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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조계원 “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표 소환 ‘번짓수 잘못 짚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보좌관과 정책수석을 역임한 조계원(민주·전남 여수을) 의원은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 때 이 대표를 언급한 발언에 대해 “번짓수를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TBS(서울시 출연기관 교통방송) 폐국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오 시장이 행안위 국감에서 번짓수를 한참 잘못 짚은 이 대표 소환으로 망신을 자초했다”며 “이 대표와 비슷한 대선주자 반열에 오르고 싶은 욕망의 발로일지는 몰라도 번짓수를 한참 벗어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행안위 국감에서 “만약 리더십 스타일이 저같은 스타일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었다면 TBS를 어떻게 했을까. (TBS) 구성원들이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 대표를 소환했다. 조 의원은 “오 시장 말대로 이 대표라면 어떻게 했을까” 반문하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해 만든 TBS와 같은 방송사를 경기도에도 만들려고 했고 실제로 추진을 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2021년 11월12일 경기방송 허가신청서를 방송통신위에 제출했다”며 “당시 경기도는 ‘1
- 김재민 기자
- 2024-10-17 13:47
정치 野, 김건희 특검법 또 발의…“명태균 의혹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앞서 2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용만(하남을) 원내부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새로 추가된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하자 즉각 재발의에 나선 것인데, 서울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총 13개 혐의가 담겼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8개 의혹에 더해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명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 5개 혐의가 추가됐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번 발의했던 특검법 이후 정말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법을 새로 만드는 어제까지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서 추가를 해야 될 정도”라고 밝혔다. 특히 명 씨가 김 여사를 비롯한 여권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발의된 특검법에는 추가로 의혹 제기될 수 있는 부분까지 특검 수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도 담겼다. 특
- 김한별 기자
- 2024-10-17 12:07
정치 [2024 국감] HUG 직원, 공사 법인카드로 배우자 식당에서 회식비 결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본인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국힘·성남 분당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복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 2022년 12월 19일 도시혁신기획처 처장이 현안사항 점검 등을 위해 올라온 회의를 결재했고, 같은 부서의 팀장이 처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회식 장소로 결정해 팀원에게 45만 원 선결제하도록 지시했다. 팀원에게 선결제를 지시한 팀장은 자신의 부서 처장과 해당 식당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에게 법인카드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실이 해당 사건과 관련, 도시혁신기획처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 식당에 결제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3개 부서에서 2020년 5월부터 올해 현재까지 총 10차례 결제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총 결제 내역은 169만 1000원에 달했다. 하지만, HUG는 해당 부서장과 팀장에게 위반행위 금액이 소액이고,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 ‘계고’에
- 김재민 기자
- 2024-10-17 11:42
사회 [2024국감] 백승아 의원 "국립대병원 노쇼 문제, 의료대란 속 경영 위기 가중"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하는 '노쇼(No Show)'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의료대란과 인력 공백으로 인해 병원 경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예약 취소 없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로 인한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의 진료 기회마저 박탈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이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예약 부도(노쇼)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예약된 환자 약 2000만 명 중 158만 명(7.0%)이 사전 예고 없이 당일 진료를 취소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특히, 강원대병원이 13.9%로 가장 높은 노쇼 비율을 기록했으며, 제주대병원(9.7%), 충북대병원(9%)이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들어서도 노쇼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강원대병원이 여전히 13.6%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병원의 경우 6.4%에서 6.9%로 소폭 증가해 상황이 더 악화됐다. 전체적으로는 2022년 65만 명(7.2%), 2023년 64만 명(7.0%)으로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의료대란 속에 심각한 수준
- 박진석 기자
- 2024-10-17 11:24
정치 [2024 국감] 정부, 5년간 7조 원↑ 외국제품 구입…원산지 불명 多

우리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7조 원대의 외국제품을 구매한 가운데 원산지 불명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17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산 물품 조달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 등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구매한 외국산 제품은 총 7조 24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조달한 제품은 중국산으로, 2조 6000억 원(35.9%)이며 미국 1조 4000억 원(19.1%), 베트남 1조 1000억 원(15%), 독일 2663억 원(3.7%)이 뒤를 이었다. 중국산은 주로 노트북컴퓨터와 모터사이클, 태블릿컴퓨터, 컴퓨터서버, 활성탄 등이었다. 베트남산은 노트북컴퓨터와 태블릿컴퓨터 등이다. 미국산 제품은 컴퓨터 서버와 소프트웨어, 3차원 프린터, 질량분석기 백신 등이며 독일산은 제어기시험장치와 동력계, 3차원 프린터 등 기술 품목이다. 한편 올해 8월까지 1조 2882억 원 규모의 조달 물품은 ‘원산지 불명’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회가 조달청에 원산지 불명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 김한별 기자
- 2024-10-17 11:09
정치 한동훈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히는 것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개혁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식 요구했다. 또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를 지켜낸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며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 변화와 쇄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당대표의 마땅히 받아야 할 범죄에 대한 죄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헌정질서를 마구 뒤흔들고 있고, 여당은 정치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고 있다”며 “이런 구태정치를 변화하고…
- 김재민 기자
- 2024-10-17 11:03
사회 [2024 국감]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역대 최고액 달성…"정부 세수 충당하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역대 최고액을 돌파하면서 정부 세수를 채우기 위해 악용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 원 ▲2020년 8321억 원 ▲2021년 9503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 원 ▲2023년 1조 2237억 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 5년 전에 비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 배 증가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돼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 박진석 기자
- 2024-10-17 10:39
정치 김동연-영킨 버지니아주지사, 스타트업·바이오 ‘파트너십’ 다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투자·컨설팅 분야 전문가이자 미국 공화당 내 주요 인물로 꼽히는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와 경기도-버지니아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다졌다. 김 지사는 1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사무실에서 영킨 주지사를 만나 스타트업·바이오·데이터 분야 협력, 청년 교류, 정책협의회 재개를 제안했다. 앞서 도와 버지니아주는 지난 1997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버지니아주는 구글, 아마존, 메타 등 IT기업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800여 개 이상 기업 본사 소재지다. 제약, 의료장비 생산시설, 바이오 정보기술 등 바이오산업 선도기업이 위치해 있다. 영킨 주지사는 BIO(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미국 바이오산업협회)에서 올해의 주지사로 선정된 바 있다. 김 지사는 “영킨 주지사 재임 중 버지니아주의 스타트업 1만 개 달성을 축하한다”며 “저도 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뉴욕에 가는 것도 미국에서 500개 스타트업과 만남을 위해서다. 도와 버지니아주가 스타트업 교류를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버지니아와…
- 미국 버지니아주 = 이유림 기자
- 2024-10-17 09:30
정치 경기도의회, 첫 K-컬처밸리 현장 조사에 ‘주목’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18일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현장 조사는 조사특위 소속 경기도의원들뿐 아니라 CJ라이브시티, ㈜한화건설 관계자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조사특위 위원들은 18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 내 시설 구조물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현장 조사는 조사특위 김영기(국힘·의왕1) 위원장과 명재성(민주·고양5) 부위원장, 백현종(국힘·구리1), 김완규(국힘·고양12), 유영일(국힘·안양5), 김동규(민주·안산1), 김태희(민주·안산2) 위원 등 7명이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와 시공을 맡았던 ㈜한화건설 책임자가 조사특위원들에 과거 공사 진행 과정을 설명한다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조사특위원들은 현장에서 ▲K-컬처밸리 부지 관리상태 ▲공사 진척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 조사는 오는 22일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앞두고 진행하게 됐다. 앞서 조
- 나규항 기자
- 2024-10-16 20:00
정치 여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합의

여야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3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실시한 뒤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하기로 했다. 또 18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소위에서 합의안이 만들어 질 경우, 다음 달 2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공세와 여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고, 야당의 지역화폐 예산 요구 등 여야 간 예산안 쟁점도 많아 법정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예산안도 지난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정시한이 19일이 지난 12월 21일 통과됐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0-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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