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9월 약속한 ’임기 내 준공영제 전면 시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인력 채용의 키를 쥐고 있는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는 인력난으로 인해 빠른 시일내 1일2교대제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이 어렵다며 운전자 양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개인에서 업체로, 지원에서 제재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우개선 1일2교대제 필수”…“인력 없어 전면 시행 어려워” 1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공공관리제 완료 시한을 당초 2025년보다 2년 미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안에 대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도는 기자회견을 열고 근무형태를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공공관리제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인력이 채워지면 노동강도가 완화되고, 이를 통해 처우가 개선되면 인력 유출을 막는 선순환을 목표로 현장 연수 확대, 교육비 지원 등 운전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난으로 인한 1일 17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 주52시간 초과 근무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로서는 준공영제를 통한 1일2교대제만이 유일한 해법으로 꼽히나,
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경위를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정 의원은 추후 징역형 확정 시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정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선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긴 어려운 판단”이라며 항소를 시사했다. 그는 지난 2017년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 누구보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10일 강선우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을 옥죄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다. 그럼에도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1년이 넘는 ‘대장동 수사’에도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며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폭력’이라고 적힌 파란색 이미지와 함께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카르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백현동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오는 17일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며 “이 대표에게 개인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두 달에 걸쳐 ‘2023년도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귀농전문가(행복멘토)를 통해 도 귀농귀촌 정책 관련 지원사업, 귀농설계, 품목기술, 판로개척 등 귀농귀촌에 필요한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실은 오는 16일과 23일, 다음 달 16일과 23일 총 4회·오전 11시~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인근 상생상회 지하 1층(상생플랫폼)에서 운영된다. 상담은 사전신청으로 진행되며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 카카오톡 채널(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영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대면 상담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관련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성공적인 귀농귀촌에 도움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1년 전 퇴임한 김용진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의 ‘술잔 투척’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결론났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2.07.31 ‘술잔 투척 파문’ 김용진 사임 표명…공은 다시 김동연에게) 10일 김 전 부지사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김 부지사의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사건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8일 곽미숙 도의원은 만찬 회동 중 김 전 부지사가 곽 의원을 향해 술잔을 던졌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김 전 부지사를 고소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용인동부경찰서는 김 전 부지사를 비롯한 곽 의원과 남종섭 도의원, 식당 종업원 등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식당 종업원은 ‘테이블이 어질러져 있지 않았고 소주잔이 던져져 있거나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깨져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지사 측은 “작은 다툼조차 없었고 술잔을 던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곽 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기초로 고소해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곽 의원과 국민의힘 도의회 의원들의 성명서, 언론보도 등으로 크게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지난 4월 초 무혐의 불송치 결정서를 통보받
경기도농업기술원(도 농기원)은 10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화상병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수확기까지는 화상병 예방 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화상병은 사과와 배를 포함해 장미과 식물 180여 종에 발생하는 것으로,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변하다 말라 죽는 병이다. 이는 톱, 전정가위, 장화, 장갑 등 농작업 도구에 묻어 다른 나무를 감염시킬 수 있지만 치료제는 없다. 화상병 세균은 25~29℃에서 활동이 왕성하고, 34℃ 이상 고온에서는 활동이 둔화된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화상병은 지난 5월 10일을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도내 8개 시·군, 55개 농가, 22ha에 발생해 매몰폐기를 완료됐다. 전년 동기간 대비 발생 면적은 약 40%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극심한 폭염으로 화상병 확진 건수는 배 3건·사과 1건, 이달은 0건(지난 7일 기준)이 접수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다. 화상병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작물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조금순 도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 발생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며 “추석 명절 수확기까지 농작업 도구와 출입자에 대한 소
대통령실은 9일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일각에서 대통령실을 연결 짓는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설명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현 국가안보실 분들과 이명박 정부 때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연결고리를 주목하는 주장이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장들이 다 정확하지 않은 면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국방부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안보실과 회의 후 장관이 결정한 내용을 뒤집었다는 보도가 있다. 국방부에서 안보실을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국방부에서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이를 자체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
더불어민주당은 9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여권을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잼버리 파행 관련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어 “사전 점검, 일정 관리, 사후 조치 부분에 대한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것 아니냐.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으로, 여당인 국민의힘 기조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의 문제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 논의 내용이라며 “잼버리 대회의 무능한 개최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는데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상민 장관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부 비상 대책단 간사인데 여성가족부 뒤에…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중으로 수해·피해지원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여야 수해 대책 TF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에)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 다음 주 금요일(18일)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된다”며 “소위를 통해 좀 더 여야 간 의견 교환을 확실히 한 다음에 18일 최종적으로 ‘5+5 TF’에서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까지는 간사들 간 협의를 충분히 해서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월국회에 '5+5 TF'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F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처리를 논의 중이다. 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해수위, 국토위, 환노위, 행안위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
대통령실은 9일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태풍 위력이 역대급이라는 보고를 받고 여름휴가 후 공식 복귀 첫날인 이날 철야 근무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태풍이 10일 새벽 경남 통영 해안을 통해 상륙한 후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관통,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인명 피해 최소화를 중심에 두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됐던 태풍의 진로가 바뀌어 수도권을 관통할 것 같다”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날도 중대본 등으로부터 태풍 이동 경로와 대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다.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