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아태 환경장관포럼 2011년 ‘환경수도’를 선언한 수원시에서 2020년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9일 세계 41개국 환경장관 등이 참여하는 국제포럼 유치경쟁에 나선 부산·인천광역시를 제치고 수원을 개최도시로 선정했다.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이가져올 효과와 수원의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수원에서 2020년 9월 8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유엔환경총회의 지역별 준비회의로, 아태지역 41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국제적인 환경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논의와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파리협정체제 출범에 따른 세부이행 방안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전략 수립 등 지구의 환경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로는 드물게 국제적인 행…
지방정부의 재정이 날로 열악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 특히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현재처럼 중앙정부에 재정이 예속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분권이 왜 필요하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지방소멸 위기, 지방 대도시까지 확산 소멸고위험 시군구 11곳·진입도 78곳 세입 배분 광역 64.1%·기초 35.9% 세출은 거꾸로 광역 26.2% 기초 73.8% 지방, 광역·중앙 의존도 높은 게 현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대표회장 “지자체 예산 집행시 자율성 필요” 재정분권은 국가의 가치 지난 11월 2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이 국회를 향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문’을 채택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전국협의회 회장단이 요…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2·16 종합부동산 대책 등이 본격 시행되는 올해에는 세제·대출·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크게 바뀐다. 특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오르는 등 고가·다주택자의 전반적인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화되는 등 분양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고돼 있다. 2020년 경자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1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당장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도 최대 30%까지만 양도세가 공제된다. 다만 이…
올해부터는 만 18세 청년들도 대통령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국회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도 투표권을 갖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은 만 21세였다. 그 후 1960년 만 20세, 2005년 만 19세로 낮아졌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살을 내려 만 18세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18세 선거권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18세부터는 성인이라는 뜻이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35개국이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국가였다. 나머지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는데 이번에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서는 만 18세에 혼인을 할 수 있다. 군대에 입대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공무원시험도 볼 수 있다. 18세부터는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감상해도 된다. 음주와 흡
한 햇동안 조직의 방향은 장(長)의 새해 다짐에 고스란히 깃들어있다. 그 다짐이 담겨있는 것이 ‘신년사’다. 그런 이유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년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0년 경기도가 헤쳐나갈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신년사에서 크게 다섯가지를 약속했다. ▲공정사회 완성 ▲평화시대 준비 ▲도민복지권 보장 ▲상생 경제 선순환구조 확립 ▲도민 생활환경 개혁 등이다. 지금처럼 잘 하리라 믿지만 무언가 아쉽다. 장애와 문화예술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다. 백번 양보해 장애정책은 ‘도민복지권 보장에 녹아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문화와 예술은 여전히 뒷전이다. 이 지사의 아킬레스건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말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이 분야에 배치된 인력들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닌듯 싶다. 물론 도지사와 그 측근들이 모든 분야에서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취임 후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지사와 측근들에게 묻고 싶다. 문화와 예술의 중요성을 모르지는 않을텐데, 논외(論外)로 취급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이다. 문화와 예술을 변방으로 취급한다면…
언젠가부터 눈을 감는 버릇이 생겼다. 마음이 힘들 때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울 때 그냥 눈을 감는다. 눈을 감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눈꺼풀을 닫는 것 이상으로 눈을 감는 행위는 생각을 확장시킨다. 생각은 추억과 사람을 소환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보면 눈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우리의 감정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인 셈이다. 그래서 필자가 대인관계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눈맞춤이다. 눈을 보면 상대의 기분이나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면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눈은 눈물로서 또는 눈을 감음으로써 힘듦을 표현할 수 있다. 입은 거짓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눈을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던가. 눈맞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적인 단계로 사회심리학분야에서는 이 눈맞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어왔다. 심리학자 메러비안은 소통을 위한 상호작용에는 말과 같은 언어적인 것과 손짓, 표정, 눈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상호작용을 할 때 의외로 비언어적인 수단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일
부하들의 존경과 사랑도 함께 받아 조선은 문인의 나라였다. 따라서 무인의 졸기(卒記)가 ‘실록’에 실리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러나 이완의 경우는 달랐다. ‘실록’에 그의 졸기가 죽기 전에 올린 상소문과 함께 실려 있다. 그가 훈련대장을 거쳐 우의정까지 역임했기 때문이다. “삼가 살피건대, 이완은 쇠퇴한 세상에 불쑥 솟아오른 하나의 인재였다. 인조 때부터 군사를 잘 처리한다고 이름이 났었다. 효종 초기에 구인후를 대신해 훈련대장이 되었는데 사나운 병사들이 굴복하여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였다.” -우의정 이완 졸기 중에서 “이날 도성의 모든 백성들과 각 병영의 군교들이 모두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류혁연의 행장 중에서 경신환국(1680)으로 역모에 몰려 류혁연이 사약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다. 류혁연은 10년 뒤 복권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이처럼 이완과 류혁연 모두 부하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장수였다. 그렇다면 장수로서의 이완과 류혁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살펴보면 두 사람 모두 병법에 해박하고 기사(騎射)를 비롯한 무예 실력이 탁월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완은 자신이 타는 말의 먹이를 손수 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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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화의전당 2020레퍼토리 시즌제 도입 대화는 단순한 말과 행동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 같은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공유이다. 그 점에서 비춰 봤을 때 공연은 무대 위의 연기자와 무대를 찾은 관객들이 나누는 일종의 ‘대화’이다. 오는 2020년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레퍼토리 시즌을 시작하며 관객과의 보다 긴밀한 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즌제가 도입되면 공연의 제작과 홍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지만, 관객과의 지속적이며 농밀한 대화로 신뢰를 얻게 된다. 도문화의전당이 그간 도립예술단의 존립과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사유와 성찰 끝에 내린 결정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그들이 선보이는 ‘2020 레퍼토리 시즌’을 각 예술단 별로 소개한다. 경기도립극단 연극은 마술처럼 매혹적이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비롯해 사회에 질문 내지는 비판을 제기하곤 한다. 이에 관객들은 작품을 통해 위로를 받거나 동질감을 느끼곤 하는데, 연극의 매력은 바로 그것이다. 경기도립극단은 오는 3월 5일부터 15일까지 ‘브라보, 엄사장’으로 연극의 매력을 뽐낸다. 작품은 성폭력 가해자…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성과 새해 추진 방향 고양시는 고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온 가운데 지난 2019년을 ‘청년정책 원년’으로 삼고, 청년 창업소통공간 5종 세트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청년지원정책들을 추진했으며 28청춘창업소까지 개소하면서 청년정책 원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또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역시 올해 목표발행액을 초과달성했으며 소상공인과 수공예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들을 추진하고 꽃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화훼산업 같은 지역특화사업들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일산 IT·미디어·마이스산업 특구와 창릉 스타트업·벤처 특구 등의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도시 자족기능을 확대해 나갔다. ‘고양페이’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재준 시장으로부터 2019년 주요 경제정책 성과와 새해 포부를 들어본다. 지역화폐 ‘고양페이’ 확대 운영 연회비 無·30% 소득공제 혜택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증대 일산 면적 20% 넘는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