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관련 “전방위적 지원으로 600조원 이상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단축과 킬러 규제 혁파, 확실한 세제·예산지원, 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구축지원 등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한 총리는 “오늘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국가전략산업의 생산과 혁신의 거점이 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며 “앞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추가로 지정된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5월 새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산업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특성화대학 지정,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설립 등으로 혁신 인재 양성과 기술역량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올해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된다. 헌재는 네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이 뒤늦게 ‘반성 모드’ 행보를 보였지만, 당내 기류는 징계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S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엄중하다”며 “많은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한 그런 징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소한 당원권 정지 수준의 중징계는 필요하다는 분위기”라고도 기류를 전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홍 시장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본 지난 주말(15일) 대구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고, 본인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초기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해지며 당 안팎에서 구석에 몰렸다. 윤리위가 직권으로 상정한 안건인 만큼,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윤리위 회부가 결정되자 홍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리위 회의를 앞둔 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0일 당내 계파와 관련해 “계파는 갈등이 아니고, 계파가 있어서 다양성이 있다면 그것처럼 건강한 민주주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계파 갈등이 오히려 혁신을 부채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계파들끼리 잘 소통만 한다면 그렇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어르신들은 내밀하게 소통하고 문제를 끌어냈던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같은) 그런 분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더 보여준다면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며 “결국은 조금 색깔이 다른 같은 식구”라고 말했다. 전날 당내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위원장은 이들을 코로나19로 학력 저하를 겪은 학생들에 비유하며 혹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실 기억에 썩 남는 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에 금감원에서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코로나 세대를 겪은 학생들을 만났다”며 “그전에 가르쳤던 학생과 코로나 세대를 겪은 학생들의 차이가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20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계획을 밝힌 경기도에 대해 “도내 2만 명 버스노동자와 노동조합은 깊은 우려와 절망을 금할 수 없다”며 규탄했다.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도가 공공관리제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경기도 버스의 고질적 문제인 장시간운전을 방조하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준공영제 즉각 전면시행 요구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내 전면시행을 요구했던 것을 언급하며 “최장 2년 연기는 노동자 희망을 절망과 분노로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도는 오는 2027년까지 도내 전체 시내버스 노선 1100여 대·6200여 대를 단계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도의 추진안에는 근무형태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건은 버스운행의 주체인 노동자의 근무형태를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워 한시적으로 격일제 근무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운전인력 부족의 원인은 방치한 ‘무늬만 준공영제’가 될 공산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온전한 준공영제’를 위해서는 운
경기도는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평택 4개 단지가,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최대규모인 약 1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도에 지정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경제부총리 주재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각각 지정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곳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클러스터(삼성전자)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용인 기흥 농서지구(삼성전자)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삼성전자) 등 4개 단지로 총 1633만㎡에 이른다. 소부장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지정된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이며 K-반도체 벨트인 경기 남부 평택~용인~이천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이번 선정으로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와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화단지 내 인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정밀조사에서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지난 2~6월 도내 18개 시·군에서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해 조사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토대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하는 방식이다. 법인 주식회사 A는 지난해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거래계약일을 지난달로 거짓 신고했다. 하남시는 이들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 민주당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경기도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요청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지주연 양평부군수 등 16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TF에 참여한 공무원 22명 등이다. TF는 지 부군수가 총괄하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평군은 현재 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군민 서명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은 받고 있다”고 “특정 정당에 항의하는 행사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는 ‘공무원은 집단, 연명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서는 안된다’는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제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9일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당시 10여 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을 놓고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도당은…
경기도가 운송서비스 향상과 시내버스 운영 안정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해 버스 운행횟수 준수율 98% 이상·1일당 시내버스 중상 이상 사고 건수 0.50 이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군 간 노선’ 3000여 대를 도가 직접 관리하며 면허권도 도지사로 회수하고 5년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의무화한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 부지사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인천과 비교해 도내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임금 격차는 최대 110만 원까지 확대됐으나 요금 수입은 2016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중심이 버스에서 광역철도로 이동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개인형 이동수단 등 새로운 형태의 교통서비스 등장으로 시내버스 산업의 쇠퇴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도는 도비 약 3000억 원 등 예산 약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월 1일부터 1200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19~30일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이천시 A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지역의 B업소는 주꾸미 불고기 등 –18℃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제품 총 32종 81개를 0℃~-11℃에서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평시 소재 C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소떡소떡 등 총 17종에 대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관기준 미준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