 해도 열악한 재정 탓에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도와 도교육청의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치를 밑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매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해 공공구매 실적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의 총구매 대비 중기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69.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