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전 70년을 맞아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에서 정전협정 이후부터 70년간 소장하고 있는 정전협정서 소장본을 전달받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정전 70년 정전협정서 전달식’에 참석해 이보 버제너(Ivo Burgener)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로부터 한국전쟁 정전협정서를 무상 임대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이날 정전협정서 전달식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스웨덴 대표를 비롯해 스위스 대사대리, 스웨덴 대사대리, 경기북부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전협정서는 지난 1953년 7월 27일 작성된 국제연합군, 북한군 및 중공인민지원군이 체결한 군사정전(휴전) 협정 문서다. 내용은 협정의 체결 목적,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등 정전협정 본문이 한국어·영어·중국어로 각각 작성된 1권과 지도가 담긴 2권으로 구성됐다. 원본은 협정체결 당사자인 북한, 미국, 중국에서 영문. 중문, 국문으로 각 1부씩 작성해 3부씩 보관하고 있다. 정전협정 당시 정전협정서 원본을 복사한 소장본은 중립국감동위원회 스위스, 스웨덴, 체코, 폴란드 각 1부씩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 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수해 사태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환경 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엄중 경고에 “명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수해 때 이미 수계에 대한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지시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천과 하천의 강바닥이 너무 높아져 있어 준설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토부로 넘겨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명목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옮기고 관련 조직과 예산도 이관한 바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 터널을 찾아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를 계획한 7곳 중 6곳을 모두 백지화했다”고 비판하며 지역 맞춤형 침수예방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빗물 터널을 둘러보고 “오세훈 시장 때 2021년까지 총 8천500억원을 들여 상습 침수지역인 광화문, 신월, 용산, 사당역, 강남역, 동작, 강동 등 7곳 대심도 터널 설치 계획을 세웠으나 2011년 박 시장의 재보선 당선으로 (신월을 제외하고) 백지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기록적 폭우가 강타했을 때 강남이 물에 잠기고 사당역 주변에 큰 피해가 있었다”며 “그에 비해 신월동 인근이 피해가 적은 것은 빗물저류시설이 한몫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 도림천 일대에서 대심도 시설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다시 시작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 대비는 어느 무엇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극한의 국지성 폭우로 자연재해 예방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게 다시 대두된 만큼, 각 지역마다 지리적 특성에 따라 천차만별인 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경북을 찾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판했다. 보수 심장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부실’을 직격하며 대안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경북 지역 폭우와 산사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안동은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의 상처가 너무나 깊다.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며 “국가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은 재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가 귀국을 미뤘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재난재해 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은 문책론을 거론하며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며 발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대통령 심기만 보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오송 사고 지역에 가서 ‘이러니 대통령이 화가 나시죠’라며 심기 옹호를 하고 있다”며 “이게 여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시 되는 지역이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려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예년 집중호우 때보다 2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장마철 위험요인과 집중호우 대비 안전조치 확인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김 사장은 19일 화성동탄2 A93BL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이달 초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건설현장과 주변 도로에 직간접 피해가 없는지 점검했다. 김 사장은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과 건설현장‧주변지역 지반침하, 절성토 사면 안정 여부, 침사지‧배수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김 사장은 “해외 기상자료 등을 포함해 1개월 기상예보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집중호우를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장마 이후 다가오는 폭염과 태풍을 대비한 근로자 건강과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GH는 지난달 7일부터 우기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 기술사, 지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기‧특별점검, 안전컨설팅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경기도가 고른 기회 제공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공채 시기를 3·9월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을 현재 3.9%에서 오는 2026년 5%까지 확대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육아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사 제도를 도입한다. 박노극 도 정책기획관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8기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박 기획관은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혁신하고 도약하고자 한다”며 이번 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도정 핵심 파트너인 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제도적 보완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계획에는 ▲더 고른 기회 ▲더 좋은 변화 ▲더 많은 자율과 책임 ▲더 커다란 혁신과 도전 등 4대 추진 방향과 13개 과제가 담겼다. 더 고른 기회를 위해선 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기를 3월과 9월로 정례화하고 김 지사 임기 내 장애인고용률을 5%까지,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현재 33.4%에서 35%로 확대한다. 통합채용 시기 정례화는 취업 준비생에게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등 산사태 피해발생 우려지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현재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는 없으나 안성, 여주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300mm 넘는 폭우가 내려 산사태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팀은 6개조,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작년 산림피해복구지, 산림 휴양·복지시설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인 산사태취약지약은 총2260곳, 산림피해복구지는 총123곳이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지정해 관리하는 곳이다. 도내 산사태취약지역은 30개 시·군 2260개소, 취약지역 내 거주민은 1만 2509명, 대피장소는 1288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피해발생 여부 ▲산사태 취약지역 대피소 확보 ▲주민연락체계 정비 ▲계곡(배수로) 배수 상태 ▲경사면 침식·세굴 여부 ▲보수 및 응급조치 사항 등이다. 도는 시·군에 확인해 위험지 현장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86㎢ 규모 토지에 대한 드론 촬영을 하고 이를 도정 정책업무에 활용했다고 19일 밝혔다. 86㎢는 여의도 면적 2.9㎢의 약 30배에 달하는 크기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 4명을 채용,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드론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동영상 149건, 정사영상ˑ3D모델링 179건을 제작해 약 15억 6000만 원 규모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촬영한 영상은 ▲사업지 관리 139건(42%) ▲심의자료 61건(19%) ▲불법단속 46건(14%) ▲문화재 관리 30건(9%) ▲홍보자료 29건(9%) ▲지적업무 23건(7%) 등이다. 오창선 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한 드론 영상 제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9월 경기도 주관 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무원의 드론 활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긴급 항공촬영 계획을 수립해 도청 각 부서, 산하기관, 시·군에 알리고 필요 시 드론 영상 촬영을 요청하도록 체계를 구성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도내 95개 지구, 2만 1000여 필지(14.5㎢)에 대해 국비 46억 8000만 원을 투입,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토지 실제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 재산권 보호를 돕는다. 이를 통해 토지경계를 분명히 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한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 토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도는 지난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히 심의의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시·군·구에서 사업예정지구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시·군·구는 토지현황조사 측량·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 부담이 없다. 올해 경기도 지적재조사지구는 실시