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14개 상설위원회를 총 16개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혁신특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도의회 상설위원회 증설 및 분리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운영 능률·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보건위원회’를 신설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예결위로 각각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환경보건위는 기존 보건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의 소관인 도 보건건강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의료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수자원본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를 관리한다.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심사하는 예결위는 도청·도교육청 예결위로 각각 분리한다. 각 예결위원 정수는 이전과 같이 30명 이내다. 도의회 상임위·예결위가 각각 1개씩 증설되는 것으로 이같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도의회 상설위원회는 총 16개가 된다. 또 그동안 상임위 소관이 아니었던 도 비서실·보좌기관과 도교육청 비서실을 상임위 소관에 속하게 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잇달아 출마 선언을 하며 기선잡기 경쟁을 펼친다. 21일 각 당권주자측에 따르면 나 의원은 23일 오후 1시, 한 전 위원장은 오후 2시, 원 전 장관은 오후 3시 각각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당권 주자들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시간 간격으로 릴레이 출사표를 던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24~25일) 하루 전날이기도 하다. 이들 주자들은 이날 출마선언문과 언론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출마이유, 당정 관계, 22대 총선 패배 책임론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인천 의원으로 유일하게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의원은 이날 오전 지역구인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윤상현의 보수혁명, 국민과 당원과 나란히 앞으로′를 주제로 출마 선언을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여당 경기·인천 최다선(5선)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21일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당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대통령에게 할 말 다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며 차기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당의 변화를 성공시킬, 추동시킬 자신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고 당의 혁신을 위해 모두 쏟아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리 5선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다음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22대 총선 수도권 총선 참패를 거론하며 ″수도권 위기의 본질을 미리 알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수십 번 이야기 했을 때 당은 비겁하게 침묵했다″며 ″보수의 심장인 영남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중원으로 뻗어나가 외연을 확장하는 정당이 되도록 수도권 대약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 때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또 때로는 대통령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대통령의 투박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적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사업이 착공하게 된 것에 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수원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수원 교통혁명의 핵심인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개통을 위해 저를 비롯한 수원시의원들 모두가 합심해 예산확보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앞서 지난 4월 말과 지난달 초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각 공구별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완료한 데 이어 국토부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은 총사업비 1조 916억 원을 투입해 수원 광교중앙역부터 호매실 지구를 연결하는 총 9.8km의 복선전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원 호매실 지구를 출발해 화서역과 월드컵경기장을 거쳐 신논현역 등 서울 강남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에 공무원 인사권한 일부를 부여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도의회 공무원 노동조합은 인사권 남용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원은 이같은 노조 활동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은 전날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의회사무처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의회사무처지회의 노조 활동에 대한 질의를 했다. 양 도의원은 “노조가 의원의 입법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두 노조와 관련해 ▲인사규칙 개정안 찬반 설문에 대한 공직윤리 조사 ▲노조 사무실 설치·지원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요청했다. 지방의원이 공식 회의에서 직접 공무원 노조 활동에 대해 법적 검토·조사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양 도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준비 시기인 지난 1월부터 도의회 공무원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인사규칙 개정안은 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3명) 추천권을 교섭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며 오는 26일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의회…
경기도내 2번째 과학고 유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도 가세하고 나서 ′과학고 유치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20일 도교육청과 여야 경기 의원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이공계 인재 육성 계획을 통해 과학고 신규 지정 등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과학고가 의정부 소재 경기북과학고 1개교에 불과한 점을 감안, 추가 설립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여야 경기 의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평택 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평택이 대한민국을 선도할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첨단 교육도시로 비상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 때 ″경기 남부의 대표 산업도시인 평택시에 과학고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분당 주민 305분께서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의견을 주셨다″며 ″여러분께서 전해준 소중한 뜻을 토대로 분당과학고 유치,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22대 최다선(6선)인 조정식
37년 논의 끝에 경기도 북부지역 발전을 견인할 특별자치도 설치가 현실화될 목전에 와있다. 민선8기 경기도는 공론화 작업을 거치며 북부특자도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현재 지역 안팎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을 포기하면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경기신문은 수도권이라는 ‘가면’에 가려진 경기북부의 실상과 비수도권에 대한 인식, 득과 실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환기하려다 역풍 맞은 북부특자도…북부주민 바람은 ②‘수도권의 비수도권’ 경기북부, 실제 비수도권과 비교해보니 ③나누는 수도권과 합치는 비수도권…균형발전 향한 지각변동 ④수정법 탈출 물타기에 북부특자도 흐려지나…‘논외’ 전망 근거는 <끝>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출범 시 경기북부의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 권역이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수도권 범위는 서울, 인천, 경기도로 북부특자도를 추가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경기북부는 수정법에 따른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수정법에서는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및 증설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조성 등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및 허가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은경 수원시의회 의원이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0일 경기도 당사에서 입당식을 열고 김은경 시의원이 입당원서를 작성한 뒤 입당했다고 밝혔다. 김은경 시의원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처럼 지난 2년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퇴행과 난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 총체적 위기를 민주당이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 실천으로 시의원으로 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김정렬 수원시의회 민주당 부의장 후보는 축사를 통해 “(김 시의원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분”이라며 “김은경 의원의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동은 수원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천군만마를 얻었다, 하나 된 민주당의 승리에 김 시의원의 역할이 클 것”이라며 “함께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휘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새로운 곳에 둥지를 튼다는 것이 어려운 결단인 만큼 그 마음의 고뇌를 민주당이 더 큰 둥지가 돼 담겠다”고 응원했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김은경…
이준석(개혁·화성을) 국회의원은 20일 이른바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 선거 비용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커서 소속 정당 또는 입후보자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거 비용 부담으로 인해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 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 법정 선거 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 수준으로 축소했다. 또한 선거 사무원 수를 약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던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또는 무소속 후보와 형평성을 맞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단체 문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로 담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연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법사위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2명의 청문회 증인을 채택했다. 이들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