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 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2분의 1 등이 된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실제 압류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달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오는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한다.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하되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안민석(민주·오산) 국회의원은 3일 오산 시·도의원들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순살아파트’에 포함된 오산 세교2지구 A6아파트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해당 단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860여 세대의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보강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조용호(오산2) 도의원, 송진영·전도현·전예슬 오산시의원,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LH로부터 보강공사 추진 현황과 세부 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하고 지하주차장 철골기둥 설치 등 추가로 발생할 문제점과 안전사고 대비 등을 점검했다. 안민석 의원은 “보강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보강 공사를 끝냈다고 입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진 않는다”며 “입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입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입주민설명회 개최를 약속하고 정밀안전진단 추가 요청 시 입주민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가 발주한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
경기도 민선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1차분 지급이 이달 말 완료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체 수령자 2000명 중 590명에게 1억 5765만 원이 지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선정자들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하면 가치 활동을 돕기 위한 1차분 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현금 지원한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도는 수령자들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만큼 사회복지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누림센터(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등과 협조하고 있다. 도는 장애인의 활동으로 건강이 좋아진다거나 더이상 건강이 나빠지지 않아 의료비, 돌봄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사회적 가치로 보고 있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현장에서 소통하며 장애당사자가 가치활동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성과 등을 잘 관리해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사업으로 성장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이 3일 발주된다고 밝혔다.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은 수원시에서 주관·발주해 내년 7월까지 진행된다. 용역은 ▲서울3호선연장·신규 철도사업 최적노선 대안 검토 ▲차량기지 이전 대상지 후보지 검토 ▲노선 경제성·재무성 분석 ▲사업시행방식 검토 등을 수행한다. 앞서 지난 2월 도는 수원·용인·성남·화성 등 4개 단체와 교통난 해소 대안을 마련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협약에 따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으로, 4개시 간 의견 조율 등 원활한 사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도는 타당성조사 공동용역에서 검토된 최적노선을 토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남동경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서해선 대곡~소사구간 개통, 경원선 전철화(동두천~연천) 구간 하반기 개통 등 도내 철도사업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 도민 출퇴근 1시간 여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최근 SNS 등으로 청년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만의 소통 비결에 대해 “청년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3일 아주대학교에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와 만남’을 갖고 ‘스레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고 어떻게 밈을 많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아주대 총장 시절을 회상하며 “‘청년의 바다에 빠져보자’고 결심하고 한해 동안 학생 8000여 명을 만나며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많이 들어주는 것”이라며 “총장을 만나고 싶은 학생들과 점심시간에 햄버거나 피자를 먹으면서 두 시간씩 대화하며 청년들에 대해 이해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나라 청년들과 국내에 있는 외국인 청년들과 교류의 장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단일화된 가치 구조를 강요하고 있다. 학생들을 보면 컨베이어벨트 제품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다양성을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내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어떤 패키지가 필요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도전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신의진)는 제5차 당무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정기 당원협의회 당무감사’ 계획을 3일 공표했다. 이번 정기 당무감사는 정치환경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됐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를 통해 ▲전국 당협 당원관리 실태 ▲지역조직 운영상황 등의 점검 ▲제22대 총선을 대비한 지역 동향 등을 파악한다. 올해는 전국 253개 당협 중 사고당협(44곳)을 제외한 209개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하고, 원내·원외 당협에 대한 현장감사도 실시한다. 현장감자 실시 전 사전점검자료 취합을 시작으로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현장감사에 돌입하며, 11월 말까지 당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신의진 위원장은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지역활동 및 당 기여도를 진단하고 제22대 총선 당선 가능성에 무엇보다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검증뿐 아니라 원내 당협위원장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무감사위원들 역시 이번 감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 우리정치의 상향평준화를 시작하는 출발점
황대호(수원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은 3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언론파괴 총괄 설계자가 다시 돌아왔다”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자에 대해 “MB정권 내내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으로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해 언론을 불법사찰하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마구 해고하고 징계했다”며 “MB 정권 내내 언론인에게 엄혹한 암흑의 세월이었고, 그 중심에는 이동관 후보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후보자가 받는 자녀 학폭 무마·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등을 언급하며 “도덕성에 큰 문제를 갖고 있다”며 “위안부 및 낙태와 관련한 부적절한 망언 등 평소 신중치 못한 처신으로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받아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직에 내정한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황 대변인은 “민주당 경기도당은 당장 언론장악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고, MB정권 시절 언론 장악·탄압에 앞장선 이동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대한노인회는 3일 ‘여명 비례 투표’ 발언으로 노인 폄하 논란이 일었던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위원장 자리를 내놓는 게 상책”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이날 오전 사과를 위해 용산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은 김 위원장에게 “난리도 아니다. 1000만 노인을 대표해서 손찌검은 안되니 사진이라도 때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호일 회장은 김은경 위원장에게 “어떻게 하면 노후가 편안할까 등의 정책 제시를 해야 표를 얻지, 노인 투표 하러 오지 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이긴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자리를 내놓는 게 상책이라는 제안을 했으니, 심사숙고하시고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마음을 언제든지 가지라”고 당부했다. 또 “노인을 자꾸 건드리면 표가 안 나오고 줄어드는데 위원장이 그래서 되겠냐”며 “지난 선거도 노인 표 때문에 정권을 못 잡았는데 또 노인 건드리면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되겠냐”고 비판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사 앞에서 한차례 사과한 뒤 대한노인회를 찾아 “마음 상하게 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다”며 연신 사과했다. (관련기사:김은경 “어르신들께 정중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여명 비례 투표’ 발언 논란 나흘만인 3일 결국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년 간담회에서 제 발언에 대한 여러 비판과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수척해 보이는 얼굴에 덤덤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선 김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어르신들의 헌신과 격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 새겨듣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며, 지난 며칠 동안 저를 질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린다”며 몸을 숙여 인사했다. 논란 이후 김 위원장이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사과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했다”며 “(강원도 등 간담회를) 다니면서 계속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는 말씀으로 (사과가) 대체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 김은경 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간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을 용역업체가 주도했다’는 국토교통부 해명에 대해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00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비상식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국토부가 수립한 5·10·20년 주기 국가도로계획에 모두 포함된 원안을 민간 용역업체가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 바꾸겠다고 주장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갑자기 나왔다”며 변경안 등장 배경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어 국토부가 제시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